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최근 민영화 추진 동향

- VTB 등 주요기업 민영화에 중국, 유럽기업 적극 참여 -

 

 

1.러시아 정부의 민영화 추진 동향

 

□ 2011~2013 민영화 계획 개요

 

 ○ 2010년 11월 17일 러시아 정부는 경제개발부가 마련한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최종 승인함.

 

- 목적 : 재정적자 해소, 외국인투자 유치, 국영기업 경영효율화,          경제에서 정부역할 감소 등  - 기간 : 3년 (2011~2013년)  - 민영화 대상 : 900여개 국영기업  - 예상 재원 확보 : 1조 루블 (약 319억 달러)  - 매각 주관사 :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 민영화 자문 : 골드만 삭스, 도이치 뱅크, 모건 스탠리,              -: 크레딧 스위스 등   ※ 2013년 이후에도 민영화 지속 예정(2015년까지 총 5년동안   ※ 약585억 달러 자금 확보 예상)

 

< 2011년 주요 10대 민영화 기업 목록과 매각 지분율 > 

기업명	업종	지분 매각률	기타 사항
Rosneft	석유	25% - 1주	러시아 주요 석유 기업
RusHydro	풍력발전	7.97% - 1주	국영 수력․풍력발전 기업
FGC(Federal Grid Company of Unified Energy System)	전력	4.11% - 1주	연방 전력 회사
Sovcomflot	해운	50% - 1주	러시아 최대 해운 회사
Sberbank	은행	7.58% - 1주	러시아 최대 은행
VTB bank	은행	35.5% - 1주	러시아 두 번째 규모 은행
United Grain Company	농업	100%	2013년까지 완료
Rosagroleasing	농업 금융	50% - 1주	2013년까지 완료
Russian Railways	철도	25% - 1주	2013년까지 완료
Russian Agricultural Bank	은행	25% - 1주	2015년까지 완료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2010.11월 기준)

 

□ 2010년 민영화 추이

 

 ○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후 2009년부터 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계획되었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 2009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 정부는3,765개의 국영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3,337개사의 주주였음.

 

 ○ 2010년에 국영 기업 250개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건설(30), 농업 (88), 화학(9), 기계제조(17)분야 기업의 지분의 판매를 추진함.

 

< 2010년 민영화 추진 주요 기업 > 

TGK-5(열 및 전력 발전) : 164,6mln.$ 가치의 25,1%의 지분,

Rosgosstrakh (보험) : 13,1%의 지분,

Moskovski Metrostroy(건설) : 16mln$의 100% 지분,

Iskitimcement (시멘트 생산) : 21,5mln$ 가치의 25,5% 지분

Tyretsky 소금광산(소금 생산) : 16,6 mln$ 가치의 100% 지분

SMP(북부 해운 회사) : 13,3mln$가치의 20%의 지분

중앙 텔레그래프(링크, 통신) : 24,1mln $ 가치의 21,78%의 지분

Mosoblgaz (서비스) : 500mln$ 가치의 25%의 지분

NMTP (운송) : 600mln$의 20%의 지분

 

 ○ 경제개발부 나비울리나 장관은 "2010년 민영화 수익은 1,000억 루블(약 33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함.

 

 ○ 2010년 민영화의 결과는 2011년 초 경제개발부의 연례 보고서에서 발표됨.

 

 

2.2011~2013 민영화 정책 및 세부 계획

 

□ 2011~2013년 민영화 목표 및 과제

 

 ○ 2011년-2013년 연방 자산 민영화 계획(프로그램)은 러시아 연방의 중․장기적 사회-경제 발전 주요 과제를 고려하여 «정부 및 시 재산의 민영화»에 대한 연방법에 따라 작성됨.

   

 ○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영화 절차를 통해 경제의 경쟁 분야에서 국가 자산 운영 참여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함. 이는 시장 평가, 자산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국가 권력 기관 활동의 개방성에 기반을 둠.

  

 ○ 국가정책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음 :

  - 신 기술 기반 주식 회사 발전을 위한 예산 외 투자 유치 조건 생성

  - 민간 투자자의 혁신적, 독창적 개발 및 독려를 위해 경제의 국가 분야 감소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주식시장 발달 촉진

  - 경제의 전략적 분야에 통합 구조 형성

  - 연방 예산 수입 형성

 

□ 민영화가 러시아 경제 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 2010년 1월 1일 기준, 러시아 연방은 3,517개 국영 단일(unitary) 기업 자산 및 2,950개 국영 주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 국영 단일(unitary) 기업의 경제 분야별 수는 다음과 같음:  

 

경제 분야	국영 단일(unitary) 기업 수
비제조 분야	1,424
제조(산업) 분야	2,093
- 기계 제조업	292
- 경공업	59
- 식료품 산업	27
- 금속 산업	14
- 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	47
- 산림업	94
- 기타 산업	120
- 건설업	252
- 농업	410
- 운송 및 통신 산업	338
- 기타 분야	440
총 계	3,517

