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탈동조화는 2000년대부터 뚜렷 -

- 서방경제제재 불구하고 탈동조화를 거듭, ‘그린 경제’ 실현 가능성 다대 -

수년 간의 세계경제 발전은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해 세계 주요국가들은 이제 ‘환경’문제와 ‘경제발전’의 연결고리를 끊고 각자의 노선(Decoupling: 탈동조화)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탄소국 경제’ 정책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원 경제에 집중해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린 경제’ 실현 문제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가 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복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우선적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다보니 20세기 대비 21세기의 자원 추출은 8배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인류는 환경을 소진하거나 파괴(오염)하는 주체가 되어 버렸다. UN은 2050년까지 90억 명의 인구가 연간 1400만 톤의 광물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정된 자원 소진 가속화와 환경 오염 문제는 결국 자원 국제가를 높이고 있고 그 변동성도 극대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은 적용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그린 경제’에 대한 투자 증가로 환경 파괴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해당 효과는 구체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중심적인 접근방식은 정부정책와 기업행동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변화’란 에너지 자원추출 및 사용방법, 화석연료 소비감소, 청정 에너지원(수소 등) 도입, 탄소배출량 감소, 항공 및 해운 분야의 기술적 혁신과 효율화 등으로 대표된다.

디커플링 효과는 자연발생적이지 못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시에 커진다. 유엔 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가들이 이루고 있는 기술 변화는 정부규제로 인한 인위적 결과임이 이를 근거한다. 예를 들어, 호주가 2001~2009년 GDP 성장률 30%를 추구하면서 물 소비량이 40% 감소한 것을 정부의 개입 때문임이 증명되었다. EU는 글로벌 디커플링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는데, 이와 관련 제 7차 환경 행동계획과 산업 탄소배출량 지침 및 자원 효율화 로드맵이 포함된 에너지 환경기후변화 중장기 전략이 수립된 바 있다.

2000~2014년 세계 45개국이 저탄소 정책을 펼쳤으며, 이 중 35개국이 실질 GDP 증가하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강력한 저탄소 탈동조화 정책을 구가했고 결과적으로 GDP의 2배 성장을 기록하면서 탄소배출량의 46%를 감소시켰다. 한편, 한국, 인도, 독일, 태국, 중국, 우간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일본, 호주, 미국, 핀란드, 스웨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트남 등도 저탄소 탈동조화에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 중이다.

디커플링의 정부 프로그램 방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직접적인 금전지원부터 시장규제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소비자와 생산자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제품가격을 탈동조화(순차적 가격 상승)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평균 에너지 효율성이 연간 1% 증가하는 경우 휘발유 가격을 유사한 시기와 속도로 상승시키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러한 변동성을 예측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동시에 환경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인 것이다.

러시아는 2019년 9월 21일에 파리 협정을 비준했다. 국가적으로 결정된 기여 원칙에 따라, 러시아는 산림의 흡수능력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해 1990년 지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70~75% 수준으로 목표 설정했다. GDP의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에너지 효율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온실 가스를 감축하고 최고의 녹색 기술을 기업이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연방 프로젝트 '청정 공기(Clean Air)'와 '사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ies)'을 포함해 러시아 내 시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 '생태계(Ecology)'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파리 협정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의 환경이슈-디커플링 상관관계

경제적인 디커플링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억 톤에 달했는데, 당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42억 톤이었다. 전년대비 1.1% 증가했고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경제국에 한해서는 2.4% 증가한 반면, 유럽 선진국은 3.9%가 감소한 결과이다. 중국의 경우는 세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의 28.8%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이고 미국 배출량은 2위로 약 14%를 차지했다. 유럽이 9.7% 비중이고, 인도 7.3%, 러시아 4.5%, 일본이 3.3%을 차지하였다. 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이 17.3%를 차지했고 중국, 인도, 러시아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비중은 24.3%였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타 개발도상국과 달리 온실가스가 점차 감소세에 진입한 것이다.

