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SIM카드 등록 의무화

- 휴대전화 이용 범죄 방지하기 위해 모든 SIM카드 등록 의무화 -

- 18개월 내 미등록 SIM카드는 모두 비활성화 -

□ ‘My Number, My Identity’ 캠페인 실시

 ㅇ UAE 통신청(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에 따르면 최근 UAE 내 미등록 SIM카드와 대포폰을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심각한 법적·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함.

  -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또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청은 2012년 7월 17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My Number, My Identity’ 캠페인을 진행할 것임.

 ㅇ ‘My number, My Identity’캠페인은 UAE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들은 사용 중인 SIM카드를 통신사 Du 또는 Etisalat에 반드시 기간 내에 재등록해야 함.

 ㅇ UAE에서는 SIM카드를 구입할 경우 본인의 ID를 등록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했지만 SIM카드를 가족이 공유하거나 한 사람이 다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SIM카드의 실제 사용자와 등록자가 다른 경우가 많음.

 ㅇ 2012년 3월 기준, UAE에 현재 등록된 휴대전화 사용자는 1236만 명으로 이들 중 대부분인 1091만 명이 선불제를 사용하며 145만 명은 후불제를 사용함. UAE의 휴대폰 보급률은 154%인 것으로 집계됨.

  - ‘My Number, My Identity’ 캠페인은 후불제와 선불제 사용자 모두에게 해당됨.

‘My Number My Identity’ 캠페인

자료원: UAE 통신청(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 ‘My Number, My Identity’ 캠페인 준비 현황

 ㅇ UAE 통신사인 Etisalat은 7월 17일부터 UAE 전역의 100여 개의 매장에서 이용자들이 SIM카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음. Du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곧 발표할 예정임.

  - Etisalat은 고객이 매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군별로 SIM카드 등록시기를 다르게 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ㅇ 캠페인은 총 6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각 단계의 세부사항은 고객의 SIM카드 재등록 절차를 담당하게 된 Du와 Etisalat 통신사 재량에 달림.

□ SIM 카드 등록 절차

 ㅇ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는 캠페인 기간 내에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재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SIM카드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 절차는 5~10분 소모될 예정이고 등록 비용은 들지 않음.

 ㅇ SIM카드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효한 UAE 거주비자와 여권 또는 Emirates ID카드 사본을 제시해야 함. 기관 또는 기업체의 공용 SIM카드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됨.

 ㅇ SIM카드 등록은 캠페인 기간에 한 번만 등록하면 되며 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SIM 카드는 이용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해 재등록할 때까지 활성화하지 못함.

□ 시사점

 ㅇ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또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UAE 통신청은 2012년 7월 17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My Number, My Identity’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임.

 ㅇ ‘My number, My Identity’ 캠페인은 UAE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SIM카드 이용자들은 사용 중인 SIM카드를 통신사 Du 또는 Etisalat에 반드시 기간 내에 재 등록해야 함.

  - 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SIM카드는 사용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활성화할 수 없음.

 ㅇ 이번 캠페인 시행으로 불법 휴대전화의 사용이 줄어들 것임. 이는 지난 수년간 발생했던 휴대전화 관련 범죄를 감소시킬 것임.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에도 안전성이 제고될 것임.

자료원: UAE 통신청(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the National, Gulf News, UAE interact, 무역관 자체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