      자료원 : 러시아 연방 법률 2010년 11월 27일 N 2101-p

 

 ○ 러시아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 주식 회사의 경제 분야별 수는 다음과 같음 :

 

경제 분야	국영 주식 회사 기업 수
비제조 분야	1,162
제조(산업) 분야	1,788
- 기계 제조업	245
- 경공업	11
- 식료품 산업	46
- 인쇄 산업	158
- 금속 산업	31
- 화학 및 석유 화학 산업	36
- 산림업	35
- 기타 산업	112
- 건설업	160
- 농업	397
- 운송 및 통신 산업	269
- 기타 분야	288
총 계	2,950

 

 ○ 국영 주식 회사의 정관 자본상 포함되어있는 정부 지분 보유 비중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국영 주식 회사의 지분 소유 비중(정관 자본내)	국영 주식 회사 기업 수
100%	1,757
50%-100%	138
25%-50%	358
25%이하	697
총 계	2,950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 연방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제한 폐지 및 전략 기업수의 최적(최소)화를 위한 활동이 지속될 예정임.

 

 ○ 이러한 국영 자산 및 기관에 대해 민영화를 포함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알맞는 운영 방법이 결정될 것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국가 기능을 이행하지 않는 국영 단일(unitary) 기업들의 민영화가 계획되어 있음.

 

 ○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략 기업 목록에서 제외된 국영 단일(unitary) 기업들은 주식 회사로 전환될 예정임. (전략 기업의 범주에는 2004년 8월 4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N1009에 의해 승인된 전략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의 전략 분야에서 수직 통합 구조를 형성하는 기업도 포함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계 제조업, 농업, 도로․건설업 및 기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영 단일(unitary) 기업들의 민영화가 실행될 예정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0년 연방 자산 민영화 계획에 따라 전략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을 제외한 국영 단일(unitary) 기업의 주식 회사 전환 과정 중 발행된 주식의 일정 부분이 판매될 것임.

 

 ○ 그 밖에, 투자 유치, 국내 주식시장 발전 촉진, 연방 예산의 추가 수입 형성 을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식이 판매될 예정임 :

  - 해당 주식 회사의 정관 자본에서 비중이 50% 이하인 주식 (전략 기업 또는 수직 통합 구조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은 제외)

  - 건설, 농업, 화학, 석유 화학, 인쇄, 도로, 지질, 해운, 항공, 기계 제조 및 기타 분야 기업의 주식 (전략 기업 제외)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민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영 단일(unitary) 기업들의 경제 분야별 수는 다음과 같음:

 

경제분야	국영 단일(unitary) 기업 수
운송업	4
농업	31
항공 산업	2
지질 및 귀금속,보석 산업	5
도로 산업	5
출판 및 인쇄 산업	2
기계 제조업	3
의료 산업	1
과학	13
비제조업 분야	37
건설업	5
연료-에너지 산업	2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1
전력 산업	1
기타 분야	2
총 계	114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민영화 예정인 국영 주식 회사 (OJSC, Open Joint Stock Company)의 경제 분야별 수는 다음과 같음 :

 

경제분야	국영 주식 회사 수
운송업	15
농업	191
해운업	15
항공 산업	14
지질 및 귀금속,보석 산업	30
도로 산업	41
철도 수송업	7
출판 및 인쇄 산업	38
경공업	4
산림업	6
기계 제조업	36
의료 산업	7
금속 산업	3
과학	45
비제조업 분야	52
석유․가스 산업	4
군수 산업	6
건축 자재 산업	12
어업	6
통신업	9
보험	2
건설업	61
연료-에너지 산업	59
무역	64
석탄 산업	4
금융/신용	26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11
전력 산업	25
기타 분야	16
총	809

 

 ○ 이 기업들의 구체적인 민영화 기간 및 방법은 시장 상황, 해당 분야 기업 과의 민영화 속도 조절, 투자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민영화 예정인 국영 주식 회사의 목록은 국가 자산 구조 최적화 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될 예정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 주식 회사를 기반으로 경제 전략 분야에서 통합 구조 형성 활동이 지속될 계획임.

 

 ○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5개 CJSC(폐쇄형 주식 회사)의 정부 주식, 10개 LLC(유한책임회사)의 지분, 73개의 기타 러시아 연방 재산이 민영화될 예정임. 

 

 

3.민영화 절차 및 참여방법

 

□ 민영화 절차

 

    1) 민영화 대상의 구성 결정

 

 ○ 민영화 대상의 구성은 기업전환법에 의해 결정됨. 구성은 기업전환법을 기반으로 단일 (unitary) 기업의 자산 목록 작성, 감사 결과, 토지 서류 검토를 기반으로 형성됨. 

