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2012년 예산안 발표 주요 내용 및 영향 분석

 

 

 

3월 16일 발표된 인도 정부 2012년 예산안은 제12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첫해를 맞아 인프라 개발 방안과 제조업 육성정책 기조를 강조했으나, 물품소비세와 서비스세의 2% 인상안을 필두로 시장 개혁성보다는 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현실적인 정부 방침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인도 정부의 경제 성적표 발표

 

 O 인도 정부는 2011/2012 회계연도를 '회복세가 꺾인 한해'라 정의하고 GDP 성장률을 6.9%로 발표

  - 이는 지난 2년간 성장률 8.4%에서 1.5% 감소한 수치이며 산업성장 둔화가 주요인

  - 2012/2013년 예상 GDP 성장률을 7.6%로 전망하고 +/- 0.25% 오차를 설정

  - 2011/2012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GDP 3.6%이며, 2/3분기 순자본 유입 감소와 함께 환율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물가 인상률은 점차 하락할 것이나 향후 2년간 두자릿수 인상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사

  - 그러나 농업과 서비스분야 실적은 지속적으로 양호하며 경제 회복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핵심 분야 회복을 강조

 

 O 또한 5대 정책 우선 과제 중 국민 영양부족, 비자금, 부정부패를 강조하고 기업 시장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 발표

 

16일 예산안 발표하는 재무부 Mukherjee 장관

 (좌측: 소냐 간디 국민회의당 대표, 우측: 만모한 싱 총리)

 

 

□ 세금 정책: 직·간접세 관련

 

 O 올해 예산안의 핵심 사안은 재정 적자 만회를 위한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이 키워드

  - 또한 이번 회계연도 세금 정책은 DTC와 GST 도입 과정 상 진척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O 인도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 4만1000크로아 재정수입을 기대함. 이는 직접세에서 4500크로아 손실, 간접세에서 4만5940크로아 수익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O 개인 소득세 공제액 한도는 기존 80만 루피에서 100만 루피로 20만 루피가 늘어남.

  - 20% 소득세 부과 대상의 소득 수준은 80만 루피에서 100만 루피로 상향 조정됨.

  - 개인 연소득이 20만~50만은 10%, 50만에서 100만은 20%, 100만 이상은 30% 부과

  - Mukherjee 장관은 공제 한도 증가는 DTC(Direct Taxes Code) 실행 전단계라고 설명하고, 조만간 기존 소득세법(1961년)을 대체할 DTC 방식 도입을 시사

 

 O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은행 예금 계좌의 이자 금액 1만 루피까지 공제하는 안 제출

  - 이는 연소득 50만 루피 이하 개인은 소득세 공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이득

 

 O 신규 자본 예치금 조항을 규정, 연소득 100만 루피 이하와 자본 투자금 5만 루피 이상 대상자는 50% 소득세를 공제할 계획

 

 O 물품소비세(excise duty)는 기존 10%에서 12%로 즉각 인상될 것이라 발표, 이는 재정 적자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다만 브랜드 은 귀금속 제품은 물품세를 공제함.

 

 O 간접세 중 서비스세를 10~12% 인상, 총 1866억 루피(약 38억 달러) 세수를 목표로 함.

  - 극장산업은 서비스 세금 면제 대상으로 지정

 

 O 전력, 항공, 도로, 교량, 저가 주책, 비료 부문에 대해 외부 상업 차입금(ECB)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20%에서 5%로 감소

 

 O 법인세(corporate tax)는 변동이 없으나 자금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

 

 O 기업 디렉터(director)급(이상)은 회사 급여 외 보수(remuneration)에 대해 10% 소득세를 부과받는 안을 발표, 기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함.

 

 O 2012년 3월 말 이후 4년 동안 기업 자체 시설의 R &D 비용에 200%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

 

 O 특정사업에 대한 자본 비용의 투자 연계 세금 공제 한도를 150%로 상향 조정함.

