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조8000억 달러 규모 2013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단기적 경기부양 통해 장기적 재정적자 감소 추진 -

- '버핏세' 신설해 고소득자 세금징수 확대 -

- 무역이행감시기구 설립으로 통상압력 강화에 대한 대비 필요 -

 

 

 

� 2013년도 예산안에 3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포함

 

 ○ 이번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급여세 인하, 국내 제조업 부양, 해외 일자리 유입, 교사 고용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예산 3500억 달러를 편성

 

 ○ 반면, 향후 정부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작년 연방정부 예산한도 상향조정 협상 시 큰 정치적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제도는 일부만 수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함.

 

 ◯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대선에 참가할 유권자들에게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단기적으로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시켜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경기부양 재원확보 위해 고소득자 대상 세금징수 확대

 

 ○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해 부시감세안 적용을 중단하고 부동산세를 2009년 수준으로 회복시킴과 동시에 정유가스회사 보조금을 제한해 향후 10년간 1조7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

 

 ◯ 또한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 대해 배당소득세율을 현재 15%에서 39.6%로 인상해 10년간 2060억 달러의 세수를 확대하고 고소득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대체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개편내용을 포함하는 세제개혁을 시행할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억만장자 투자가 워렌 버핏의 이름을 딴 '버핏세'를 도입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소득의 최소 3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감면과 공제를 최소화해 유효세율을 낮추는 것을 방지할 예정

 

2013년도 수입 지출 계획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재정적자 전망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 연방정부 기관, 예상증감에 따라 희비 엇갈려

 

 ◯ 미국 우체국은 토요일 우편배달 업무를 중단, 주 5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재무부는 penny와 nickel 주조과정의 비용절감을 추진하며 보훈처 예산을 삭감해 군 제대자에 대한 복리후생 혜택을 제한함.

 

 ◯ 반면, 교육과 교통 프로젝트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투자유도를 위한 투자세액 공제를 유지, 월가의 부정행위를 감독할 수 있도록 증관관리위원회와 선물거래위원회 예산을 증가하고 불공정 교역행위 감시위한 무역이행기구를 설립함.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교역행위 감시위한 무역이행감시기구 설립

 

 ◯ 오바마 대통령은 2600만 달러를 투입해 지난달 연두교서 발표 시 언급했던 무역이행 감시기구를 설립해 교역상대국, 특히 중국의 불공정 교역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

 

 ◯ 또한 1300만 달러를 배정해 불안전하거나 불법 해적판인 물품이 국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검사능력을 강화하고 1000만 달러는 FDA에 배정해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과 약품의 안전성 검사능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계획

 

 ◯ 무역이행 감시기구에 50~60명의 무역소송 전문가를 배치해 조사, 분석업무를 시행할 계획임. 이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 표현임.

 

□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공화당 지도부 일제히 비난

 

 ◯ 공화당 대선후보 선두주자 미트 롬니는 오바마가 제출한 예산안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의 장기적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함.

 

 ◯ 공화당 상원대표 미치 매코넬 의원은 오바마 예산안은 실제 예산에 관한 알맹이는 빠져있고 선거전략용 서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으며, 하원 예산위 폴 라이언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미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함.

 

□ 평가와 시사점

 

 ◯ 오바마의 2013년 예산안은 하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예산안을 통해 지난달 연두교서에서도 언급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공약의 기본바탕에 깔려있는 '공정성'이 다시 한번 강조됨.

 

 ◯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려는 오바마 정부가 불공정 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무역이행감시기구 설립을 계획하는 것은 해외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함.

 

 ◯ 재정적자 부담 속에서도 인프라 투자예산을 확대 편성해 인프라 개선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으므로 국내업체도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 참여기회를 모색해야 함.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Inside US Trade, 기타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