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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일부 품목 수입허가 발행 폐지

경제·무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건원

2012-03-23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일부 품목 수입허가 발행 폐지

□ 수입 허가 제도 현황

○ 목적

- 환경보호와 저작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허가(수출통제)제도를 시행

- 대부분 수입허가제도는 필수 원자재의 적절한 공급 물량 확보와 자국 내 유치·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시행

○ 대상 품목

-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과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

○ 절차

- 해당 기관에서 수입 허가 또는 승인(Approved Permit (A.P.))을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각 A.P.는 하나의 위탁 화물에 부여

- 위탁 화물이 수입된 후에 A.P.는 만료

○ 효과(영향)

- 수입 허가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부 철강품목은 말레이시아 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통상산업부(MITI)의 수입 허가가 필요해 수입 허가의 지연이나 불허 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수입허가 발행 폐지

○ 국제무역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의 공식 발표

- 2012년 1월 1일부터 선별 제품의 수입·수출허가 발행이 폐지됐으며 몇몇 제품의 수입허가 발행은 다른 부처로 옮겨짐.

※ 출처: 2011년 수입금지 세관 개정(No.4)과 2011년 수출금지 세관 개정(No.2)

○ 수입허가발행이 폐지된 상품 목록

번호	제품 설명	HS Code
1	당류 Sugar	1702.11.100, 1702.19.100, 1702.20.100, 1703.10.000, 1703.90.100
2	비디오, 녹음에 쓰이는 자기테이프 Magnetic tape webs for video and sound recording	3920.61.100, 3920.62.100, 3920.63.100, 3920.69.100
3	오토카세트 또는 카트리지로더 Automatic cassette or cartridge loaders	8479.89.900
4	오토카세트 또는 카트리지로더 부품 Parts of automatic cassette or cartridge loaders	8479.90.000
5	모든 단색 복사기 All single colour copying machines	8443.31.900, 8443.32.900, 8443.39.100, 8443.39.200, 8443.39.300
6	동전 제조기계 Coin making machine	8479.89.900
7	사바 또는 사라왁에서 수입한 포틀랜드 시멘트 Portland cement imported into Sabah or Sarawak	2523.29.900
8	활성 백토 및 활성 표백토 Activated clay and activated bleaching earth	3802.90.100
9	철 또는 강철 빌레트 Billets of iron or steel	7207.11.900, 7207.20.910, 7207.20.990
10	봉(신선재 포함), 철, 강철, 열간압연한 철강, 단조강, 압출 철강, 냉간 성형 또는 냉간처리된(정밀가공 포함); 둥근채굴 드릴스틸: 신선재 Bars and rods (including wire rods), or iron or steel, hot-rolled, forged, extruded, cold- formed or cold-finished (including precision made); hollow mining drill steel: Wire rod	7213.10.000, 7213.20.000, 7213.91.000, 7213.99.000
	봉(신선재 제외) 및 둥근 채굴 드릴스틸 (a) 고탄소강의 것, 둥근 (b) 스텐레스 또는 열처리강의 것, 둥근 Bars and rods (excluding wire rods) and hollow mining drill steel: (a) of high carbon steel, round (b) of stainless or heat steel, round	7222.20.100, 7222.30.100

단열 처리가 된(애나멜을 씌우거나 양극산화 처리된 것 포함) 전선, 케이블, 봉과 끈 및 기타 같은 종류의 것(동축케이블 포함), 연결 장치 여부와 무관:

Insulated (including enamelled or anodized) electric wire, cable, bars and strip and the like (including coaxial cable), whether or not fitted with connectors:

전화기 및 전신(무선중계 포함):

기타: 플라스틱 절연

Telephone and telegraph(including radio relay) cables:

other: plastic insulated

동력전달선, 케이블, 봉, 끈 및 기타 같은 종류의 것: 종이 절연

Power transfer wire, cable, bars, strip and the

like: paper insulated

8544.42.191,

8544.49.121,

8544.49.131

8544.42.230,

8544.42.290,

8544.49.230,

8544.60.130,

모든 멀티컬러 복사기와 복사기의 토너 카트리지(검정 제외한 모든 색)

All multicolour copying machines, and colour toner cartridge (any colour other than black) for photo copying machines

3707.10.000,

3707.90.000,

8443.31.900,

8443.32.900,

8443.39.100,

8443.39.200,

8443.39.300

자료원: 국제무역산업부

○ 수입허가 발행권이 다른 부처로 옮겨진 제품 목록

번호

제품 설명

HS Code

신규 수입허가

발행 기관

광 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기계 및 그것의 부품

Optical disc mastering and

replicating machine and parts

thereof

8479.89.200

8479.90.000

국내무역소비자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의료 제조기계

Medicine making machine

8479.89 900

보건부 제약서비스 부서

Pharmaceutical Services Division, Ministry of Health

자료원: 국제무역산업부

□ 수출허가 발행이 폐지된 품목

○ 슬래그(Slags), 저가 물품(dross), 스케일링, 유사 폐기물(철·강철, 아연으로 된 것), 아연 가루와 조각, 노출됐지만 16㎜ 또는 35㎜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영화필름, 지붕 기와, 뒤섞은 주석(Unwrought tin), 순수 주석 잉곳, 철 또는 비합금강의 빌레트 등

○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소를 참고

- http://www.miti.gov.my/storage/documents/b23/com.tms.cms.document.Document_661579b5-c0a81573-51765176-4e54897b/1/Pengumuman%20Pindaan%20Perintah%20Kastam.pdf

자료원: 국제무역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