  - 투자 연계 공제대상 부문을 신규 추가할 예정

 

□ 정부 재정 정책- 예산 책정 관련

 

 O 기후변화 조사 연구 비용으로 20억 루피(4000만 달러) 책정

 

 O 예비군을 위한 4000개 군용 주거지 건설에 1185크로아(약2억4000만 달러) 투입

 

 O 관개·수자원 기업(공기업) 운영 착수

 

 O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계획을 주정부 협의를 통해 추진

  - 국내 곡물 저장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계획 실행

 

O 농촌 지역 물 공급과 위생사업을 위해 1400억 루피(약 28억 달러) 책정

 

인상 품목·부문		인하 품목·부문
에어컨 럭셔리 자동차 냉장고 항공 여행비 전화 요금 SUV 차량 담배	외식비 호텔 숙박비 법률 회사 고용 금·플래티넘 귀금속 다이아몬드 보석 루비·에메랄드 브랜드 의류 극장 및 영화		LCD·LED 수입자전거 주택사회비용 LPG 핸드폰 학교 교육 철광석(채굴) 장비 암 또는 에이즈 치료 가공식품	요드화 소금 성냥갑 두유 제품 태양광 램프 LED 전구 천연가스 전기 발전용 우라늄

 

□ 인프라·산업 개발 예산안

 

 O 인도 정부는 제12차 개발 계획에 대한 예산을 500만 크로아(1조 달러)로 확장하고 이 중 50%를 민간 부문 투입을 추진할 계획

  - 사업이행자금(VGF: Viability Gap Funding) 대상 인프라 부문을 추가할 계획

  - 방산부문 공기업(PSU)이 PPP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승인함.

 

 O 방산 분야는 2012/2013 회계연도에 19억3000만 루피(약 393억8000만 달러) 예산을 투입

 

 O 2012/2013 회기 동안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금융기관 발행 채권에6만 크로아(약 122억4000만 달러)까지 면세 조치

 

 O 국가 제조업 정책(National Manufacturing Policy)을 발표, 향후 10년간 제조업을 GDP 25%로 육성하고, 1억 개 고용창출을 목표

  - 제조업분야 기술 개발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150% 가중치 적용을 통한 세금 공제 안을 제출

 

 O 기존 발전 프로젝트의 루피화 채무 해결을 위한 해외 상업차입(ECB)을 허용

 

 O 제조업분야 중 철강, 섬유, 상표를 보유한 기성복 의류, 저비용 의료 장비, 대량 소비제품 생산하는 노동집약적 부문에 대한 간접세 축소 안 제출

 

□ 도로·철도·항공 산업 관련

 

 O 국가고속도로 개발 계획(NHDP)은 8800km 구간 건설을 목표로 함.

  - 도로교통·고속도로부에 책정된 예산은 14% 증대된 2만5360크로아(약 51억7000만 달러) 규모이며 올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완공률은 전년 대비 44% 향상될 것임.

  - 도로 건설을 위한 특정 분야의 특정 장비, 터널 시추 장비·부품에 관해 수입세 완전 면제

 

 O 철도부문에서 철도 안전·경고(warning) 시스템, 선로(track) 개선 장비에 대한 기본 관세를 기존 10%에서 7.5%로 감소

  - 철도 승객 요금은 객실 등급, 기차 운행 속도등에 비례해 km당 각 2파세(paise) 부터 30파세까지 일제히 인상됨.

  - 820개 신규 아이템, 75개 신규 익스프레스 기차, 21개 여객 기차, 75개 신규 뭄바이 근교 철도 시스템 서비스 도입을 발표

  -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독립된 철도 규제국(Railyway Tariff Regulatory Authority) 신설

  -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근교 철도 네트워크 및 서비스 추가

  - 철도분야는 향후 10년간 현대화 개발 계획을 위해 140만 크로아 예산 투입이 필요

  - 철도산업 예산은 승객 안전성과 인프라 개발·현대화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균형잡힌 예산안으로 평가받음.

