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1년, 복구사업 진도율 미미

- 행정력 부족과 인력난이 가장 큰 원인 -

- 한편에서는 반짝 특수효과도 나타나 -

 

 

 

□ 동일본 지진 1년, 복구사업 진도율은 미미

 

 ○ 오는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1주년을 맞이함. 정부는 지진 복구에 향후 5년간 약 18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봄. 하지만 지난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 중 절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정부가 지난해 1,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지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6조7000억 엔(93조8000억 원) 중 지난해 말까지 55%인 3조7000억 엔(51조8000억 원)만 사용됨.

 

자료원: 재무성

 

 ○ 피해지역의 철도, 항만, 도로 등의 복구율은 양호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파편쓰레기 처리임. 방사능 유출지역의 쓰레기를 타지역에서 수용하지 않아 처리에 난항이 계속됨.

 

주요 분야별 복구 진도율

 

자료원: 환경청, 부흥청

 

□ 행정력과 정치 리더십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

 

 ○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이견 대립, 방사능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함.

  - 지진 발생 11개월만인 지난 2월 부흥청이 출범하게 됨.

 

 ○ 일본 공무원들의 경직된 행정으로 실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체감 수혜도가 낮음.

  - 실제로 피해지역에 5만 호 이상의 가설주택이 지어졌으나 피해자들의 수요에 맞지 않는 주택이 많고 가설 상점 등도 주택지와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등 복구를 위한 유연한 행정력의 발휘가 아쉬움.

 

□ 피해지역 인력 부족 심각

 

 ○ 계속되는 일본 건설업계의 불황, 저출산 고령화, 젊은층의 힘든일 기피 현상 등으로 일본의 건설노동자 수는 1998년 이래로 급감했음. 특히 피해현장에서 복구작업을 진행할 인력은 더욱 부족함.

  - 일본 노동성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을 위해 필요한 노동자수가 약 271만 명인데, 실제 종사하는 인원은 계속 줄어 2030년에는 약 58만 명이 부족할 것임.

 

 일본 건설노동자 추이와 전망

 

자료원: 노동성

 

 ○ 피해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 정부가 비축한 쌀을 보내기 위해 52억 엔을 배정했는데, 쌀을 운반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

  -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일할 인력의 부족, 주민들의 일탈로 인한 지역 노동력 감소 등이 복구사업의 발목을 잡음.

 

□ 한편에서는 반짝 특수효과

 

 ○ 피해지역의 쓰레기 더미 처리공사 프로젝트의 발주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일본 주요 건설 기업에는 복구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주요 피해지역 수주 공사

         (단위: 억 엔)

지역	공사 금액	수주 기업
이와테현	약 90	일본 국토개발, 미쓰이스미토모 건설 등
미야지마현	약 2,100	세키스이 건설, 니시마쯔건설 등
후쿠시마현	약 1,200	오쿠다건설, 동아건설공업 등

자료원: 닛케이 비즈니스

 

 ○ 대지진 이후 막대한 규모의 보험금과 지원금이 풀리고 그 돈들 가재도구를 갖추고 생활필수품을 다시 사들여 삶의 터전을 다시 꾸리는 데 소비됨.

  - 2003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던 미야기현 소재 도소매 업체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섬. 식음료품을 파는 대형슈퍼의 판매액은 지난해 10~12월 전년동기대비 9.6% 증가.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8488대를 기록함.

 

□ 시사점

 

 ○ 일본의 복구사업 진도는 아직 미미하며 장기전으로 돌입될 것임. 특히 복구인력이 부족한 피해지역에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도 모색해볼 만함.

 

 ○ 반짝 특수를 보이는 동북지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도 필요함.

 

 

자료원: 월간 다이아몬드, 닛케이 비즈니스,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