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영국 실물경기 변화 및 전망

- 최대 교역대상국 유로존 경기악화로 더블딥 우려 -

 

 

 

 

1. 재정상태

 

 o 영국의 재정상태는 2009/10 회계연도 말 기준 정부예산적자 1708억 파운드를 기록했으며, 재무성의 현상유지 가정 전망치는 2010/11 회계연도에 총 1679억 파운드를 추가로 빌려야(국채판매)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정부예산 적자규모는 GDP 대비 11%로, 이는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러 IMF 관리에 들어간 1976년에 GDP 대비 6%였던 당시와 비교해도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o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파산방지를 위해 지급된 구제금융과 함께 양적완화정책의 유지로 인한 국채발행임. 2009년 4월 Northern Rock 과 Bradford & Bingley 은행들의 국유화로 1억2300만 파운드, Dunfermine Building Society 국유화로 90억 파운드가 지출. 이는 영국의 최대은행 중 하나인 Royal Bank of Scotland 와 Lloyds 은행들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로, 이들까지 집계하면 영국이 구제금융에 쏟아부은 금액은 7812억 파운드까지 달하는 것으로 EU(Eurostat)는 추정함.

 

 o 영국 국채를 매입한 액수를 기준으로 각 채권자들이 영국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보험사와 연금재단 등 금융사(39.8%), 해외투자자(35.1%), 기타 금융기관(17.8%), 일반가구(2.9%), 은행(2.9%), 기타(1.5%) 순임.

 

2. 긴축정책 등 정부대응

 

 o 조세 및 예산

  - 2011년 1월 4일 부로 부가세 인상시켜 세수 확보(17.5% → 20%)

  - 2015년까지 정부예산 25%(810억 파운드) 삭감(소비위축 가능성 큼)

  - 현재 영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1550억 파운드로 GDP의 11%에 육박,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만 매년 440억 파운드에 달해 정부지출 축소가 필수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50만 명 감원, 최소 2년간 임금 동결

  - 국방부문 예산 8% 삭감으로 전투기 추가 등의 계획 전면 폐지, 복지예산 70억 파운드 삭감

 

 o 고용정책

  - 정부의 대량해고 때문에 공공부문 인력 감축으로 고용 불안한 상황에서 자국민의 실업문제 심화를 막기 위해 이민법 강화해 4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유입제한(쿼터제 도입 및 비자 기준 강화)

  - 공공부문 지출삭감으로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또한 인력개발연구소(CIPD)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민간영역에서 향후 5년동안 160만 개 일자리가 폐지될 수 있음을 전망

  - 영국 정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단, 협회, 재단 등 정부가 제한된 행정권을 가지는 901개의 준정부기관을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30% 이상 축소 목표

 

 o 금융권 개혁

  - 2009년 말까지 금융기업 종사자 중 2만5000파운드 이상의 연말보너스 지급대상자였던 이들에게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

  - 2011년부터 영구적으로 은행세(2011년 0.04%, 2012년부터 0.07%) 도입함으로써 연간 40억 파운드의 추가 세수확보 가능 전망

  - 현재의 금융규제기구(Financial Services Authority)를 2012년까지 폐지하고 중앙은행 외에 별도로 금융규제기구 설치

 

 o 기업 경영

  - 민간부문에서 대규모 감원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법 강화. 해고사유에 대해 강한 제한 둠.

  - 정년제 폐지. 평균 65세인 정년퇴직 점진적 폐지돌입. 다수 지역정부 단위로 시행, 전국으로 확대중.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자 문제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

 

 o 공공구매 효율화

  - 재정적자의 원흉으로 비판받는 정부의 비효율적 구매제도 PFI의 개선을 위해 영국 정부는 중앙구매전담기관을 신설키로 함. 영국정부는 부처마다 제각각인 구매행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간 30억 파운드의 예산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의 통합된 정부구매 전담기구를 신설해 중앙정부의 모든 구매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25%는 무조건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하는 쿼터제까지 도입할 계획. 영국의 총리실, 내각 및 중앙정부의 운영 및 구매 효율화를 담당하는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는 산하의 구매전담기구를 신설(가칭: 중앙구매팀 - Central Procurement Team)하고 가장 비효율적인 구매로 지적된 IT제품을 위주로 효율화작업에 돌입하기로 함. 상기 2가지 구매방식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감독하며 처리할 방침