 

□ 인도 업계별 영향과 반응

 

 O 인도 자동차 기업은 우려했던 디젤차량 세금 인상이 제외되자 관련 기업 주가 상승

  - 디젤 자동차 제조 비중이 큰 마힌드라와 Tata 자동차 기업은 예산안 발표 즉시 각각 6.1%, 2.5%씩 주가가 상승했으며 마루티 스즈키 역시 2011년 이후 최고 폭인 4.6% 인상함.

 

 O 연료 보조금 삭감에 대한 우려도 컸으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음.

  - 인도 자동차 업계는 연료 보조금 정책으로 높은 이자율과 연료비 인상에도 판매 증대 효과를 얻음.

 

 O 인도 정부는 SUV 완성차와 4만 달러 이상 가격대의 유틸리티 차량(Multi-utility)에 수입 관세를 60%에서 75%로 인상

  - SUV 완성차의 수입세 인상은 인도 SUV 차량 1위 기업인 마힌드라 주식 상승에 일조함.

 

 O 한편 기존 22% 물품소비세 적용 차종은 24%로 인상, 22% 적용 차종 보다 1만5천 루피이상 높은 가격 차량은 물품소비세가 27%까지  인상,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일제히 상승할 전망.

  

 O 반면 휴대폰 부품에 대한 물품소비세를 10%에서 2%까지 인하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 CenVat Credit 혜택은 제외

  - 또한 메모리카드 부품에 대해 기본 관세와 상계, 특별부가관세(SAD) 면제를 실시, 인도 국내 핸드폰 제조를 위한 혜택을 제공

 

 O IT업계에 미칠 영향

 

· - 서비스세 인상 → 소비자 전화요금 인상 · - 벤처 투자의 규제 철폐 → 신생 기술 기업에 도움 · - LCD·LED 패널 관세 철폐 → TV, PC, 노트북 모니터 가격에 긍정적 영향 · - 기업세 인상없이 기존 세율 유지 → 세금 인상을 우려한 IT 기업들에 현상 유지 효과 · - 방산 예산 증대 →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시그널 장비 기업의 판매 기회 확대 · - 통신탑 부문도 사업이행자금 대상으로 선정→ 설치 활성화

 

 O 철강 업계, 가격 인상 예상

  - 물품소비세와 서비스세 2% 인상으로 비용 상승이 예상 됨에 따라 1톤당 철강재 가격이 500~1000루피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인도 최대 철강 제조사 SAIL은 중앙 VAT세금에 의해 매출에 대한 영향이 미흡할 것으로 평가

 

 O 비합금, Flat-rolled 철강재에 기본 관세를 5%에서 7.5%로 인상해 수입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 방침을 발표

  - 한편 철광의 선광과 펠렛화 생산시설에 대한 기계 장비 수입세는 2.5%로 인하함.

 

□ 시사점

 

 O 인도 정부는 기업 R &D 비용에 대한 200% 가중치 세금 공제 적용을 2017년 3월 31일까지 5년 추가 연장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도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유 확대 의지를 표명

  - 또한 GST 도입이 조만간 실현되면 제조업 설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O 재무부 장관은 DTC 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것이라 밝혔으나 2013 회계연도까지 발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분명히 언급함.

  - 따라서 STT(Security Transaction Tax) 철폐와 장기 자본소득(LTCG)에 과세는 1년 동안 시행되지 않을 예정.

 

 O 이번 예산안은 개혁적이라기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이 주요 골자로, 정부는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시장 개혁을 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으나 보류된 개혁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불확실성을 지적받음.

 

 O 전체 조세 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 증대, 세외 수입 비중 감소로 재정적자 만회가 아닌 부채율 상승 결과 우려도 나오며 정부 저축과 기업 투자율 감소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음.

 

 O 이외 관세율과 수입세 인하 품목에 대한 기회 발굴과 역으로 인상 조치된 사항에 대한 적용 여부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Union Budget 발표 자료 (www.indiabudget.nic.in) 및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무역관 전체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