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에 오르는 이탈리아의 공공지출

- 伊 정부, 공공지출 감축 초안(Spending Review) 발표 -

- 성장협약을 위한 이탈리아의 자생 노력으로 대내외 호응 불러일으켜 -

 

 

 

□ 이탈리아, 허리띠 졸라매기로 결정

 

 ㅇ 이탈리아 정부, 재정지출 감축 계획안(Spending Review) 발표

  - 이탈리아 정부는 불필요한 공공지출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만 명의 시민과 사회단체들에서 공공지출 개혁 아이디어를 모집

  - 이에 따라 접수된 시민과 사회단체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재정지출 감축 초안 발표(Spending Review)

 

 ㅇ 당초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 삭감 규모를 42억 유로로 계획했으나 7월 3일에 발표된 초안엔 이보다 훨씬 많은 총 80억 유로 규모의 삭감내용을 포함

  - 몬티 총리는 대부분의 감축이 의료서비스와 공공행정 예산에서 이뤄질 것이라 언급

  - 이는 몬티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 오던 이탈리아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이 실행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됨.

 

□ 공공지출 감축,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ㅇ 의료부문 지출 감축

  - 공공의료 부문 지출은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총 30억 유로 삭감 계획(2012년 10억 유로, 2013년 20억 유로 삭감)

  - 공공병원의 병상 숫자를 3만 개 감소시킬 예정(현재 인구 천명당 병상 숫자는 4.2개이며, 이번 축소로 천명당 3.7개로 축소될 전망)

 

 ㅇ 행정기관 비품과 서비스 구매 감축

  - 공공기관의 자산과 비품구매, 서비스 구매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체계를 도입해 중앙 정부의 감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 공공기관 비품과 서비스 납품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 공공기관의 부동산 임차료는 총 15% 삭감

 

 ㅇ 공공 분야 일자리 감축

  - 공공행정 분야에서 만개의 일자리가 4개월 안으로 사라질 예정

  - 공공행정의 일반직 10% 감축, 관리직 20% 감축, 컨설팅 인력 20% 감축 계획

  - 기존 공무원의 임금 동결, 현재 진행 중인 채용과 공무원시험 중단

  - 공무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철폐

 

 ㅇ 공공기관 노조와 노무관리 예산 감축

  -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지급됐던 보상금의 10% 삭감

  - 소득세와 고용주세 납부 대행기관(CAF)에 대한 보조금 감축

 

 ㅇ 공공기관 예산 감축

  - 州, 市, 郡별 공공기관에 배정되는 예산 축소(2012년 7000만 유로, 2013년 1억 유로 축소)

  - 축소정도는 각 기관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소규모 공공기관과 관청의 20%가 철폐될 예정

 

 ㅇ 공교육 예산 감축

  - 공교육 예산 2억 유로 감축

  - 2013년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은 2억 유로, 사립 대학교에 대한 예산은 1000만 유로 배정

 

□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 대한 각계의 반응

 

 ㅇ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

  - 이번 삭감안에 노동계와 야당은 크게 반발함.

  - 이탈리아노동자총동맹(CISL)은 이번 재정지출 삭감안이 시행되는 즉시 파업을 실행하겠다는 발표 성명

  -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기 베르사니 당수는 ‘의료 부문과 교육비 삭감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은 시민으로부터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이라 주장

  -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필요한 공공 예산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ㅇ 부정적 여론에 대한 몬티 정부의 대응

  - 이번 조치로 공공서비스 질의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해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향상될 것이라 언급

  - 이탈리아 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시사점

 

 ㅇ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이탈리아 정부

  -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공공지출을 재검토(Review)하기 위해 시민들과 사회 각층의 아이디어를 수렴, 공공지출 재검토 계획을 내놓은 몬티 정부의 노력은 시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분위기

  - 이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이탈리아가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신호로 비춰지며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냄.

 

 ㅇ 공공지출 감축계획에 대해 이탈리아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한 그리스와 상반되는 분위기

  - 지난 6월 23일 EU 4개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성장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의 Spending Review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

  - 강력하고 올곧은 리더십으로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슈퍼 마리오(마리오 몬티 총리의 별명)의 활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

 

 

자료원: Il sole 24 ore, 이탈리아 정부,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