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

-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120.5% 대폭 감소 계획 -

- 최저임금 최대 32% 삭감, 연금 최대 15% 삭감 -

 

 

 

□ 유로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

 

 ㅇ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장시간 끝에 그리스에 1,3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에 합의함.

  - 1차 지원금인 1,110억 유로에 이어 올해 2차 구제금융 지원에 제시된 훨씬 강도 높은 긴축안에 대하여 승인함.

  - 유로그룹은 긴축안에 협의된 1300억 유로를 그리스에 2014년까지 제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또한, 그리스가 긴축안에 합의함에 따라 3월 20일 만기가 돌아오는145억 유로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돼 일단 급한 불은 끔.

  - 일부 유로존 국가는 얼마 전까지 그리스가 1차 구제금융 이후 더 악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강도 높은 긴축안을 견딜수 없을 것이라며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반대 의견을 보인바있음.

 

 ㅇ 강도 높은 2차 구제금융 긴축안

  -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IMF에서 제시한 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69%(2011년)에서 2020년까지  120.5%로 대폭 낮추는 목표에  결국 동의함.

  -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민간채권단손실부담(PSI)인 채권 손실률을 50%에서 53.5%(약 2070억 유로)로 상향 조정하며 그리스를 압박함.

   - 2차 국제금융 긴축안 주요 내용은 민간채권단손실부담과 그리스 노동시장 개혁에 있으며 그리스는 PSI와  최저임금  최대 32%까지, 연금을 최대 15%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는데 동의함.

  - 유로그룹은 1차 구제금융으로 이루어진 긴축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2차 긴축 이행에 대한 Task Force Team를 만들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ㅇ 금번 긴축조치,  과연 이행할 수 있는 목표인것인가?

  - 일부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리스가 2020년까지 또 다른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않고는 정부 부채를 120.5%까지 줄이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의견을 보임.

  - 또한,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연합국가들은 그리스가 올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억 유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조차 의문을 가짐.

  - 이번 2차 구제금융지원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몇개월 늦추는데 불가하다는 반응도 보임.

  - 하지만,  또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채권단손실부담으로 그리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9%에서 130%로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며 노동개혁을 이행해 부채를 120%까지 달성할 수 있을거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보임.

 

□ 긴축조치의 주요 내역

 

 ㅇ공공부분 인력 대폭 감원

  - 2차 긴축안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연내 공공부분 인력 1만 5,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최대 총 15만 명을 감원할 계획임.

  - 또한, 공공부분 인력에 제공되던 상여금과 지원금 또한 대폭 하향 조정함.

  - 그리스 정부는 2015년까지 자진 조기사퇴, 조기퇴직을 유도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인력은 해고할 계획임을 밝힘.

 

 ㅇ 실업자 보조 지원금 삭감

  - 실업자 보조지원금 또한 2011년 7월에 매월 461.50유로 수준으로 조정한데 이어 2012년부터는 매월 359.97유로로 하향 조정됨.

  - 그리스 정부는 국민최저임금과 기타 노동시장 개혁 관련 규정을 현재 20.9%인 실업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임.

  - 2011년 11월에 그리스 실업자 수는 102만9587명으로 집계되며 급상승함.

 

 ㅇ 국민최저임금 삭감

  - 국민최저임금은 2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2%나 감소됐으며 25세 미만일 경우 32%로 대폭 삭감됨.

  - 25세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7월 최저임금이 751.39유로였던 것에 비해 2012년 최저임금이 586.09유로로 삭감됨에 따라 2005년도 수준으로 대폭 하락함.

  - 2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32% 삭감으로 510.94유로이며 파트 타임로 근무할 경우 월급은 255.47유로로 미미한 수준임.

 

연도별 국민최저임금 변화

            (단위: 유로, %)

연 도	일 당	증감률	월 급	실제 임금 증감률
2002. 1. 1.	21.95	1,1 + 2,5	490.04	1,68
2002. 7. 1.	22.35	1,8	498.86	-
2003. 1. 1.	23.29	0,3 + 3,9	519.87	1,58
2004. 1. 1.	24.22	4	540.66	1,97
2004. 9. 1.	25.01	2	559.98	-
2005. 1. 1.	25.56	2,2	572.30	2,2
2005. 9. 1.	26.41	3,3	591.18	-
2006. 1. 1.	27.17	2,9	608.33	3,13
2006. 9. 1.	27.96	2,9	625.97	-
2007. 5. 1.	29.39	5,1	657.89	2,41
2008. 1. 1.	30.40	3,45	680.59	1,91
2008. 9. 1.	31.32	3	701	-
2009. 5. 1.	33.04	5,5	739.56	4,4
2010. 1. 1.	33.04	-	739.56	-2.8
2011. 7. 1.	33.57	1,6	751.39	-2,04
2012. 1. 1.(*) 25세 이상	26.19	-22	586.08	-22
2012. 1. 1.(*) 25세 미만	22.83	-32	510.94	-32

* 국민최저임금 삭감은 2012. 2. 14.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2012. 1. 1.을 기준으로 적용됨.

