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공요금 대폭 인상 단행, 인플레이션 우려

- 하반기 러시아 물가 고공행진 시 루블화 약세기조와 대러시아 수출에 악영향 줄수도 –

□ 러시아 정부 7월 1일 부로 공공요금 인상

 ㅇ 러시아 정부는 지난 대선(2012년 3월)으로 연기됐던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2012. 7. 1.부로 대폭 올림.

  - 가정용 가스요금은 15%, 전기와 냉·온수 요금은 각각 10%, 6% 인상됨.

  - 지방정부(동력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정한 인상 가이드라인 내에서 해당 요금을 인상함. 초과 인상은 불가

 ㅇ 공공요금 외에 가솔린, 보드카, 담배에 대한 소비세도 인상을 단행

  - 보드카는 국내소비세가 25%, 담배는 7.5% 인상

  -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도 톤당 5~13% 오름.

 ㅇ 한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불법 주차 시 7월 1일부터 법칙금은 3000루블(약 100달러)이 적용되며 견인 시 추가로 3000루블이 징수됨.

  - 기존 불법 주차의 법칙금은 300루블(약10달러)이었음.

 ㅇ 이 밖에 횡당보도 5m 내에 정차할 경우 1000루블, 터널 중간에 차량을 멈춰 세울 경우 2000루블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버스전용차선의 승용차 주행 시 3000루블(타 도시는 1500루블)

 ㅇ 오는 9월에도 냉수는 4.5%, 난방과 온수는 5.6%가 2차 인상이 예고돼 그 동안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였던 러시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ㅇ 1~5월까지 러시아 물가상승률이 2.3%을 기록하는 등 매우 안정적이었음.

  - 이는 대선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의 연기, 국내외 식료품 가격 안정세 등에 기인함.

  - 안정적인 물가수준은 높은 실질임금 상승률과 맞물려 소비증가로 이어졌으며 상반기 러시아 경제성장률의 동력이었음(2012년 5월까지 GDP 상승률 4.5% 기록. 러시아 정부, 2012넌 3.4% 전망)

 ㅇ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이 발효된 후인 7월 1~2일 이틀간 물가가 0.5% 상승됐다고 러시아 통계청은 발표

  - 전기 4.7%, 냉온수 2.4%, 난방 3.2%, 대중교통 4%, 보드카 가격 1.7% 오름.

 ㅇ 한편, 지난 6월에만 0.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야채·과일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야채·과일은 5월 대비 13.4%, 연초에 비해 28.6%가 상승함.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11년 풍년에 의한 식료품 가격의 안정 효과가 2분기에 들어서 효력을 잃었고 5월의 가뭄으로 농작물 수확이 급감한 해 야채·과일 가격의 상승을 유도했다 분석

 ㅇ 러시아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물가상승은 예상된 것으로 러시아 정부의 201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5~6%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 언급함.

 ㅇ 그러나 HSBC는 2012년 물가상승률을 러시아 정부의 전망치를 초과한 7.5%로 예상

  - 최근 루블화 약세로 수입농산물 수입가의 인상을 자극

  - 7월 1일부 공공요금 인상은 아직 미반영됐다 지적

 ㅇ 참고로, 러시아는 2011년 90년대 이후 최저 물가상승률인 6.1%을 기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 6.1%를 전망함.

□ 시사점

 ㅇ 지난 대선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거라는 약속했음에도 이번 요금 인상은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재원 마련과 세입 확대를 위해 단행됨.

  - 보드카에 붙은 소비세 인상으로 2012년 국고는 1500억 루블(50억 달러) 증가, 2013년에는 2500억 루블(8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공공요금 인상과 부가세 인상은 러시아 정부 세입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나 보드카, 담배 등의 암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정부에 대한 불만 고조도 가능함.

 ㅇ 한편, 전체적인 러시아 물가상승률은(세계유가 하락에 따른) 루블화 약세와 더불어 대러시아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ㅇ 유럽재정위기에도 러시아 경제의 상반기 높은 성장률(4.5%)은 높은 소비로 인한 것이었음.

 ㅇ 그러나 하반기에 가파른 물가상승 발생은 루블화 약세에 따른 구매력 약화와 더불어 내수 감소와 수입시장 위축으로 이어질수 있음.

201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러시아 공공요금과 각종 법규

출처: 베도모스찌, 모스크바뉴스 등 현지언론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