러시아 新산림정책 추진, 화재 예방과 불법 벌목행위 억제하기로

- 산림보호와 불법벌목 규제 강화 예정 –

- 목재 수입, 벌목권 계약 관련 법적 변화는 없을 것 -

□ 러 정부 최초의 산림정책 발표

 ㅇ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20일 '2012-2020 임업 발전 프로그램'을 발표

 ㅇ 본 프로그램은 러시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임업 발전 프로그램으로 약 124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임.

  - 지난 2010년의 러시아 대화재와 국내외적으로 러시아 산림보호 요구에 대한 조치임.

 ㅇ 이 정책의 핵심은 산림보호와 법적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식수사업을 통한 훼손된 산림의 복원과 산불 방지, 산불 진압에 도움을 주는 연못 조성

  - 전국에 27개의 육종 개량연구소의 설치

  - 산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헬리콥터 이착륙장 추가 건설

  - 불법 벌목 금지, 불법 목재 암시장 단속 등

 ㅇ 이 프로그램의 정식 절차에 따른 목재 수출에 대한 제재와 벌목권 획득 관련한 입법사항의 변경사항은 없음.

 ㅇ 한편, 관련 업계는 정부의 산림정책에 대해 산림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러시아의 대표적인 임업회사인 RusForst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산림은 민간업체에 임대하는 형태에서 민영화로 전환해야 고용 창출, 산림보호, 화재 예방 면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

□ 러시아에서의 벌목 자원개발 관련 법령

 ㅇ 러시아 내에서 벌목권은 산림 소유 주제인 중앙, 지방정부 등이 업체에 임대하는 형태임.

 ㅇ 벌목 관련 법규는 러시아 연방 산림법(No. 200 FZ;2006.10.4)과 벌목 관련 시행령(No. 337; 2011. 8. 1.)에 따라 시행되며 러시아 산림청(RosLesKhoz)이 이를 감독함.

  - 벌목권 계약 체결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등 산림 소유 주체가 업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나 러시아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벌목권의 매각은 입찰(경매 형식)과 비입찰 방식으로 이뤄짐. 이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이 벌목권을 소유할 수 있음.

  - 비입찰방식은 사냥, 지질탐사·지하자원 개발, 수자원건설, 산림개발분야에서의 우선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함.

 ㅇ 러시아 연방산림법의 제29조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은 산림 임대 형태로 벌목권을 소유할 수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유한 산림의 임대 계약은 9년에서 49년까지 등 다양함.

□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목재 수입과 진출 동향

 ㅇ 한국의 대러시아 목재 수입은 매년 지속 증가 증

 ㅇ 대러시아 목재(HS Code 44) 수입은 2011년 기준 1억5300만 달러가 수입돼 전년대비 73.6% 증가

 ㅇ 2012년 1분기 역시 주요국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한국은 38.2% 증가된 4290만 달러 기록

 ㅇ 러시아 벌목산업 역시 최근 D상사와 한국의 중견기업이 함께 벌목 채굴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러시아산 목재 주요 수입국(HS Code 44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World Trade Atlas

□ 특이사항

 ㅇ 러시아 벌목산업과 목재 수출 관련 현지 법규 동향 주시 필요

  - 러시아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2~2020 임업 발전 프로그램'에 목재 수출과 벌목권 관련한 변경사항은 없으나 추가적인 변경사항 발생도 가능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ㅇ 벌목권 확보 시 관련 법규 사전 검토 절처 필요

  - 벌목권 계약은 큰 금액이 소요되나 계약 체결과 세부 내용은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벌목사업 진출에 장애로 작용하며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벌목권 협상 진행 전에 법적 의무, 벌목권 담보설정 가능 여부, 파기 조항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