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유로존 vs 드라크마 운명을 결정하다(1)

- 여론조사 박빙, 과반수 지지 정당 없어 연립정부 불가피 -

- 구제금융 재협상 예상, 유로존 탈퇴의 파국 가능성은 작아 -

 

 

 

- 순  서 -  1. 세계의 이목  2. 여론조사 지지도 3. 공약·정책 비교 4. 향후 시나리오  5. 게임의 결말

     

1. 세계의 이목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운명지을 6월 17일, 2차 총선 결과와 이후 향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됨.

 

 ○ 총선이 구제금융협약 지지파와 반대파의 첨예한 대립 구조 속에 치러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제금융협약 수용-유로존 잔류이냐 협약 무효화-유로존 탈퇴,드라크마로 복귀이냐가 결정될 것임.

  - 기존 주요 정당인 중도우파의 신민주당(ND: New Democrrcy)은 금융협약과 긴축조치 수용 입장이나 신진 정파인 급진좌파연합(SYRIZA: Coalition of the Radical Left)은 협약 무효화와 긴축조치 거부 등 강경 입장으로 유로존 국가들과 심한 대립과 갈등을 빚음.

  -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도 유로존 탈퇴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나 내세우는 협약 무효화-긴축조치 거부 정책과는 양립할 수 없기에 우려의 시선이 높음.

 

 ○ 구제금융 채권단인 EC, ECB, IMF 등 소위 트로이카(Troika)는 구제금융의 조건인 긴축조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거부 시 구제금융 지원은 없다는 입장임.

  - 긴축조치 거부 시, 구제금융 지원 중단-채무 상환 불능-디폴트 선언-유로존 탈퇴-드라크마 화폐로 복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임.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만의 정치·경제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취약국에 대해 끼칠 소위 전염효과라는 부정적 파급효과로 나아가 유로존 붕괴의 단초, 글로벌경제 침체 가속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탓에 심각함.

 

2. 여론조사 지지도

 

□ 선거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는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박빙

 

 ○ 5월 6일 총선 이후 유로존 잔류와 긴축조치 거부라는 신민주당과 시리자 간의 양당 대결 구조가 심화되면서 이들 두 정당으로 지지율 쏠림 현상을 보임.

  - 신민주당 우세: Alpha와 안테나TV 실시 여론조사에서는 신민주당이 각각 28%, 27.1%로 시리자의 27%, 26.4%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섬.

  - 신민주당은 과거 이탈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복귀 등을 통해 범보수 세력 집결 노력을 강화하면서 5월 6일 총선 직후에 비해 지지도가 상승함.

  - 시리자 우세: SKAI, VPRS 매체 조사는 시리자가 각각 31.5%, 30%를, 신민주당이 25.5% 27%를 나타내며 타 정당 특히, SKAI 조사는 5%가 넘는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신민주당과 시리자에 대한 지지율은 5. 6 총선의 득표율 각각 18.9%, 16.8%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인 반면에 타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거나 하락함.

  - 1981년 집권을 시작해 현재의 그리스체제 구축을 주도했으며 지난 2년간 구제금융협약과 긴축을 시행한 여당이었던 사회당(PASOK)은 지지율이 급감, 제3의 정당으로 추락함.

  - 선거일 2주 전인 6월 1일 이후부터는 여론조사의 발표가 금지됐으며 5월 6일 총선의 경우는 직전 2주 동안에 많은 지지정당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정 당 명	5. 6. 총선		여론조사(5. 28. ~ 6. 1.)
	득표율	의석	ANT1	TA NEA	ALPHA	VPRS	SKAI
신민주당 /ND (New Democracy)	18.86	108	27.1	26.1%	28.0	27.0	25.5
급진좌파연합 /SYRIZA (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16.77	52	26.4	23.6	27.0	30.0	31.5
사회당 /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13.18	41	13.4	9.9	13.9	12.5	13.5
독립그리스당 (Independent Greeks)	10.60	33	6.9	5.7	7.0	7.5	5.5
공산당 /KKE (Communist Party of Greece)	8.48	26	5.2	5.7	6.3	5.5	5.5
황금새벽당 (Golden Dawn)	6.97	21	4.7	5.1	4.6	4.5	4.5
민주좌파당 /DL (Democratic Left)	6.10	19	8.0	4.4	5.9	7.5	7.5

 

 ○ 예상 의석수: 현재 지지율 기준으로 300석 의석 중 과반수인 151석 넘는 정당은 없으며 제1당이 최대 134석 또는 127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선거 득표 1위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중 50석을 차지하게 돼 2위 정당과의 실제 의석 수는 득표율 이상으로 차이가 있음.

  - 신민주당이 28%로 우세를 보인 Alpha 조사는 신민주당이 127석, 27% 지지인 시리자는 72석을 차지하며 다음이 13.9%인 사회당으로 37석을 예상함.

  - 시리자의 31.5%로 우세한 Skai 조사 경우는 시리자가 134석까지 늘어나고 25.5%의 신민주당은 68석, 13.5%의 사회당이 36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함.

