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대기기준 대폭 강화

- 올해부터 PM2.5 기준 실시 -

- 2016년까지 전국 확대 시행 -

□ 대기오염 관리목표 강화

 ㅇ 베이징시는 2012년 대기오염정도를 평가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기준을 현재 PM10(직경 10㎛)에서 PM2.5(직경 2.5㎛)로 변경하고 측정 자료를 매시간 공표하기로 함.

  - 아울러 2012년 주요 오염물 농도를 현재 114μg/m³에서 2%로 낮추고 2015년까지 연간 대기 질 2급 이상 일수 목표를 전체의 80%로 정함.

 ㅇ 베이징을 시작으로 올해에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각 성(省)의 성도에서 초미세먼지 측정기준을 PM2.5로 변경할 계획임.

  - 이어 2013년부터 중국 내 113개 도시에서, 2016부터는 중국 전 지역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임.

  - 단기적으로 환경검측산업에, 장기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정책지원 부족에도 산업발전은 빨라

 ㅇ 환경산업은 공익성을 띤 산업으로 투자금액이 크고 투자회수 주기가 길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지원은 없었음.

  - 2002년부터 ‘민용건축실내환경오염공제규범(GB/50325-2001)'을, 2003년부터 ’실내공기질량표준(GB/T18883-2002)을 실시했지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부족했음.

  - 환경기업들이 현재 누릴수 있는 혜택은 첨단기술기업으로 등록해 세금혜택을 받고 과학연구프로젝트 추진 시 인센티브를 받는 정도임.

 ㅇ 환경산업 지원정책이 미비함에도 베이징 소재 대기오염 관련 민영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함.

  - 실내환경개선 전문기업인 베이징 첸징타이지에(乾淸太洁)의 이윤액은 2010년 500만 위안에서 2011년 1000만 위안으로 증가했고 2012년 2000만 위안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에너지절감, 오염배출 감소기술 전문업체인 베이징 선우(神霧)그룹은 1999년 자산액 20만 위안, 매출액 70만 위안에서 2009년 자산액 18억 위안, 매출액 30억 위안 규모 기업으로 성장함.

□ 베이징, 환경산업 ‘메카’ 될까

 ㅇ 베이징 정부는 향후 대기오염 개선 관련 일련의 규제와 정책을 속속 발표할 것임.

  - 우선 석탄 보일러를 천연가스 보일러로 대체하고 고오염 자동차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대기오염개선 8대 조치를 실시하고 '2012년 대기오염 관리방법'도 곧 실시될 전망임.

  - 또한 관련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내 산업지원부서를 설립할 계획임.

 ㅇ 대기오염개선 8대 조치

 ㅇ 베이징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규제강화로 환경검측설비, 오염개선설비 등 분야의 발전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베이징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베이징 시장을 뚫으면 기타 지역 시장개척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음.

  - 중국 내 환경규제는 베이징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베이징 환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 중국 환경시장 진출 전략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이징상보, 신경보, 중국녹색시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