1990~2019년 세계 주요국(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10억 톤)

러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대 동안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증가폭이 좁아지면서 안정화된 것이다. 이는 2000년대에 들어서 러시아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제발전 속도가 커지면서 환경문제는 다소 안정화되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2000~2020년 산업 생산지수는 좁은 간격으로 등락을 거듭했으나 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등락폭이 매우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2018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하기 그래프).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은 고정 배출원(공업, 화력발전, 엔지니어링 등)과 이동 오염(철도 운송 등)을 포함해서 총 2270만 톤이고 이 중 고정 배출원은 1730만 톤이다. 이동 오염원 배출량은 540만 톤으로, 2012년 이후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크게 감소한 것이다.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도 소폭씩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2020년 러시아의 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9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Rossat

러시아의 이동 및 고정 배출원의 오염 배출량과 고정 배출원 비중

(단위: 톤, %)

자료: Rosstat

2012년에 이동 배출원이 감소했다가 다시 소폭 증가추세였으나 2019년 급격히 감소해 상대적으로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 비중이 76.1%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체 오염 배출량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29.7%가 감소한 결과치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디커플링 현상 및 그 효과

고정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산업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5~2016년 광업 추출과 제조업의 고정 배출원에서의 배출량이 각각 20.1%와 20.3% 감소한 바 있다. 오염 물질 배출량의 가장 큰 증가세는 농업, 임업 및 목재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산업들의 배출량은 해당 기간 1.85배가 증가했으며, 이는 대러 제재 대응을 실시된 EU와 북미 국가들의 식량공급 금수 조치 결과와도 관련이 깊다. 2014년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세계 주요 식량공급 국가인 제재 가해국의 수입 금수조치였다. 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현지 제조업 육성에 나선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농업 및 식품 제조업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러시아 산업 생산량은 2.3% 증가했으나 고정 배출원의 배출량이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Rosstat에 따르면, 2019년에 고정 배출원에서 배출된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33.9%가 제조 부문에서 발생(전년대비 11.9% 증가)했고 광업이 28.7%(전년대비 0.3% 증가)를 차지했다. 석탄 채굴로 인한 배출량은 전년대비 41.5%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연간 수출목표를 맞추기 위해 2,024억 톤을 수출(2.9%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기, 가스 및 난방, 에어컨 공급 부문에서 10.9%의 배출량이 증가했고 수도 공급, 하수도,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오염 제거 활동에서는 16% 증가했다.

자료: Rossat

러시아가 최근에 내세우는 환경문제 해결정책(그린경제)은 첨단기술 개발 및 단계적 추진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디커플링(탈 동조화) 하는 목표를 기반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탈동조화(디커플링) 지표로 그 효과를 계산한다. 해당 분야의 러시아 전문가 Prokopyev는 2020년 Market Economy 잡지에 러시아 공식 통계(Rosstat)와 경제 개발부 자료를 활용한 탈동조화(디커플링) 지표를 밝혔고 2000~2018년 러시아 탈동조화 효과를 계산한 ‘대기 오염(배출량)과 GDP의 관계의 탈동조화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Prokopyev 전문가의 그래프는 2000년을 기준점으로 잡고 2000~2018년 사이의 탈동조화 효과를 수치화(100기준, 100이상이면 동조화이며 미만 시 탈동조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배출량 수준은 2000년 수준인데 비해 GDP 성장률은 81%로, 탈동조화 지수는 55%라는 결과치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2000년 기준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탈동조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rokopye는 2000년 기준으로 2018년까지의 배출량과 GDP 성장의 탈동조화를 단계적으로 나누었다. 2000~2008년, 2009~2014년, 2015~2018년의 3단계는 평균치를 내어 기간별 탈동조화를 변화를 보았는데, 단계별로 나눈 기준은 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경제회복 기간과 미국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 시작 등이다.