 

 o 조세피난처 내 자국민자산 강제과세

  - 또한 영국정부는 재정적자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징수되지 않고 도피된 세금을 최대한 많이 징수하기 위해 8월 25일, 스위스 정부와 합의를 통해 스위스에 보관된 영국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약 50억 파운드 정도 징수하기로 함. 영국과 스위스 양국 정부는 스위스 은행계좌주인 약 1만5000여 명의 영국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합의해 스위스 계좌주인 영국인들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19~34%까지의 일회성 세금을 영국 세무성에 내게 됐음. 스위스는 당장 징수되는 세금 중 5억 스위스 프랑(약 3억8000만 파운드 을 영국 국세청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회계연도 2013/14년에 송금할 예정

 

3. 실업

 

 o 영국의 가용노동인구 기준인 만 16세 이상 연령층 대상, 2011년 3분기 기준 실업률은 8.0%로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으며, 실업자 수로는 2만6000명 감소한 245만 명으로 나타남. 1년 이하 실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1만1000명 증가한 164만 명으로 집계된 반면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수는 3만7000명 감소한 80만7000명으로 집계됨.

 

4. 소비

 

 o 8월 25일 영국산업연합(CBI)의 최신통계(CBI Distributive Trade Survey)에 따르면 영국의 민간소비지수는 -14로 전월 -5에 비해 크게 하락. 영국시장의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돼 현재 영국기업들의 상거래환경은 40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짐. 소매상점의 12.8%가 문을 닫은 상태이며 11%의 기업들이 “사상최악”의 체감경기를 호소. 소매 매출 증감기준 통계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 이는 시장분석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3% 에 못미치는 것으로 소비가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 고환율의 영향으로 올 여름 휴가철 해외소비가 증가하는 대신 외환의 영국 내 소비는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함.

 

진단 및 전망

 

1. 재정위기 발생 원인

 

 o 영국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서비스 중심 국가로 발전해 온 사례로, 전체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구준히 감소해왔음.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대 약 30%, 1990년대 약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약 13%까지 감소함. 반면 금융, 물류, 유통 등 서비스업은 GDP 75%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o 2008년 불어닥친 금융위기는 이렇게 서비스, 특히 금융산업 의존도가 높은 영국경체를 강타해 영국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

 

 o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중심지인 영국은 금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금융위기에 더 취약한 모습을 나타냄.

 

 o 미국의 달러와 같은 글로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의 시행에도 미국보다 상대적인 어려움이 큼.

 

 o 영국 시티오브런던 금융센터의 시장은 유럽과 미국 금융시장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한 2008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PIIGS 국 재정악화로 촉발된 유로존 위기의 여파까지 고스란히 전염

 

 o 시티오브런던은 또한  전세계 파생상품 및 헤지펀드 거래 30%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파생상품 투자의 특성상 자본이탈이 매우 빨랐음(2008년 기준).

 

 o 영국 정부는 2009년 5000억 파운드 규모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통해 부실은행 구제에 나섰으며, 그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10년 5월 정권교체로 인해 들어선 신 연립정부는 대규모 감원, 정부조직 축소, 예산삭감, 세금인상 등을 통해 정부 부채를 해소하는 정책을 고수해 경기침체 악화

 

 o 영국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 노동시장으로 까지 전이돼 실업자 대량양산으로 이어지나, 실업자들에게 높은 실업수당, 주거지 등을 지원해야 하는 영국사회보장제도 상 정부의 직접적 지출은 오히려 더 늘기 때문에 단기적 재정난 악화 우려

 

 o 금융산업의 타격으로 인해 신용경색국면으로 기업 생산활동 위축

 

 o 정부의 구제금융 지급과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국가부채 가중

 

 o 영국정부는 현재 막대한 정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적완화 정책이 유일하다고 판단, 고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가치하락을 유도

 

2. 재정위기 관리 실패시 변화 전망

 

