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태양광 발전 인센티브 검토

- 현재 태양광발전 단가 너무 비싸 발전량 미미 -

- 인센티브 부여로 기기 가격 하락 시 태양광 발전 급증 전망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최근 태양광 발전량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는 최근 그동안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비싸 개발이 부진했던 태양광 발전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를 위해서 오는 2012년부터 태양광 패널(솔라 모듈)업체와 배전업체가 협력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는 'Net Metering'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솔라모듈과 배전업체 사이에 계랑기 기기를 설치해 태양광 에너지 교류량을 측정하게 됨. 이 때 계량기는 에너지 측정 이외에도 가정에 설치된 솔라모듈이 낮 동안 태양광 에너지를 모아 전력망(배전업체)으로 보내고 태양이 없는 밤에는 배전업체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됨.

  - 브라질 정부는 이같은 시험단계를 거친 이후 태양광 발전 장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남.

 ○ 이런 태양광 발전 파일럿 프로젝트는 국가전력공사(ANEEL) 주도 하에 진행될 예정으로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6개 주에서 실시할 예정임.

□ 시사점

 ○ 현재 태양광 발전은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 배터리, 인버터 등 태양광 발전기기 대부분이 고가 장비인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세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특히 인버터는 장비 가격의 60%가 세금인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PROINFA'라는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주로 풍력발전 프로젝트 위주로 인센티브가 지급돼 태양광 발전에는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브라질 정부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은 태양광발전기기 제조업체에 매우 고무적임.

  - 인센티브 부여로 기기가격이 하락할 경우 향후  태양광 발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한국, 스페인, 일본 독일 등의 태양광 발전기기 업체가 브라질 시장 진출을 검토 중임.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