 

현재 지지율 기준 예상 의석 수

정  당	MARC/Alpha Channel		Kathimerini/Skai
	지지율(%)	의석수	지지율(%)	의석수
신민주당	28.0	127	25.5	68
급진좌파연합	27.0	72	31.5	134
사회당	13.9	37	13.5	36
독립그리스당	7.0	19	5.5	15
공산당	6.3	17	5.5	15
황금새벽당	4.6	16	4.5	12
민주좌파당	5.9	12	7.5	20

 

3. 공약·정책의 비교

 

□ 유로존 탈퇴 불가, 잔류에 대해 양당 모두 동일 입장이나 전제조건 구제금융협약 준수와 긴축조치 이행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 보임.

 

 ○ 신민주당: 구제금융협약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부 긴축조치 완화를 위한 트로이카와의 협약 재협상을 선언함.

  - 시리자가 주장하는 구제금융협약의 파기는 구제금융 중단과 유로존 탈퇴라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며 ‘Euro or Drachma' 구호를 내걸고 이성적 선택을 호소함.

  - 최근 들어 구제금융협약의 재협상, 긴축조치 완화 등을 발표하며 그동안 긴축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고조된 고통과 불만에 대응 노력을 강화함.

  - 트로이카의 요구사항으로 최대 쟁점이 되는 2013~2014년에 117억 유로의 추가 긴축을 2013~2016년 4년으로 연장 시행하면서 긴축강도를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임.

  - 시리자는 신민주당의 재협상 수준은 물에 빠져 익사로 인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함.

 

 ○ 시리자: 구제금융협약의 무효화, 긴축조치 철회를 선언, 트로이카와 대결 입장을 보이며 디폴트 발생-유로존 탈퇴라는 파국 가능성의 원인을 제공함.

  - 6월 1일 정책발표회에서 집권 즉시 협약의 무효화와 함께 ECB 등 공공기관 보유 국가부채에 대한 채무 조정의 요구와 불가능 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 수입을 GDP의 4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탈세와 부정부패 방지, 고소득자 세금 인상과 국내외 자산 등록제 도입 등 세무시스템 혁신도 발표함.

  - 치푸라스 대표는 유로존 탈퇴로 연결되는 구제금융협약의 취소는 있을 수 없고 유로존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유로존 잔류를 명백히함.

  - 또한 시리자가 유로존에 위협이 아니며 다만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보듯이 긴축 일변도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시리자의 정책은 그리스를 유로존, 나아가 유럽에서 퇴출시키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많은 국민이 구제금융협약을 거부해도 유로존이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고 설명함.

 

총선 양대 정당의 정책 비교

구 분	신민주당	급진좌파연합
기본 정책	.구제금융협약 재협상  .긴축조치 완화  .유로존 잔류	.구제금융협약 무효화  .긴축조치 철회  .유로존 잔류
세 금	.소득세, 부동산세 납부기한 연장  .특별주택세 징수 방법 변경  .세금의 3년 내 점진적 인하(법인세 15%로, 소득세 최고세액을 45%에서  32%로 인하)  .관광업 진흥을 위해 현재 23%인 식음료 부가세를 9%로 조속 인하  .현행 23, 19, 6,5%인 부가세를 19, 9, 5%로 점진적 인하  .소득세 면세점을 현 5000유로에서 2013년 8000유로, 2014년 1만 유로 상향 조정	.특별주택세 즉각 폐지(저소득층,   연금생활자, 실업자 대상)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세금 인상  .4년 내 세수를 현 GDP의 41%에서 45%로 증가  .국내외 보유 부동산,예금의 종합   신고 제도로 세무시스템의 개혁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과세구간의 상향·하향 조정
정부 지출	.2013~2014년에 추가 117억 유로 감축을 2013~2016년으로 4년으로 연장       .정부 공공투자지출 삭감의 중단	.정부기초지출을 GDP의 43%선으로 확대(트로이카 요구 36%선을 상회)  .국가의 구입 물품 및 서비스 가격   조사와 정부 지출의 조정과 재분배
고 용	.실업수당 지급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지원이 없는 자영업 실업자 지원  .올해 추가 실업률 증가 방지  .2013년까지 15만 개 일자리 창출	.실업수당을 461.5유로/월로 환원  .실업수당 수혜기간 2년으로 연장  .자영업 실업자에 지원 조치  .국가 주도의 경제회복 정책을 통해   실업률의 조속한 감소 추진
급 여	.새로운 집단노동협약 체결 시까지 급여를 현 수준에 동결  .경찰과 공군 조종사에 대한 특별 급여 회복	.급여 삭감 중단, 2010년 수준 환원  .전국별·산업별 집단노동계약으로 조속한 복귀  .최저 임금 22%, 32%(22세 이하)   삭감 중단- 751유로로 환원
연 금	.하위 연금을 2009년 수준으로 환원  .추가 일괄 인하 조치 없음	.모든 연금을 2009년 수준으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