 ㅇ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치 이후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증시가 폭락 중이나 영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고 최근 소폭 반등해 회복세를 보였으며, 유로존 위기에 대한 노출 및 영향이 적고 정부의 긴축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AAA 신용등급 유지. 이 때문에 영국 채권 및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평가.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파운드화의 비율이 4%에 불과한데도 유동성이 매우 높은 통화라는 점 등이 투자자들에 파운드화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달러, 유로 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 그러나 지난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4%인 영국은 신용등급 AAA 국가들의 평균인 1.4%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강등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ㅇ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AAA등급의 국채 비중을 보면 미국이 59.33%, 프랑스 11.73%, 영국 11.07%, 독일 6.59% 순으로 영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국채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음. 또한 영국은 PIGS 국가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음. PIGS 국가들의 국채 보유량 중 프랑스와 독일 은행의 비중이 각각 29%, 25%인데 반해 영국은 16%에 불과

 

 ㅇ 영국의 은행들은 재정위기 PIGS 국 노출도가 적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로존 노출을 줄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어 현금완충장치(서스펜션) 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위기 관리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부채 문제에 달렸음. 영국이 발행한 국채는 만기일로 보면 15년을 넘지 않음. 15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지만 현재 적자해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국채의 추가발행을 통해 메꾸어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가부채의 이자율만 해도 연 420억 파운드에 달하게 됨. 따라서 계속 국채발행을 늘리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우려

 

 3. 한영교역에의 영향

 

 ㅇ 한국산 제품의 대영수출은 한-EU FTA 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로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영국 기업들이 현금유동성확보에 주력함에 따라 구매량을 줄일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지 바이어들 중 한국산 제품의 구매확대를 계획한다는 반응이 적은 것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영수출 규모 증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영국인 가구당 평균 소매 구매력(Retail Purchasing Power)은 2010년 12월 이후 6개월간 400 파운드나 감소. 따라서 소매부문에서는 초저가 제품과 최고급 제품을 제외한 중급제품의 시장포지셔닝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 자동차와 같은 고가제품(Capital Products)이 영국소비자들의 구매기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영국정부의 대당 최대 5000파운드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및 면세혜택 부여로 특히 전기/하이브리드 기종의 성장세 전망돼 일본차나 유럽차에 비해 준비가 덜 된 한국 자동차의 수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ㅇ 반면, 부품, 기계와 같은 산업용 수출품목은 영국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건설부문의 단기 호황에 힘입어(2012 올림픽, 고속철 등 건설 특수 사업 활발) 관련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한-EU FTA가 7월 발효된 이후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만큼 수출증가 예상

 

 ㅇ 전자제품, 자동차의 한국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한데다 FTA의 효과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의 동반 수출 성장 예상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주력수출품목이던 휴대전화, 스마트폰, 모바일 컴퓨터 등이 제품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TV, 모니터 등 아직까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시장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한국산 자동차 판매증가로 수출이 성장 예상되나 영국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정기점검(MOT)을 1년제에서 2년제로 변경함에 따라 전체적인 부품수요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감소를 상쇄할 방안 마련이 시급

 

 ㅇ LG, 삼성 등 한국 가전기업 생산이 동유럽으로 이전된 2006년 이후 영국의 가전제품 대한수입은 매년 10% 이상 감소. 한국가전회사들이 주력수출제품으로 선택한 디지털기기들은 미국 애플사 제품의 출시 이후 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와 스마트폰이 피쳐폰을 대체하고 태블릿이 넷북을 대체하는 등 기존 한국산 제품의 포지셔닝이 위태로우며 이들 스마트 제품군에서는 매우 경쟁력이 약한데다가 중저가 부문에서는 HTC, Hwawei 등 대만, 중국산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샌드위치 형국

 

 ㅇ 상기 원인으로 인해 한국의 주력수출품목 일부의 제품경쟁력 약화, 영국 바이어들의 구매축소 등으로 한국제품의 대영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한-EU FTA 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 또한 당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고 현지 바이어들 대부분이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한국산 구매계획이 없거나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하는 상황

 

 ㅇ 한국기업의 영국진출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영국진출한 한국 주재상사들 중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파운드화 환율상승에 따른 운영비용 문제, 해외인력유입제한 정책으로 해외파견인력(주재원) 입국허가에 쿼터제를 도입해 갈수록 비자발급 거부율이 높아지는 상황, 현지 은행들로부터의 대출이 매우 까다로워짐으로 인한 자금조달 문제 등이 보고되고 있음.

 

 

자료원: HM Treasury, Bankof England 및 런던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