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위기에 따른 이탈리아 실물경기 변화 및 전망

- 정부의 세금인상 정책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

- 경기회복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이탈리아 경제 위기 상황 대처법

 ㅇ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하며 진통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비정치인 출신의 전문가들로 내각을 구성해 경제안정화정책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EU에서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인 개혁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간 10년 만기 국채 스프레드는 500bp에서 머물고,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11월, 몬티정부 출범 직후 잠시 주춤했다 다시 고공 행진을 함.

  - 11월 말 3년물 국채 수익률은 7.89%로 199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IMF의 구제금융설도 이탈리아 경제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해줌.

  - OECD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이탈리아의 GDP는 -0.5%를, 2013년은 0.5%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재정적자는 2012년 1.6%, 2013년 0.1%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ㅇ 이탈리아 신임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을 살펴보면 연금법 개정과 노동법 개정, 공기업의 민영화, 전문직 상업활동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며, 최근 들어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로 올리는 방안과 부동산 취득세를 개정으로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함.

  - 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수령 가능 연령과 기본노동연수의 상향조정으로 연금지급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재정위기에는 기업이 정규직 또한 해고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고용 불안이 증대될 것임. 2010년부터 별 차이가 없는 실업률은 8.4%를 보이며 2012년 전망도 8.3%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신임 정부의 청년, 여성의 실업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 두고봐야 할 듯

  - 연말연시 500유로 이상 선물 구입은 반드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이는 탈세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상원의원에 지급되던 연금의 폐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국가 귀속재산 매각으로 세수를 확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됨.

□ 이탈리아 실물 경기 변화

 ㅇ 민간소비율은 2011년 0.8%, 그리고 2012년 1.0%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나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인상정책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2년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이 발표함. 고용불안과 경제위기 여파로 이탈리아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됨.

  - 일간지 Ilsole24ore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위축돼 2011년 2분기 의류,외식, 여가비 등에 대한 지출이 줄었다고 함.

 ㅇ 이탈리아 통계청( ISTAT ) 11월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지수가 93.3%에서 96.5%로 상승했으며 경제환경지수는 76에서 83.4로, 체감경기지수는 98.6에서 101.6로 상승했고 2012년 체감경기는 101에서 10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

 ㅇ Nielsen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6% 증가를 보이며, 소비시장에서 저가상품의 판매가 늘었고, 중간가격대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함. 220억 유로 규모의 중간가격 소비재시장이 120억 유로 규모의 저가소비재와 140억 유로 규모의 고가 소비재의 성장세에 밀리고 있다고 함.

  - 중산층의 저가상품 소비가 늘어났고, 고가 상품은 중상류층의 지속적인 소비로 경제불황에도 증가세를 보임.

 ㅇ 제조업들의 9월 경기회복 신뢰도는 전월대비 94.5에서 94.0로 소폭 하락했고, 건설부문에서의 신뢰도는 77.1에서 78.6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건설경기는 상업시설 신축이 주택신축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망됨.

 ㅇ 부동산 경기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밀라노 같은 대도시일 경우 대략 10~12%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수요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져 현금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따를 전망. 매물가를 예년 기준에 비해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매매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매매가 장기화될 위험이 있음.

□ 시사점

 ㅇ 신임 몬티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은 빠르게 진행돼 연금법, 노동법, 세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음. 몬티 정부는 비정치적이고 전문가적인 성향과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EU에서 신뢰를 회복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정부의 경기 투명화 정책으로 그간 줄곧 제기됐던 부패와 탈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이탈리아 정부의 개혁정책에 청신호를 보임.

 ㅇ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고용불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소비심리가 감소가 전망되고,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국민의 희생이 예상되며, 경기 회복은 서서히 진행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