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국 경제 10대 뉴스

- 12·5규획 원년 -

- 물가 고공행진, 개인소득세법 개정 등 -

 

 

 

□ 12·5규획 원년

 

 ㅇ 중국 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12·5 규획)에서 경제발전 방향으로 ‘포용성 성장’을 제시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키로 함.

  - 지역 간 균형발전, 가계소득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의료제도 개혁 등 일련의 발전계획을 수립함.

  - 12·5 규획은 201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 兩會)에서 최종 비준됨.

 

□ CPI 6% 돌파

 

 ㅇ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6월(6.3%) 6%를 돌파한 후 4개월 연속 6%대를 유지하다 10월부터 안정세로 접어듦

  - 10월 CPI가 5.5%로 꺾인 뒤, 11월 들어 4%대로 떨어지며 2010년 9월 이후 1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이는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물가억제정책의 성과임.

 

□ 지준율 3년 만에 인하

 

 ㅇ 중국인민은행이 12월 5일부터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함.

  - 이로써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의 지준율이 각각 21%, 17.5%로 조정됨.

  - 중국인민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011년 들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각각 6회, 3회 인상하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긴축 완화에 돌입

 

□ 부동산 억제정책 실시

 

 ㅇ 1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가구 2주택 대출을 억제하는 ‘국8조(國八條)' 발표

  -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기자금으로 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대출 시 기준금리보다 10% 높은 금리 적용

  - 상하이, 충칭(重慶) 등 지역은 1월 28일부터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세 부과

  -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억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함.

 

□ 개인소득세법 개정

 

 ㅇ 중국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 소득세 면세기준점을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과세구간을 9단계에서 7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구간별로 3%~45%까지 차등 적용

  -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수가 84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

 

□ 영업세·부가세 개혁

 

 ㅇ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11월 1일부터 부가세와 영업세 과세 기준을 월 판매액 5000~2만 위안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기존 부가세 과세기준은 상품 판매업체의 경우 월 판매액 2000~5000위안, 서비스 판매업체의 경우 월 판매액 1500~3000위안이었음

 

□ 가격독점 금지규정 발표

 

 ㅇ 2월 1일부터 가격담합, 시장지배 지위 및 행정권리 남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 가격독점금지규정 시행

  - 11월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반독점국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업체의 유선 인터넷 진출을 저해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

  - 이에 두 통신사는 12월 2일 인터넷 업무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독점조사 중지를 신청함.

 

□ 고속철 탈선사고

 

 ㅇ 7월 23일 원저우(溫州)에서 발생한 고속철도 추돌사고로 40명이 사망

  - 8월 10일 고속철 운행제도를 수정해 모든 고속열차의 속도를 줄이고 열차표 가격도 인하함.

 

□ 문화산업 중점육성 결정

 

 ㅇ 10월 26일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임을 천명함.

  - 재정 보조, 세수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는 한편,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콘텐츠 제작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할 방침

 

□ 지방정부 채권 발행 허용

 

 ㅇ 10월 20일 중국 정부는 상하이, 선전, 저장성, 광둥성 등 4개 지방정부에 올해 시범적으로 자체 채권 발행 권한을 부여함.

  - 이는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채권 발행을 전면 금지한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해당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3년물과 5년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

 

 

자료원 : 증권시보,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