1) 2000~2008년

해당 기간은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2000년대 러시아 경제는 19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의 경제 혼란을 극복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시기이다. 90년대의 제조업 발달(굴뚝 산업)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급격히 증가한 시기였던 반면, 2000년대는 서비스 부문이 상당히 발달하였고 굴뚝 산업의 GDP 성장 비중도 점차 줄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악화는 차츰 탈동조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GDP 성장률은 오염 물질 배출 증가율보다 크게 앞질렀으며, 평균 성장률은 각각 124.9%(GDP)와 107.1%(오염물질 배출량)였다. 해당 기간의 평균  탈동조화 지수는 87.4로, 2008년 기준  탈동조화 지수 63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2) 2009~2014년

이 기간은 제조업 등 산업성장이 이전 단계보다 둔화된 것이 특징이다. 평균 GDP 성장률은 100.6%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의 평균 성장률은 95.3%로, 평균 탈동조화 지수는 89.1를 기록해 이전 단계보다 높은 결과를 가졌다. 다만, 2014년 기준 탈동조화 지수는 5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서방경제제재에도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3) 2015~2018년

이 기간의 탈동조화 지수는 2000년 대비 55~56% 수준으로 안정화 기간이었다. GDP 성장세는 전 단계보다 더 둔화됐고 오염 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으나 2000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GDP 평균 성장률은 99.3%, 오염물질 배출량의 평균 성장률은 101.5%으로, 평균 탈동조화 지수는 102.2였다. 결과적으로 평균 탈동조화 지수는 2000년 대비 안정화됐으나 이전 두 단계 대비 탈동조화 효과가 약화되었다.

2020년 11월 4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발전 전략을 선언하였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202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75%라는 목표이고 2013년 9월 30일 대통령령은 이 법령으로 만료됨을 의미한다. 한편, 2020년 11월의 러시아 연방 ESG 추진은 파리협정 참여에 의한 국가 수행과제로 해석된다.

시사점 및 러시아 현지 반응

러시아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대비 이미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러시아 토지 사용과 임업을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69.7%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자연스런 오염물질 배출 감축보다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효과적인 경제 성장세를 구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소(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의 Boris Porfiriev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서브프라임 충격은 세계경제를 악화시켰고 동시에 러시아 경제도 큰 타격을 입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1% 감소하게 됐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 하락과 동조화(커플링)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결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의 팬데믹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17%나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2009년 현상과 유사한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 연평균 성장률은 1%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기술 수준으로 파리협정 표준을 따르는 환경문제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년 정도 지연된 산업 기술력을 외국기업 기술 도입으로 적극 만회하면서 파리협정 표준으로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firiev 수석연구원은 농림수산업 가공 첨단화, 스마트 전력망 구축, 전기차 상용화, 수소연료 개발, 석유화학단지 오염물질 배출 시스템 첨단화, 에너지 패시브 주거단지 등이 파리협정 준수와 경제발전 및 환경문제 디커플링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자료:ㅇ 현지언론 및 보고서

Greenhouse Emissions: Getting Started (An interview) https://www.interfax.ru/russia/716883

Growth line break. How to reduce the environmental burden while GDP grows https://www.kommersant.ru/doc/322844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0 https://www.bp.com/en/global/corporate/energy-economics/statistical-review-of-world-energy.html

 The State of the Paris Agreement https://www.statista.com/chart/9656/the-state-of-the-paris-agreement/

Rosstat https://rosstat.gov.ru/enterprise_industrial

Analytical Center for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Bulletin on current trends in the Russian economy https://ac.gov.ru/uploads/2-Publications/BRE/_%D0%BE%D0%BA%D1%82%D1%8F%D0%B1%D1%80%D1%8C_web.pdf

Mikhail G. Prokopyev, Doctor of Sci. (Econ.), The relationship of emissions into the air and the level of GDP (decoupling effect) // Market economy problems. – 2020. – No. 2. – Pp. 76-84 (In Russian).( http://www.market-economy.ru/archive/2020-02/2020-02-076-084-prokopyev.pdf)

Putin`s Decree https://www.vedomosti.ru/economics/articles/2020/11/04/845810-prezident-prikazal 

ㅇ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무역관 기업 인터뷰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