자료원: 그리스 총노동협회(GSEE)

 

 ㅇ 연금 감축 계획 진행

  - 금년에  3억2500만 유로 상당의 연금을 감축할 계획임.

  - 이는 2010년 1차 구제금융 긴축안에 동의하여 연금 평균 10%를 삭감한데 이어 추가로 평균 12%를 삭감하는 결과임.

  - 이번 연금 감축으로 연금자는 매월 최소12유로에서 최대 204유로까지 삭감된 연금을 받게됨.

  - 신규 연금 금액 지급은 2012. 5. 1.부터 시행될 계획이나 공식적으로는 2012. 1. 1.부터의 기준을 적용하로함. 따라서 1월~4월까지 받은 연금에서의 추가분을 그리스 정부는 5월부터 8개월로 분할해 지급될 연금에서 제하기로 함.

 

국민연금 삭감액

국가 연금 기관	삭감액(유로, 월 기준)
~ 1,200유로 까지	없음
1,201 ~ 1,300유로	없음
1,301 ~ 1,400 유로	- 12유로
1,401 ~ 1,500 유로	-24유로
1,501 ~ 1,600 유로	-36유로
1,601 ~ 1,800 유로	-60유로
1,801 ~ 2,000 유로	-84유로
2,001 ~ 2,500 유로	-144 유로
2,501 ~ 3,000 유로	-204유로

자료원: 그리스총노동협회

 

보조연금  삭감액

보조 연금 조정 전	보조 연금 조정 후	감소율(%)
~ 200유로 까지	없음
223유로 부터	200.7유로(-22.3유로)	-10
400유로 부터	320유로(-80유로)
500유로 부터	400유로(-100유로)
600유로 부터	480유로(-120유로)
700유로 부터	560유로(-140유로)
800유로 부터	640유로(-160유로)
900유로 부터	720유로(-180유로)
1,000유로 부터	800유로(-200유로)

자료원: 그리스총노동협회

 

 ㅇ 2010년~ 2012년 현재까지 공공분야 근로자들의 월급은 약 -12%정도 삭감,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약 -20%정도 삭감, 연금은 약 -25%까지 감축됨.

 

 ㅇ 2011년 대비 2012년 1월 기준 생활필수품 물가는 경제 불안정과 부가세, 각종 세금 등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임.

  - 석유·난방기름: +26.4%

  - 천연가스: +32.3%

  - 대중교통 이용 비용: +28.3%

  - 전기비: +13.9%

  - 과일/채소: + 9.8%

  - 커피: +8.2%

  - 음료·주스: +6.7%

  - 담배: +4.9%

  - 차량통행료, 연간 운행세: +9.7%

 

□ 시사점

 

ㅇ 유로존의 2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 오던 그리스 디폴트 위기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오는 3월20일 만기가 되는 145억유로의 채권 변제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임.

 

ㅇ 이번 긴축조치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것으로 재정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지는 미지수임.

  - 또한 임시변통의 해결책이 국민들의 피해로 넘어감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차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재정 수입을 늘려야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는 노동개혁을 위해 지출을 감소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기존에 계획됐던 민영화 추진같은 정부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전망됨.

 

ㅇ 국민들의 긴축조치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고통이 최고조에 오른 상태로, 이번 긴축조치가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에 우려도 있음.

  - 지난 19일 긴축조치의 국회통과에 반대하는 시위, 방화가 아테네 시내를 중심을 포함하여 그리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등 2008년 이후 최악의 소요사태가 발생함.

  - 정치권 분열도 극에 달해, 과도 연립정부를 받치고 있던 3개 정당중 1개 보수정당이 연립정부에서 탈퇴함.

 

 

정보원: 현지경제지, 그리스총노동협회, 그리스공무원협회, 국민연금기관 자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