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선진국 칠레, 빈곤 퇴치에 적극 나서

□ 칠레, OECD 국가 중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혀

 ○ 칠레는 중남미에서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나 부의 재분배가 고루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

 ○ 칠레는 OECD 국가 중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상류층 10%의 평균소득이 하류층 10%의 평균소득에 비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최근 20년 동안 특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과 광산기업의 성장에 반해 많은 서민들은 높은 실업률, 교육격차에 따른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소득증가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칠레 국세청이 발표한 칠레 소득세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월 소득액이 약 1000달러 이하인 소득세 납부자가 전체 납부자의 87%에 달함.

 칠레 개인소득세 납부 현황

(단위: 칠레페소, 명)

자료원 : 국세청

환율 : 1달러 = 500.08칠레페소(2012. 6. 8, 칠레중앙은행 고시환율)

□ 정부,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서

 ○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칠레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하며 치안수준이 나빠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남.

 ○ 칠레 정부는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특히 지난 5월 말 피네라 대통령 취임 3주년 국회연설에서 주거, 교육, 보조금 등 다양한 저서득층 지원 대책이 발표 됐음.

 ○ 대통령 연설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바로 약 160만 저소득층 가정에 4만 페소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지급방법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배급권 형식이 될 예정

 ○ 다음으로는 칠레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최근 발표된 세재개편안을 통해 교육 예산을 늘리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확대를 언급

 ○ 이 밖에 주거 지원책으로 매월 4200가구, 중기적으로 22만 가구에 대한 주택 리모델링 지원, 보건 분야에 대한 3억 달러 투자 등도 함께 발표됐음

  -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부촌의 사람들과 반대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칠레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함.

□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한편 일부 야당과 언론 등에서는 이번 피네라 대통령의 지원책은 내년도로 예정된 대통령, 상원, 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

 ○ 최근 실시한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경제적 빈곤층의 지지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애기가 흘러나옴

  - 칠레의 과거 대통령도 지지도 하락 시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급권 배포를 단행한 바 있음.

 ○ 한편 OECD에서는 칠레의 양극화 원인으로 낮은 직접세 비율, 교육기회 불평등을 꼽으며 해결책으로 광산업에 대한 세율 확대와 공정한 교육기회 부여를 제시

□ 시사점

 ○ 칠레의 양극화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된 고질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소득수준 격차로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비패턴은 확연히 구분돼 한국기업들의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의한 타깃팅이 필요

 ○ 칠레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중상류층을 대상으로는 ‘Made in KOREA'를 강조한 고급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는 신흥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자료원 : La Tercera,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