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상황

- 러시아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 재정수입 확보 등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

- 세계경기 둔화로 지연되나 2017년까지 주요 기업을 포함한 민영화 추진 예정 -

□ 민영화 추진

 ㅇ 2010년 11월 27일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최종 승인함.

  - 목적: 국영기업 효율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에서의 정부 역할 감소 등

  - 2010년 기준, 3517개의 국영회사와 2950개의 주식회사 주식 또는 부동산 보유

 ㅇ 이러한 민영화 계획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2011년의 세계 경기 둔화로 주요 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지연됐음.

 ㅇ 그러나 지난 8월 러시아 정부는 2017년까지의 광범위한 국영자산 매각 계획(민영화)을 재 발표했으며 대통령 당선자인 푸틴 총리도 민영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등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향후 탄력을 받을 것임.

 ㅇ 민영화 정책의 추진 주체는 경제개발부이며 전반적인 집행과 관리는 국가자산관리청이 담당

  - 민영화 계획과 입찰에 대한 정보는 국가자산관리청(http://ca.rosim.ru) 홈페이지에 게재됨.

 ㅇ 이 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까지 114개의 국영기업, 809개의 주식회사의 러시아 정부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 함.

□ 주요 러시아 기업의 민영화 추진 일정

 ㅇ 석유, 은행, 발전 등 주요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출처: 모스크바타임즈(2012. 1. 26.)

□ 민영화 참여 방법

 ㅇ 러시아 연방 국가 자산 관리청이 민영화 추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사이트에서 민영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ㅇ 그 외 투자관련 러시아 기관(VTB, SberBank 등 은행)과 민영화 관련 컨설팅사(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도이치뱅크, 크레딧스위스 등)를 통해 지분 매입 관심 기업에 대한 참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ㅇ 지불수단: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 판매 시 합법적인 지불 수단은 러시아 연방의 루블화통화임. 해외에서 국가 자산 판매 시 외화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ㅇ 참여와 지불조건: 참여를 위해서는 지분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의 구매자는 일시불 또는 할부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시사점

 ㅇ 민영화계획은 경제현대화 정책,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과 함께 2012년 5월 7일부로 취임하는 푸틴 정권의 경제 정책 운영의 핵심임.

 ㅇ 2017년까지의 광범위한 국영자산 매각 계획(민영화)과 같이 러시아 정부는 국영기업 효율화,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향후 주요 기업의 민영화를 계획함.

 ㅇ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대러시아 진출 방안 마련과 경협 확대 차원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Sberbank, BTV은행의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우리 금융권의 대러시아 시장 진출 확대

  - 기술현대화 추진 공기업인 Rusnano사 지분 획득을 통한 우리 기업 기술의 대러시아 수출 추진 등

자료원: 모스크바타임즈 등 각종 현지 언론기사 및 모스크바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