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외풍에 강한 이유

- 폐쇄적 관행, 자본시장 미개방, 외환보유고 실탄 두둑 -

- 세계 구원투수 역할, 제한적 범위에 그칠 듯 -

 

 

□ 제로섬에서 마이너스섬으로...중국의 속내는

 

 ㅇ 2008년부터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일파만파로 퍼짐.

  - 미국의 더블딥 불안감에 유로존 재정압박이 겹쳐 위기 수준을 넘어 불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옴.(니얼 퍼거슨 교수, 하버드대 경제사학자)

 

 ㅇ 글로벌 차원의 게임이론 관점에서 보면, 1998년의 금융위기는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이었음.

  - 동아시아권은 엄청난 국부 증발에 허덕였지만 서방에선 그만큼을 쓸어갔기 때문

 

 ㅇ 현재 금융위기는 양상이 사뭇 달라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는 '마이너스섬 게임'의 형국

  - 2008년 발생 후 3년이 지나도록 진행형이며 잠재적인 악화요인들이 도미노 칩처럼 서 있음.

  - 글로벌 경제의 양대 버팀목인 미국과 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면서 세계적으로 국가 이기주의가 확산 일로에 있음.

  -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각국의 환율전쟁과 자국경제 방어목적의 신보호주의로 팽팽한 긴장감 고조돼 세계가 우려하는 중

  - 시작은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상황은 어쩌면 새로운 패권의 등장을 예고하는 서막인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음.

 

 ㅇ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임.

  -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이어 이번에도 무풍지대라는 인식이 많음.

  - 그러다 보니 세계는 중국이 2008년 초대형 재정투자로 중국도 살고 세계도 살았듯이 이번에도 또 한 번 세계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 하지만 중국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음.

  - 중국경제는 왜 외풍에 강한가? 이번 세계경제 위기 과정에서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궁금한 부분임.

 

□ 대외개방-대내 폐쇄

 

 ㅇ 우선 대외적으로 개방됐지만 대내적으론 폐쇄형인 경제 시스템의 특성을 꼽을 수 있음.

  - 중국경제는 2011년 WTO 가입 이후 '시장진입'에 있어서는 줄기차게 개방해서 현재 개방정도가 매우 높음.

  - 수입관세율은 WTO 가입 이전 20%를 넘었으나 지금은 9.7% 수준이며, 서비스업은 WTO 가입 시 약속한 연차별 양허안보다 개방일정을 앞당겼음.

  - 문제는 외국기업이 현지 정착단계에 가면 각종 폐쇄적 관행에 부딪힌다는 것임.

  - 즉, 외국기업이 법인설립까지는 쉽지만 이후 현지 운영단계에서 각종 배타적, 차별적 요소에 직면하는 이른바 잠규칙(latent practices)이 존재함.

  - 이 같은 상황은 외국기업에는 불리하지만 중국 경제에는 외풍에 강한 요인이 될 수 있음.

 

 ㅇ 국가 핵심 전략분야는 '개방불가'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것임.

  - 과거 중-미 간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협상 과정 당시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음.

  - 당시 미국은 통신, 은행업, 증권, 보험, 첨단기술, 자동차, 방직업 등 7개 분야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의견 대립을 계속했으나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전략이 먹혀들어 결국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됨.

  - 특히 자본시장은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중국이 개방하지 않기로 함.

  - 문화산업을 비롯한 일부 분야는 현재까지도 개방의 폭이 매우 좁거나 때로는 개방범위를 축소하면서 중국은 자국 산업의 안전을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임.

  - 외부 인플루엔자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 특성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

 

 ㅇ 이 밖에 3조 위안 이상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실탄이자 외풍에 강한 든든한 방패로 작용

  - 또 다른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대형 금융위기 방어 내지는 극복의 최선책은 재정 투입 또는 기타 금융수단이라기보다는 산업의 파워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중국은 그동안 축적한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산업경쟁력이 매우 강함.

 

□ 일본 전철 밟지 않기

 

 ㅇ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중국의 속내는 한마디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

  - 중국은 전통적으로 특정 외국에 대해 지나치게 믿거나 의존하지 않으려고 함.

  - '영원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이득만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 이후 이 같은 믿음이 더욱 굳어짐.

 

 ㅇ 일본은 한국전 당시 미군의 군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큰 돈을 벌었음.

  - 이를 계기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으나 이후 기세등등하게 수출을 통한 이윤 극대화에 집착한 탓에 결국 미국 등의 무차별 공격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플라자합의(1985)를 통한 엔화 대폭 평가절상이라는 수모를 좌초,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함.

  -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일본은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할 대상인 셈

 

 ㅇ 결국 현재 중국은 자국의 생각과 방식을 바로 드러내 미국을 자극함으로써 공격을 당한 일본의 전철을 밟기보다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적절히 타협하고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임.

  - 세계 각국의 눈이 중국의 구원투수 역할 기대감에 모인 것과 관련해 중국의 글로벌 경제 구하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것임.

  -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는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단순 서비스 차원의 세계경제 구하기를 하기에는 국내 문제가 매우 복잡함.

  - 중국은 2008년 당시 투입한 재정자금에 따른 부작용(막대한 유동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물가 자극제로 작용

  - 해외경제 지원의 경우 중국의 해외진출이 제조업, 서비스업, 자금 등에서 부작용을 겪거나 실패한 경우가 많으며 현 상황에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정책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ㅇ 지금은 중국이 양에서 질로 변화하는 체제 전환기로 해외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해 중국의 세계 구하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임.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