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로 대중국 폴리실리콘 수출 차질 우려

-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제품 반덤핑 조사로 중국의 대미 수출리스크 커져 -

- 중국 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반덤핑조사 분위기 고조 -

 

 

 

□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제품 반덤핑 조사로 중국의 대미 수출리스크 커져

 

 ○ 전 세계 태양광 제품 수요 하락에 따른 가격인하와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개시로 작년 한해 중국이 태양광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음.

  -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는 오는 5월 25일까지 지속되며 경우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연장 조사가 가능함.

  - 이로 인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선텍, 잉리, Jinko Solar 등 대기업을 포함, 중국의 태양광기업 75개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됨.

  - 조사대상 기업인 중성(中盛)광전의 왕싱화(王興華) 이사장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현재까지 수출에 큰 영향은 없으나 일부 미국 바이어들 사이에 중국산 제품을 꺼리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됐다고 밝힘.

  - 이 기업의 일부 바이어는 구입계약서 작성 시 ‘미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가 성립되면 세금부담 측을 밝히도록 요구함.

  - 일부 바이어는 중국산 제품이 아닌 대만 또는 해외에서 OEM 생산된 제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해 옴.

  - 일부 바이어는 중성이 태양광모듈을 미국 자회사로 수출한 후 미국 자회사가 미국 바이어에게 납품하도록 요구함.

  - 중국산 태양광제품의 95%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의 태양광 관련제품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임.

 

 ○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작년 8월 1일부터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시행함.

  -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금이 1kWh당 1.15위안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됨.

  - 전국적으로 통일가격을 실시하면서 칭하이(靑海) 등 서북지역의 태양광 업체의 투자수익률이 10%를 넘게 됨.

 

 ○ 태양광발전 '12.5규획'에서 중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목표치를 15GW로 높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

  - 작년 12월 15일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신재생에너지발전 '12.5규획'에서는 2015년 중국의 태양광발전설치 목표치가 기존에는 5GW나 10GW로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는 15GW로 결정됨.

  - 2011년 중국의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1.5GW를 넘어섰으며 2012년에는 3GW에 육박하는 등 중국 내 태양광발전 설치가 빠르게 확대됨.

  - 그러나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미국·유럽 채무위기와 독일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삭감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올해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24GW로 예상됨.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치추이(2009~2012년)

                                                                                                                (단위: MW, %)

자료원: 賽迪智庫

 

□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늘면서 수입의존도 줄어들 전망

 

 ○ 올해 중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에 신규 진출한 기업이 60개 사 이상이며, 이들 기업의 생산능력이 16만 톤, 생산량이 1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중국 내 폴리실리콘 수요의 80% 이상을 만족시키는 수준이자 전 세계 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임.

  - 2011년부터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은 개량 지멘스공법을 이용하면서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함.

  - 생산기술 제고 이외에도 올해 1만 톤 급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이 산시성 등지에 가동돼 폴리실리콘 수입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추이(2009~2012년)

                                                                                                                    (단위: 톤, %)

 

 자료원: 賽迪智庫

 

□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 내 반덤핑 조사 요구 분위기 고조

 

 ○ 중국은 폴리실리콘 수입 의존도가 높음.

  - 국가별로는 한국, 미국, 독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 일례로 태양광 모듈생산기업인 잉리(英利)그룹은 태양광 모듈 생산 시 실리콘자재 구입비용이 전체의 60% 차지하며 실리콘자재의 60%를 수입에 의존함.

 

 ○ 2011년 하반기부터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 내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필요성이 제기됨.

  - 작년 12월 13일 중상정보망(中商情報網) 보도에 따르면, 작년 개최된 폴리실리콘 시장 좌담회에서 중국 유색금속협회측은 한국과 미국 등 폴리실리콘 주요 수출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작년 5월 이후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11월에는 가격이 톤당 21만~23만 위안/톤으로 5월 대비 70%가량 떨어짐.

  -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산업피해가 크다고 주장함.

 

 ○ 2011년 중국의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전년대비 80.9% 증가한 12억 달러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폴리실리콘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 중국은 전체 폴리실리콘 수입액의 31.2%를 한국에서 수입함.

  - 올해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이 크게 늘고,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중국 내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는 한편,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대중국 폴리실리콘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됨.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 추이(2007~2011년)

                                                                                                                  (단위: 백만 달러, %)

	2007년	2008	2009	2010년	2011년
수입액	145	666	397	671	1,214
증감률	96.5	358.5	-405.0	69.2	80.9

자료원: 중국해관통계

 

 

자료원: 索比太陽能網, 21世紀經濟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