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2012/2013년 예산안 발표, 수혜산업은 무엇

- 국민 소비촉진 위한 다양한 감세, 대기업에 세금 추가 징수 -

- 의료시설분야 수요 확대 예상 -

 

 

 

□ 2012/2013년 예산안 발표

 

 ㅇ 호주 정부의 지난 5월 8일 2012/2013년(2012. 7. 1.~2013. 6. 30.) 예산안 발표,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약 3763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규모로, 특히 사회보장과 복지, 의료분야 지출이 확대될 것임.

  - 전문가들은 호주의 평균 물가인상률을 약 3~4%로 보아 이번 예산안은 예산 증대보다는 현상 유지 측면이 강함.

 

 ㅇ 호주 정부의 재정은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약 44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1달러=0.98호주달러/2012년 5월 기준)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3년까지 이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연방 재정운영 방안을 도입함.

 

 ㅇ 호주 정부는 지난 2009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잘 극복한 것으로 판단하나 향후 1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약 0.75% 감소한 3.25%, 실업률은 0.5% 증가한 5.5%로 예상함.

 

 ㅇ 지난해 자원 수출로 인한 수익 증대에도 호주화 강세로 인해 타 제조업 분야가 부진으로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사회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세 정책과 거대 이윤 창출 기업에 대한 자원세와 탄소세 징수를 통해 세입을 확대할 예정임.

 

□ 분야별 예산안

 

호주 연방 예산 분야별 지출액

   (단위: A$ 백만)

자료원: 호주 연방정부 Budget Overview

 

 ㅇ 주요 예산 삭감 분야

  - 당초 예정됐던 F-35 전투기 도입 계획을 2년간 연기하는 방법으로 국방예산 54억30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삭감

  - 해외 원조 3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삭감

  - 2012년 7월 시행 예정이던 법인세 30%의 1% 감면 정책 전면 철회

  - 담배 등 면세품의 허용 범위 축소

 

 ㅇ 주요 예산증액 분야

  - 가족지원: 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연간 초등학생 1인당 420오스트레일리아달러, 중고등학생 1인당 820오스트레일리아달러 지원

  - 의료: 치과 의료서비스 지원에 약 5억20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76개의 지방에 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약 4억80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지원 등 의료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해 약 61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가 배정됐음.

  - 노인과 장애인 복지: 국민장애보험제도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향후 4년간 1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를 배정하고 37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규모의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금 배정

  - 교육: 기술직 종사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시설 확충 1억 오스트레일리아 추가 지원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지난 5년간 시행해온 36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규모의 도로·항만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 도로 보수·수리 비용 3억50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책정

  - 남호주의 주도인 애들레이드 지역의 대중교통과 물류·운송·철도 프로젝트지원, 2억30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 전국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인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내년 한해 약 350만 가구에 초고속 통신망 설치 예정

  

 ㅇ 신규 세금 징수분야

  - 자원세: 거대 이윤 창출 자원기업에 30% 자원세 부과(2012년 7월 1일자 시행)

  - 탄소세: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소비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에 탄소세 부과 예정. 기업이 추가비용 발생부분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전도할 예정이며 호주정부는 이로 인해 한 가정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을 한주에 약 9.90오스트레일리아달러로 추정함.

  - 연봉 3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이상을 고소득자에게는 연금에 대한 세금 징수율을 15%에서 30% 대폭 인상

 

□ 예산안 발표에 따른 엇갈린 반응

 

 ㅇ 자원세를 도입하며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업세 감면이 전면 폐지되면서 기업의 반발을 삼.

 

 ㅇ 현지 유명 경제전문지와 회계 법인이 발표한 분석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44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적자를 기록한 정부 재정을 1년 만에 15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흑자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

 

 ㅇ 자원세 징수로 정부의 세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나 현지 언론과 회계법인의 분석자료는 자원기업이 대부분의 수익을 기반시설과 신규사업 발굴에 재투자해 정부가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평가

 

 ㅇ 낮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재무장관인 웨인 스완은 다음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이를 적극 부인함.

 

 ㅇ 야당인 자유당 당수 토니 애봇 대표는 겉으로는 재정흑자를 위한 예산정책을 내걸었으나 뒤로는 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늘리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이번 예산안은 ‘어리석은 정책’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입장을 표명함.

 

 ㅇ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전기, 수도·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임. 다양한 세금 감면과 현금 지원을 공략으로 내걸었지만 각 가정에 전도될 인상분은 정부가 추정한 예상치를 윗돌 것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과 경제학자의 의견임.

 

 ㅇ 호주의 대표 소매 체인점인 Coles사의 CEO인 이안 맥레오드는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단발성 현금지원은 정부가 원하는 소비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저축돼 소비시장 촉진효과는 없을 것이라 평가함.

 

□ 시사점

 

 ㅇ 예산 운영 정책에 따른 수혜산업인 의료·노인 복지 관련 제품의 수가 증가할 것이며 전반적인 국립의료시설의 운영비가 증가하고 지방의 의료시설 신설 등으로 의료기기, 의료인력, 의료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ㅇ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호주 정부가 중시하는 부분은 일반 소비의 촉진으로 대부분의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나 일반 가정에 지급되는 세금감면과 현금 지원책이 위축된 소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임.

 

 ㅇ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일반 가정에 전도될 추가비용으로 에너지 절약형과 친환경 소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 탄소세 징수 대상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집진기, 열교환기,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임.

 

 

자료원: 호주정부 및 현지언론, BRW, 델로이트(호주)보고서,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