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일본 관서, 이노베이션 특구 지정

 - 오사카, 고베, 교토, 이노베이션 특구로 지정 -

-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 신산업 육성 -

- 바이오, 그린 등 일본 미래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

□ 오사카, 고베, 교토 등 관서 지역 연합, 이노베이션 특구로 지정

 ○ 엔고, 높은 법인세, 과중한 인건비 부담, 엄격한 환경규제, FTA 체결 지연 등 기존의 5중고에서 대지진 후 전력수급 불안까지 더해진 6중고로 일본 기업들의 산업 공동화 등 문제 의식 고조됨.

  - 관서지역을 대표하는 2차 전지분야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업에 빼앗김.(2000년 50%→2010년 30%)

 ○ 이를 위한 대책으로 일본 정부는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특구를 지정하기로 함. 이는 관서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임.

  - 간사이 3부현(교토, 오사카, 효고현)이 공동으로 2011년 12월 22일 이노베션 국제전략 종합특구로 지정됨.

 ○ 기업, 지자체, 대학들로 구성된 ‘관서국제전략 종합특별구역 지역협의회’가 특구를 주도적으로 추진

  - 협의회 회장은 관서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단체인 ‘관서경제연합회’의 모리 회장이 맡음.

□ 신산업분야의 산업 경쟁력 강화, 각종 세제·금융 혜택 마련

 ○ 국제전략종합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의 보조, 세제감면, 금융지원, 각종 규제에서의 예외적 면제 등 특구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됨.

  - 간사이 특구는 2015년까지 중앙부처 예산 중 약 677억 엔을 특구 추진 보조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

  - 뿐만 아니라 투자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등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제도도 마련

 ○ 특구에 참가하는 각 지자체에도 인센티브 예산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함.

특구 참가 관서지역 지자체별 정책

자료원: 관서재계 세미나 배포자료

□ 중점 육성대상 산업은 바이오, 그린 등 신산업

 ○ 관서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인 의료바이오와 2차전지 사업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가 이번 특구의 중점 육성산업

 ○ 연구, 개발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기간을 더 스피드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마케팅 경쟁력 강화,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해줄 인프라의 확충 등 이 특구에서 추진하는 테마들은 그동안 일본기업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 받던 사항들임.

□ 오사카부, 시 통합 움직임과 맞물려 관서지방이 일본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까

 ○ 최근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당선으로 가속화 되는 오사카 부, 오사카 시의 통합 움직임도 결국 행정력을 하나로 합쳐 관서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부 기업들의 탈 관동, 관서지방으로 이전하는 움직임과 더불어, 관서지역이 일본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도쿄에 집중된 경제 중심의 기능이 과연 오사카를 비롯한 관서지방으로 이동할지,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도 고려해야 할 것임.

자료원: 관서경제연합회 세미나 자료, 닛케이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