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준율 왜 내렸나...앞으로의 향배는?

- 은행권 유동성 급감, 외국환 평형기금 감소, 물가진정 기미 등이 원인 -

- 단, 통화정책 완화로의 완전한 정책선회로 보기에는 아직 일러 -

 

 

 

□ 중국, 3년만에 처음으로 지준율 인하

 

 ○ 11월 30일 저녁, 중국 중앙은행은 12월 5일부터 위안화 예금지준률을 0.5%p 낮출 것이라고 발표함.

  - 이번 지준율 인하로 대형은행의 지준율이 21%, 중소형 금융기구의 지준율이 17.5%로 조정됨.

  - 이번 지준율 인하는 중앙은행이 3년 만에 처음 낮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통화정책 향후 방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림.

  - 중국내 누적된 유동성 과잉으로 작년부터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통화긴축의 고삐를 지속적으로 조였으며, 특히 올들어 상반기에만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함.

  - 2010년 1월 18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중국 중앙은행은 12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상, 약 18개월간 대형은행 지준율이 6%p 인상됨.

 

2006년 이후 중국은행의 지준율 변화 추이

자료원 : 인민일보

 

□ [지준율 인하요인1] 은행권 유동성 급감

 

 ○ 이번 지준율 인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은행권의 유동성 급감과 연관이 있음

  -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롄핑은 중국 은행권이 자금부족으로 예대비율 75%로 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힘

  - 이 때문에 국가 중요 건설프로젝트, 보장성 주택건설,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금 수요에 비해 대출능력이 크게 떨어짐.

  - 이번 지준율 인하로 은행권에서는 최소 4000억 위안에서 최대 7000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조치가 중국증시 반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롄핑은 내년 1월 중국은행권의 대출능력이 1조 위안을 넘어서는 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중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게 하는 조치라고 밝힘.

 

□ [지준율 인하요인2] 외국환 평형기금 감소가 위안화 유동성 감소 야기

 

 ○ 이번 지준율 인하는 중국의 현재 유동성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함.

  - 중국의 10월 외국환평형기금규모가 248억9200만 위안 줄어들었음. 이는 2007년 12월 이래 단월기준 외국환평형기금규모로는 처음으로 줄어든 것임.

  - 외국환평형기금은 중앙은행이 외화자산을 매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국화폐를 방출하해 외국화폐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고 자국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 외국환평형기금이 늘면 자국화폐량도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남.

  - 그러나, 중국은 외국환 평형기금이 감소로 시장 내 위안화 공급이 줄고, 이것 때문에 결국 유동성이 줄면서 지준율 인하공간이 확보됨.

 

□ [지준율 인하요인3] 소비자물가 진정 기미 보여

 

 ○ 중국 소비자물가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등 중국의 통화긴축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는 것으로 관측됨.

  - 소비자물가가 지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11월 소비자물가가 4.5%로 예상되는 등 물가상승세가 한풀 꺾인 양상임.

  - 최근 발표된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49로 나타나 50 이하로 떨어짐.

  - 생산자 물가지수가 50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3개월 이래 처음임.

  -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는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대출 축소 등으로 기업자금난과 생산둔화가 초래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자국 통화정책방식을 ‘선조정, 미세조정’이라고 언급한 이후 이번 지준율 인하가 어느 정도 예견돼 옴.

  - 중앙은행은 지난 11월 25일 저쟝성 6개 농촌합작은행의 지준율을 16%로 ‘회복’시킨다고 발표했으며, 이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지급준비율 인하의 전주였던 것으로 해석됨.

 

□ 통화정책 완화로의 완전한 정책선회로 보기에는 아직 일러

 

 ○ 이번 지준율 인하를 중국의 통화정책 방향 선회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름.

  - 화폐보유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물가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됨.

  - 내년에도 한동안 소비자물가가 3.5~4%의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완화된 통화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이름.

  - 이번 조치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중국경제가 성장둔화를 보일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한 조치이며 경제운용에 탄력을 주기 위해 단행됨.

  - 내년에도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지속할지 여부는 경제성장추이와 물가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시장운용에 무리가 없다면 앞으로 ‘선조정, 미세조정’ 차원에서 내년에도 두세 차례의 지준율 인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시장상황을 두고 볼 문제임.

  - 아시아개발은행 중국대표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좡지엔은 이번 조치는 미세한 조정에 불과할 뿐 향후 정책향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중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챠오웬정도 중앙은행의 지준율 인하를 화폐정책의 방향선회로 해석하지 말라고 강조함.

  - 챠오웬정은 통화팽창은 중국 정부가 직면한 최대 ‘적’이라면서 과도하게 빠른 통화정책완화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2010년 이후 중국의 지준율 조정 추이

일시	조정 전	조정 후	조정폭(%p)
2011년 12월 5일	대형 금융기구 21.50%	21.00%	-0.5
	중소금융기구 13.50%	조정하지 않음	-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자료원 : 인민일보, 하순망, 증권일보,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