 

    2) 가격 결정

 

    3) 민영화 방법 결정:

 

    a. 단일(unitary) 기업의 주식회사(OJSC)로의 전환

    b. 경매를 통한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 판매

    c. 전문 경매를 통한 주식회사(OJSC)의 주식 판매

    d. 입찰을 통한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 판매

    e. 해외 기업공개(IPO)를 통한 국가 보유 주식 판매

    f. 증권 시장에서 거래 담당자를 통한 주식회사(OJSC)의 주식 판매

    g. 공개 제안을 통한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 판매

    h. 가격 발표없이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 판매

    i.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을 주식회사(OJSC) 정관 자본에 투자

    j. 신뢰 경영을 기반으로 주식회사(OJSC)의 주식 판매.

 

    4) 정보 제공:

 

    a. 자산 민영화 및 세부 사항 조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명칭 

    b. 자산의 명칭과 자산을 구성하는 기타 자료 (자산의 특성)

    c. 민영화 방법

    d. 초기 가격

    e. 가격 제안서 양식

    f. 지불의 조건 및 기간, 계좌의 세부 사항

    g. 신청서(제안서) 제출 절차, 장소, 시작일 및 종료일

    h. 구매자가 제출해야할 서류의 자세한 목록 및 서류 등록의 요구 사항

    i. 구매-판매 계약서 체결 기간

    j. 구매자가 기타 정보를 입수하는 절차 (자산 목록 정보, 구매-판매 계약서 조건)

    k. 특정 개인 및 법인의 자산 민영화 참여 제한 사항

    l. «정부 및 시영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연방법에 지정된 기타 정보 사항 그리고 러시아 연방 정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정한 정보

 

□ 민영화 참여 방법

 

< 민영화 지분매각 추진 주체 > 

기관명	러시아 연방 국가 자산 관리청 (로스이무쉐스트보)
홈페이지	www.rosim.ru	연락처	+7 (495) 698-7562/7583
팩스	+7 (495) 606-1119	메일	rosim0@rosim.ru

 

 ○ 현재 민영화 추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러시아 연방 국가 자산 관리청이며, 방위산업 관련하여는 러시아 연방 국방부 (민아바로늬)가 담당을 하고 있음.

 

 ○ 그 외 투자관련 러시아 기관(VTB, 스베르방크 등 은행) 및 민영화 관련 외국 은행, 컨설팅사(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골드만 삭스, 도이치 뱅크,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등)를 통해 지분 매입 관심 기업에 대한 참여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구매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a. 신청서

    b. «정부 및 시영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연방법이 지정한 경우 자금 지불을 증명하는 지불 서류 (은행의 집행 기록 표시)

    c. 러시아 반독점법에 따라 민영화 대상인 자산 구매 의향에 대한 연방 반독점 기관 또는 영토 연방 반독점 기관의 고지서

    d. 개인은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야함

    e.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설립 서류의 공증 사본,(신청인의 설립 서류 및 신청인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 경영 기관의 서면 자산 구매 결정서; 법인의 정관 자본에서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주체, 시영 기관의 비중에 대한 정보

    f. 연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 

    g. 제출한 서류 리스트 :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은 올바르게 등록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지불 수단 :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 판매시 합법적인 지불 수단은 러시아 연방의 통화인 루블임. 러시아 연방의 영토 밖(해외)에서 국가 자산 판매시 외화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 참여 및 지불 조건 : 참여를 위해서는 지분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국영 자산 또는 시영 자산의 구매자는 일시불 또는 할부로 지불할 수 있음.(할부 기간은 1년 미만임)

 

< 2011년 주요 민영화 추진 기업 진행 현황 > 

기업명	업종	지분 매각률	진행 현황
Rosneft	석유	25% - 1주	2011년부터 지분 판매 예정이나 아직  세부 정보 미공개(2015년까지)
RusHydro	풍력발전	7.97% - 1주	RusHydro사는 중국 또는 유럽 투자자에 7.97% - 1주의 판매 가능성을 검토중이 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발표(3.28)
FGC(Federal Grid Company of Unified Energy System)	전력	4.11% - 1주	FGC사는 해외 IPO를 위해 런던 증권  거래소(LSE)에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2011년 3월28일 언론에 발표
Sovcomflot	해운	50% - 1주	2011년중 IPO(기업공개)를 통해 지분  매각 계획(약 10억 달러 규모)
Sberbank	은행	7.58% - 1주	2011년 3~4분기에 판매 예정(약 60억  달러 규모)
VTB bank	은행	35.5% - 1주	2011년 2월에 10%의 주식을 판매하였으며, 이탈리아 Generali, 중국 펀드, TPG 펀드 등 10개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함. VTB은행은 2012년에15%의 지분을 추가 판매 예정임.
United Grain Company	농업	100%	2011년부터 지분 판매 예정이나 아직  세부 정보 미공개(2013년까지)
Rosagroleasing	농업 금융	50% - 1주	세부 정보 미공개(2013년 보다 늦어질  전망)
Russian Railways	철도	25% - 1주	세부 정보 미공개(2013년 보다 늦어질  전망)
Russian Agricultural Bank	은행	25% - 1주	세부 정보 미공개(2015년까지)

자료원: 모스크바KBC의 주요 언론자료 종합(2011.3.28 기준)

 

 

     자료원 : 러시아 국가 자산관리청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