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에 빠진 태국

□ 고성장을 못하는 태국

 ㅇ 태국은 199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4%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제가 무너진 2000년대 이후부터는 4%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임.

 태국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1990~2010년)

자료원: Bank of Thailand

 ㅇ 태국이 더 이상 고성장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 GDP 대비 평균 30%였던 민간투자가 금융위기 이후 평균 18%로 줄어들었기 때문임. 낮은 투자로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해 단기적인 소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형성의 비율을 낮추어 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낮아지게 됨.

 ㅇ 이와 같은 투자비율 감소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에 나타났는데, 태국에서 특히 비율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음. 태국의 투자감소는 외국인 소유기업보다는 태국인 소유기업에서 주로 발생했음. 즉, 금융위기 이후 태국 기업들은 장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투자를 줄이게 된 것임. 이러한 예상은 자기예언 성취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경제성장을 보장하게 된 것임.

□ 근본적 문제는 노동생산성

 ㅇ 단기 거시경제적 사건의 이면에는 더 깊은 태국의 장기적인 문제가 도사림.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태국은 가난한 농업기반 국가에서 산업화와 국제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변신했음.

 ㅇ 태국이 중진국으로 나아가는 데는 안정된 사업환경, 국제무역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 도로, 항구, 전력공급, 통신 등과 같은 기초적 사회간접자본 확립 등의 노력을 수반했음.

 ㅇ 가난한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동남아 국가들이 비슷한 유형을 보임. 이 과정에서 평균 소득은 크게 상승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인력의 비중은 감소하며 빈곤율은 낮아지게 됨.

 ㅇ 성장의 핵심은 민간 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자본축적에 있음. 민간금융시스템은 개인의 저축과 사업투자를 연결시켜주는데 이러한 과정은 그 한계가 있음. 노동인력이 생산성 낮은 농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임금은 결국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익성은 줄어들게 됨. 결국 자본투자에 대한 이윤이 감소하면서 민간투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은 느려짐.

 ㅇ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은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게 되며 그 결과 국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됨.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보여주며 가까운 장래에 중국에도 적용될 것임.

 ㅇ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문제 즉, 노동자본의 공급부족을 다룰 수 있는 전혀 다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ㅇ 노동자본의 공급은 노동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자본 수익성을 늘여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게 됨. 다른 중진국과 마찬가지로 태국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공공투자와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요함.

□ 태국 정부의 정책

 ㅇ 90년대 중반 태국 경제가 고성장을 기록할 당시 빈곤층을 포함한 모두가 혜택을 입었음. 그러나 1997년 7월 경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회는 사라지고 기대감도 좌절감으로 바뀌었음. 그러자 수십년 동안 잠재됐던 경제적·정치적 부조리에 대한 의식이 수면위로 부상했음.

 ㅇ 다수의 태국인들이 부의 재분배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러한 좌절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됐으며 이 시기에 탁신 치나왓이 등장하게 됨.

 ㅇ 탁신 치나왓은 통신산업에서 정부가 부여한 이권을 활용해 부를 축적했으며 1990년대 두 정권에서 부총리를 지낸바 있는 인물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탁신은 다수의 중하층 국민, 특히 북부와 북동부 지방 주민들의 좌절감으로 발생한 정치적 기회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했음.

 ㅇ 탁신에 의하면 태국의 문제는 잘못된 거시경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엘리트 계층이 국민에게 끼친 부조리 때문이라는 것이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음. 이는 전형적인 남미식 포퓰리즘이지만 태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게 됐음. 탁신의 새 정당인 타이락타이당은 2001년과 2005년 치른 선거에서 연이어 전례 없는 승리를 하게 된 것임.

 ㅇ 탁신정권의 문제점은 중진국 함정의 근원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관심을 다른 분야로 분산시킨 점임. 2011년 탁신의 여동생이 이끄는 푸에타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내건 공약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ㅇ 푸에타이당의 경제정책은 크게 자본집중형 메가프로젝트와 재분배정책으로 구성됨. 메가프로젝트는 태국의 여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막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재분배 정책은 다수의 가난한 국민에게 어필하도록 구성함.

 ㅇ 푸에타이당의 재분배정책에는 50만 바트에서 100만 바트의 가계부채를 3년에서 5년간 상환유예, 농민 신용카드 발급 프로젝트, 대학졸업자들의 초봉 월 1만5000바트 보증, 생애 첫 주택 또는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 공공시설 내 무료 와이파이 제공, 쌀 톤 당 1만5000바트의 수매가격 보증, 일일 최저임금 300바트로 인상 등이 있음.

 ㅇ 태국정부가 정체된 경제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교육 투자 증진과 부적합한 세금제도 개혁, 부정부패를 감소를 이루어야만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East Asia Forum Quarterly, Bank of Thai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