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에 빠진 브라질, 한국 본받아야 살아남아?

□ 개요

 ○ 브라질 유력 시사경제잡지 EXAME은 2013년 8월호에서 한국의 중산층과 브라질의 중산층을 비교하고 브라질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특집기사 ´Nunca seremos ricos?(우리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나?)를 실었음.

 ○ 중진국 함정이란 고도성장을 하던 개발도상국이 빈부격차, 물가 상승 가속, 낮은 교육 수준 등의 이유로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장기간 저성장에 빠져 있다가 중진국에 계속 머무르거나 다시 저소득국가로 후퇴하는 현상을 말함.

□ 세부사항

 ○ 브라질은 1960~1970년대 이후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오랜 침체기를 거쳤으나 2000년대 초반 부터 신흥국(BRIC: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의 하나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음. 그러나 경제 성장세가 2011년부터 크게 감소해 2012년 경제성장률이 1.6%, 2013년 상반기 성장률 0.6% 에 머무는 등 다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EXAME은 이 기사에서 브라질 상업 중심도시 상파울루 중산층과 서울의 중산층 가정을 비교했는데 40년전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월급, 교육수준, 보유 차량, 인터넷 속도, 거주 주택 크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브라질, 한국 중산층 비교

자료원: EXAME 8월호

 ○ 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간 브라질은 농업 중심 경제구조가 산업, 상업 위주로 개편되면서 PPP* 기준 1인당 GDP가 증가함. 1970년대 중반까지 브라질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5000달러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했으나 신기술 개발 투자 저조, 빈부 격차, 낮은 교육수준의 등의 문제로 한계가 옴.

   *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 현재 PPP 기준 1인당 GDP는 70년대와 비교해 브라질은 2배 수준인 1만1000달러, 한국은 3만 달러로 한국과 브라질의 차이가 2배 이상임. 지난 40년간 한국은 선진국에 도달했으나 브라질은 경제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대부분의 인구가 빈곤층이고 평균 소득 범위도 개발도상국 기준인 3000달러는 넘었으나 70년대 이후 중산층 기준인 1만6000달러를 넘지 못해 해가 갈수록 브라질과 한국과의 차이가 커짐.

한국과 브라질의 GDP 비교

자료원: EXAME 8월호

주: 세로축은 %를 의미

 ○ 세계은행이 1960년에서 2008년간 101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 이스라엘 등 13개국만이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정답은 없으나 무역 개방, 첨단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교육 수준 향상, 혁신, 정부의 견고한 뒷받침이 필수인데 브라질은 현재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고 있지 않음.

□ 브라질의 5가지 문제점과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

 ○ 무역

  - 브라질은 타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지나치게 보호주의정책을 앞세워 지난 5년간 평균 2주마다 새로운 수입규제가 생기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제품 사용을 의무화해 무역장벽이 G20 국가 중 가장 높아 75개국을 대상으로 한 ICC 시장개방 평가에서 67위를 기록했음. 이러한 보호주의정책은 경제성장에 역효과를 줘서 노벨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브라질이 같은 남미국가인 멕시코와 비교해 경제발전에 뒤쳐지고 있다고 분석함.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무역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며 수입장벽이 높고 보호주의로 국제무역이 적은 국가일수록 경제 성장의 기회는 적다고 분석하며 브라질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역 개방과 수입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조언함.

 ○ 정보 통신

  - 브라질 평균 통신속도는 2.3Mbps로(세계 평균 3.1Mbps) 243개국 중 72위를 차지해 정보통신설비의 질이 매우 나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업체 간 데이터 교류의 걸림돌임. 40%의 높은 세금 부담이 있으며 서비스 제공 업체 수가 매우 적고 정부 규제가 없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의 저질 인터넷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용해야 해 결국 국가발전 장애가 됨. 정보통신부는 3년전부터 국가적인 광케이블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 결과는 미비함. 또한, 최근 IT 섹터 투자를 늘리고 현재 3000개 도시에 설치된 광케이블을 5570개 도시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함. 맥킨지 리서치에 의하면 브라질은 향후 10년 내에 IT 섹터가 GDP의 7~8% 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투자계획이 필요함.

 ○ 기술 개발

  - 브라질은 기술 개발 투자가 매우 적어 이스라엘은 R &D에 GDP의 4.5%를 투자하는데 비해 기술 개발에 불과 GDP의 1% 만을 투자함. 또한, 미국 특허 보유국 중 27위로 낮은 수준이며(이스라엘은 5위) 공립대학 교수는 개인사업을 열 수 없어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가능성이 낮음. 정부 차원의 기술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장려와 기술 발전 기반 마련이 시급함.

 ○ 교육

  - 양질의 교육 부재는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로, 교사 및 교육관련 종사자 봉급이 매우 낮으며 초등교육 투자가 적고 대학 교육 투자가 높아 좋은 공립 대학은 대부분 사립학교 학생이 진학함. 또한, 국가 발전의 기본 요소인 엔지니어 수가 현저히 부족하며 질도 낮음. 일본은 젊은 층의 20%가 엔지니어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반면, 브라질은 5%만이 선택함. 경제 발전을 위해 브라질은 연간 6만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나 매년 배출되는 엔지니어는 4만4000명이며 자질도 떨어져 엔지니어 100명 중 13명만이 적합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현재 18~24세 사이 연령층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은 20%로 2000년보다 110% 증가한 것이나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브라질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은 브라질 향후 10년간 큰 과제임.

 ○ 정부 신뢰도

  - 사회 전반에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WEC(세계경제포럼)가 1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국민의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은 144개국 중 국민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 121위, 정부의 공공자원 사용 121위, 정부의 공공 지출 낭비 135위, 정부의 과도한 규제 부문에서 144위임. 부정부패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며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정부 기관의 청렴성이 필요함.

□ 시사점

 ○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육과 기술에 투자해 가공 물품을 생산·수출했으나 브라질은 수출품의 대부분이 고급인력에 기인하지 않는 원자재라서 높은 기술력으로 생산된 물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임.

 ○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수지가 큰 적자이며 경제성장이 둔화되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가공 물품의 수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

 ○ 경제상황 악화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지난 6월에는 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통제, 교육 제도에서 개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기도 했음.

 ○ 브라질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한 단계 높이고 중진국 함정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 무역개방과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EXAME의 결론임.

자료원: EXAME 8월호 및 KOT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