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한 당근과 채찍

- 차량의 CO₂배출량에 따라 세금 혹은 인센티브 적용 -

- 유로5 기준에 맞춘 디젤차량도 새로 관심받을 전망 -

□ 탄소 배출량과 연계한 자동차 세금 제도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은 자동차의 CO₂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CEVS(Carbon Emissions-based Vehicle Scheme)라 불리는 새로운 제도는 기준치 미만의 CO₂를 발생시키는 차량에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 제공

  -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추과로 부과됨.

  - 현재 배출량 인센티브 기준은 킬로미티당 150~200g으로 논의되며, 추후 확정 발표될 예정

 ○ CEVS는 2012년 12월까지 시효가 연장된 녹색차량 리베이트 제도(Green Vehicle Rebate Scheme)를 장기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 녹색차량 리베이트 제도는 천연가스, 휘발유-전기 하이브리드·전기차 구매자에게 자동차 등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녹색차량의 구매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도입됐음.

  - 현재 자동차 구매자의 차량 종류에 따라 최대 40%까지 자동차 등록세(Additional Registration Fee)를 보전해 줌.

  - 단, 상업용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014년 말까지 제도 지속 적용

□ 제도 변경에 대한 업계의 반응

 ○ 오염물질 배출량과 세금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더욱 공정한 제도라는 반응

  - 싱가포르에 진출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싱가포르 정부에 탄소배출과 관련한 세금제도 적용을 제안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 녹색차량 리베이트 제도(GVR)의 문제점을 해결한 제도

  - GVR은 차량 구매 시 한번만 적용되고 실제 차량이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오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음.

  - GVR는 하이브리드차의 구매를 장려하지만 하이브리드차라 하더라도 큰 엔진을 가진 차량은 상대적으로 작은 엔진을 가진 차량에 비해 많은 CO₂를 배출함.

  - 또한 리베이트가 구매 차량의 자동차 등록세 비율에 맞춰 책정되기 때문에 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만 큰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었음.

□ 기준에 부합하는 디젤차량 구매 유도

 ○ 대체로 휘발유 차량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디젤차량의 구매를 유도하는 분위기

  - 유로5 기준에 맞는 디젤차량 구매 시 적용하던 특별 세금도 2013년 1월부터는 70% 삭감될 예정

 ○ 하지만 CO₂규제에만 집중해 디젤차량 증가에 따른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음.

  - 유로5 상에서도 디젤차량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 배기허용 범위가 넓음.

유로5 배기량 기준

(단위: mg/km)

출처: 위키피디아

□ 시사점과 전망

 ○ 새로운 세금제도는 2012년 예산안 발표에서 언급됐으며, 싱가포르가 지속적으로 펼치는 탄소배출 감소 노력에 일환으로 여겨짐.

  - 정부에서는 기존 제도에 비해 연간 3400만 싱가포르 달러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에도 환경을 위해 제도개선을 단행함.

 ○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배출에 더욱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평함.

  -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배출량 인센티브 기준범위(150~200g)가 너무 넓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떤 수준의 보상이나 세금을 기대해야 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음.

  -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성향에도 단기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추가 세금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젤차량이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할 수 있다고 함.

  - 정부가 추가로 발표할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시행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임.

자료원: Strait Times, Today, 2012년 예산 발표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