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경제회복은 언제?

- 빨라야 2015년이 될 듯-

☐ 유로존의 경제는 빨라야 2015년에야 성장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경제 분석가들이 있어 일부 전망기관들의 전망과 대조적

 o OECD는 2011년 말에 2012년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0.2%로 주춤하다가 2013년에는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FMI는 최근 올해 유로존의 경제는 0.5%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향 조정했지만 지난 2011~2016년 유로존 경제전망에서는 2012년에 1.1%, 2013년, 1.5%, 2014년과 2016년 사이에는 평균 1.7%의 플러스 성장을 전망했었음.

 o 비관적 경제 분석가들이 보는 유로존의 경제성장 제동 요인은 다음과 같음.

 1) EU-27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로존 국가는 EU가 새로 규정한 수준의 재정적자율에 달하려면 앞으로 2016년까지 매년 0.8포인트의 비율로 재정적자율을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부 지출감축조치는 실질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2016년까지는 매년 0.8 포인트 위축할 것임.

 2) 신고용창출 저조, 실업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 봉급 소득 감소, 빚더미에 오른 많은 가정들 등의 악조건은 앞으로 적어도 3년 동안 실질 경제성장을 막는 요인임.

  -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에서는 생산력과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감원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임. 실업은 증가하고 신고용 창출은 부진한 상황에서는 봉급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소득이 줄어들 것은 당연함. 실제로 유로존에서는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실질 봉급이 평균 3% 감소했음.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이 역전되려면 경제성장 수준이 생산력 증가에서 오는 수익보다 높아야 하는데 2013년부터 서서히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간다 해도 그동안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해 실업이 전면 흡수될 때까지는 적어도 4~5년이 걸릴 것임.

  - 또한 빚진 가정은 빚 줄이기에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특히 부동산 빚더미에 앉아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현재 저금리를 이용해 은행 빚을 계속 갚아나가야 할 것임. 가정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야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텐데 가정이 지는 부채 수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 기업들도 수요전망이 불투명하고 생산능력 사용율도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는데 이들이 다시 투자에 신경을 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기업투자가 활발해지려면 수요가 있어야하는데 수요 신장은 가정 소비의 활성화에 달려있기 때문임.

  - 유로 환율이 높아 유로존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함. 유로의 운명에 대해 여러 가지 상반되는 가정들이 나오지만 유로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상기 요소들만 감안할 때 유로존의 경기가 회복 순환으로 들어서기까지는 3~4년이 걸릴 것임.

☐ EU집행위, 2012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0.3% 전망

 o EU집행위는 작년 하반기 하향 곡선이 올 상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며 하반기에 가서나 다소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지만 전반적인 침체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회원국마다 성장 추세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EU-27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제로상태에 머물고 유로존은 특히 그리스를 비롯해 남부 유럽의 정부부채위기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마이너스(-0.3%) 성장을 예상함.

  - 이는 작년 11월 10일에 발표한 가을 전망치보다 EU-27의 경우는 0.6 퍼센트 포인트, 유로존은 0.8 퍼센트 포인트 낮은 것임.

  - 올해 경제성장률은 폴란드(2.5%), 리투아니아(2.3%), 라트비아(2.1%)가 가장 높을 것이며 반면 그리스(-4.4%), 포르투갈(-3.3%), 이탈리아(-1.1%)가 가장 낮을 것임.

 o 인플레(연간 기준)는 EU-27 2.3%, 유로존 2.1%

  - 작년 가을 예상치보다는 높은데 그 이유는 에너지가격이 계속 오르는 한편 회원국들이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간접세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설명

 o 집행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과 민간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그동안 꽁꽁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가 서서히 녹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유로존의 국채위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평가함.

  - 즉, 국채위기가 악화된다면 은행대출이 동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내수도 동결돼 경기침체는 더욱 깊이 오래 지속돼 경제성장률이 더 하락하고 반대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면 국제수요가 증가해 유럽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함.

EU집행위의 경제전망

자료원: EU집행위, WANSQURE 등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