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을부터 수입 외국완성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상정

- 완성차 수출에 제한적이나마 영향 줄 수도 -

- 시행 여부는 미정이나 러시아 정부의 자국자동차 산업 보호 노력 점증 예상 -

□ 수입완성차에 사용자세를 부과 법안 상정

 ㅇ 지난 6월 12일, 모든 외국 완성차 수입업체에 재활용부과세(Utilization Tax)를 부과하는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 상정됨

  - 재활용부과세(Utilization Tax) : 노후 차량 폐차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과

 ㅇ 이 법안을 상정한 Ms. Alfiya Kokogina 의원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수입업체는 영업 형태에 상관 없이 동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언급

 ㅇ 이 법안 가결 시 신차의 경우 엔진 등급에 따라 600~1500달러, 상용차의 경우 5000~1만33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며 중고차의 경우 더 높은 세금이 책정될 것임.

 ㅇ 이는 WTO 정식 가입 이후 관세인하로 경쟁력이 약화될 자국 자동차메이커, 특히 중고차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대형트럭(6톤 이상), 버스 생산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ㅇ 한편, 외국산 자동차 수입딜러인 Favorit Motrs사의 한 관계자는 중저가 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현지 생산 중이고 고가 차량의 경우 동 세금이 구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

 ㅇ 그러나 1만~1만5000달러의 가격대로 들어오는 중국산 차종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언급

□ 러시아 트럭, 버스 제조사의 우려

 ㅇ KAMAZ(대형트럭), GAZ(상용차, 버스)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완성차 업체는 오는 10월 1일부터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 완성차업체의 경쟁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 주장

  - WTO 가입 조건상의 관세율은, 5~20톤 차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조정

  - 5년 이하의 중고화물차는 44%에서 10%, 차령 5~7년의 차는 123%에서 10%로 낮아짐.

  - 버스는 현행 관세율 20~25%에서 2015년까지 10%로 인하

 ㅇ 러시아 자동차 산업계는 화물차는 2010년 생산량 대비 98%가 감소하는 등 화물차와 버스 생산 업체는 도산에 이를 것으로 주장

 ㅇ 이에 러시아 관련 업체와 러시아 경제개발부 간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부과, 사용세 부과, 현지화 비중 상향 조정과 같은 자국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시사점

 ㅇ 사용세의 시행 여부는 WTO와 다른 국가의 반대가 예상돼 시행 여부는 미지수임.

 ㅇ 그러나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보호조치 노력은 점증할 것임.

 ㅇ 우리나라 기업에도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임.

 ㅇ 승용차는 현지생산 비중이 80%이기는 하나 완성차 형태로 수입되는 차량 가격 상승 유발 가능함.

 ㅇ 또한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며 상용차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자료원: 베도모스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