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베트남 원조 공여국 회의 개최

- 베트남, 내년도 물가 억제와 6% 이상 성장률 달성 목표 -

 

 

 

□ 원조 공여국 회의 개요

 

 ㅇ 對베트남 원조 공여국 회의는 베트남에 ODA를 지원하는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와 세계은행, ADB 등 주요 국제개발은행이 모여 베트남 경제 운용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연도 원조 규모를 양허하는 자리임.

  - 12월 2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베트남 총리, 투자기획부장관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Dung 총리는 올해도 베트남 경제 성과와 내년도 목표를 발표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1년도 주요 성과

 

 ㅇ 거시경제 지표

  - 총 재정적자(budget deficit) 규모는 GDP 대비 4.9%로 전년대비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공공투자 규모 GDP 대비 34.9%를 기록해 감소함.

  - 수출은 9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6% 증가했고, 수입은 10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8% 증가해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23억 달러 감소함.

  - 물가는 11월 현재 19%이나 지난 5월 이래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함.

  -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약 54.6% 수준임.

  - 올해도 GDP 증가율 6%(농·어업 2.3%, 산업·건설 7%, 서비스 6.4%)로 전망되며, 빈곤가구 수는 전년대비 1.5% 감소함.

 

 ㅇ 문제점과 한계

  - 올해도 경제운용의 문제점은 19%에 달하는 고물가, 은행 부실채권 증가, 일부 은행의 유동성 문제, 낮은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평가절하 압력 등을 들 수 있음.

  - 유동성 부족, 높은 이자율로 실물경제는 크게 위축됐으며, 투입비용 증가와 물가로 투자재원 조달이 크게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으로 지식기반 경제 구축에 부합하는 노동력이 여전히 부족해 투자유치 걸림돌로 작용함.

 

 ㅇ 2012년도 경제 운용 목표

  - 2012년 최대 목표는 물가상승 억제, 거시경제 안정화, 적정한 성장률 유지 등임.

  - 이를 위해 경제 구조조정, 경제의 질과·효율성,·경쟁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여타 목표: 사회적 지원, 취약계층 생활수준 향상, 정치안정 유지, 안보·국방·사회질서

 

- 2012년 경제 목표 ·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6.0~6.5% 증가 · 수출증가: 전년대비 13% 증가 · 무역적자규모: 총 수출액의 11~12% · 재정 적자: GDP 대비 4.8% · 총 투자: GDP 대비 33.5% · 물가(CPI)상승률: 10% 이내

 

 ㅇ 베트남 성장모델 혁신 및 경제 구조조정

  - 베트남 경제 구조조정은 모든 경제센터와 지역에 걸쳐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며, 2011~2015년간 ①공공투자, ②기업(특히 공기업), ③금융시장 개혁이 중심이 될 것임.

  - 현재 공공투자의 무분별한 확대는 인프라 구축과 빈곤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투자 분절화, 사업이행 지연, 낮은 효율성, 물가상승, 거시경제 불안 등의 부작용 초래하는바 다음과 같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전체투자에서 공공투자 비중 감소위한 새로운 투자 철학 필요

· 정부예산·정부채권발행을 통한 공공투자는 예산확보 목적, 중요한 국가·지역 프로젝트, 교육,

   과학기술, 국방 안보, 보건, 문화, 사회 안정 목적에 대해서만 실시

· 공공투자 법규 개정 및 공공투자 관련 통제, 모니터링, 감사 강화

 

  - 공기업 부실화는 공정한 기업환경 저해, 정부 재정적 부담 가중, 물가상승 요인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관리 시스템 개선(소유자와 대표자의 권리·의무 명확화, 감사 및 법집행 시스템 강화)

· 재조직화, 개혁, 주식화는 개별기업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추진

· 거버넌스 시스템 혁신, 기존 관리자 훈련 지속, 외부 전문가 고용

 

  - 금융시장 구조조정

  · 자본시장 발전, 은행시스템의 자본유통 역할 축소 및 증권시장 및 여타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추진

  · 은행수 감소, 은행 규모 확대, 은행 수익 증가

  · 은행 외에 보험사, 증권사, 기금 등 여타 금융기관 구조조정도 동시 실시

 

□ 평가와 전망

 

 ㅇ 이날 원조 공여국 회의에는 일본, 세계은행, ADB 등 對베트남 주요 원조국이 참여했으며, Dung 총리가 직접 밝힌 내년도 경제운용·경제개혁안은 공여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계획임.

  - 특히, Dung 총리는 물가안정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 내년도와 단기적으로 베트남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ㅇ 한국 측 수석대표인 하찬호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베트남의 공공부문 개혁 모델로 한국의 과거 1998년의 구조조정 사례를 제시했는바, 뼈를 깎는 노력과 지도자의 관심과 의지, 노사 협조와 강력한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베트남 측과 IMF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음.

  - 한편, 이날 주요 원조기관과 국가들의 2012년도 對베트남 원조(양허) 규모는 약 74억 달러로 전년도 79억 달러 대비 감소함.(올해도 對베트남 원조 집행액은 약 36억 달러)

  -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올해 대지진에도 불구 2012년도 對베트남 원조 규모를 19억 달러로 양허함.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