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회통과에 대한 중국의 반응

- 중국, 한미 FTA 의식해 아세안과의 경제공조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

- 큰 타격은 없지만 의류, 철강 중국산의 대미 수출 약세 우려 -

 

 

 

□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중국의 반응

 

 ○ 한미 FTA 타결에 대해 중국 내부적으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으나 중국이 최근 국제적으로 여러 현안문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중국의 주요 관심사에서 다소 벗어나 있음.

  -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 FTA 타결은 몇 년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고 한국과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FTA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함.

  - 중국 언론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 한미 FTA 타결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세와 분위기를 상세히 전하고 있음.

 

□ 중국, 한미 FTA두고 아세안과의 경제공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 FTA 타결을 두고 중국 언론은 아세안에서의 입지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2000년대 중반부터 FTA 체결 등으로 아시아에서의 입지확보에 노력해 온 중국은 아세안에서의 우위 유지에 신경쓰는 모습을 보임.

  - 일부에서는 미국주도의 TPP 체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나 유럽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봄.

  - 중국으로서는 EU보다는 상호경제관계가 더 탄탄하게 형성돼가는 아세안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편이 유리함.

  - 이점에서 중국이 EU보다는 아세안과 동북아국가를 블록화하는 아세안+6를 선택할 가능성이 큼.

 

□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낮아질 가능성 언급

 

 ○ 한미 FTA타결에 대한 중국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11월 24일 중국 일간지인 국제상보는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고 언급함.

  - 한국과 미국 간 상당수의 제품에 대해 제로관세가 실현될 경우 한국시장에서 중국산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임.

 

□ 한국과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입지 약화 우려

 

 ○ 중국 언론계는 한미 FTA가 한국의 대외무역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분석함.

  -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은 1995년 3.3%에서 2010년에는 10.7%로 늘어난 반면, 대중국 수출은 6.1%에서 2010년 25.1%로 대미수출에 비해 크게 증가함.

  - 한국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5년 3.3%에서 2010년 2.6%로 입지가 줄어든 반면, 중국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6.2%에서 19.1%로 크게 늘어남.

  - 이번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대미수출 확대와 중국의 대한,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봄.

  - 단순히 가격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무역절차 간소화 등으로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견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대중국 수출비중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수입비중                                          

  

          자료원 : KITA                                                자료원 : KITA

 

 ○ 한편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과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의 입지 축소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망함.

  - 11월 24일 자 국제상보 등 현지 일부 언론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로관세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 실제로 미국의 한국산과 중국산 수입 상위 30대 품목(HS Code 6단위 기준) 중 한국산과 중국산 경합 품목은 무선전화기와 자동자료처리기계·부품 등 6개 품목이나 이 품목들에 대해 미국은 이미 영세율 등 저관세를 실시함.

  - 이 때문에 한미 FTA 체결로 미국시장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주요 경합품목 간 관세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 WTO 연구원 투신취엔 부원장은 한미 FTA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대중국 파급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영향력이 한중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한미 FTA가 한국의 과도한 중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섣부른 부정론보다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망하는 입장임.

 

 ○ 협정이 발효되면 기존에 수입관세가 높았던 한국의 의류,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 열세에 있는 중국의 동종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타격을 입을 것임.

  - 의류와 철강에 대해 미국은 다른 품목에 비해 고관세를 부여함.

  - 위안화 평가절상과 생산고비용 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미국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미국과 한국시장에서 최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중국의 입지를 일정부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한국과 중국의 대미 의류, 철강 수출규모(2011년 1~9월)

· 한국의 대미 의류수출 : 2억1000만 달러(한국의 대미 총 수출의 0.5% 차지) · 중국의 대미 의류수출 : 194억5000만 달러(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8.3% 차지) ·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 : 11억6000만 달러(한국의 대미 총수출의 2.8% 차지) · 중국의 대미 철강수출 : 12억 달러(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0.5% 차지)

 주: 의류HS Code 61, 62, 철강HS Code 72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KITA, 중국해관통계

 

 ○ 중국은 자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이 FTA보다는 한국 내 수요변동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제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출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한국으로의 투자자본 이동 가능성 낮게 봐

 

 ○ 중국 내부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일정부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지리적으로 한국에 인접한 국가가 대미수출 영세율 혜택을 위해 한국으로의 생산기반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그러나, 저비용 생산구조, 내수시장 등이 주요 투자결정요소라는 점에서 한국에 비해 중국의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음.

  -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약화에 대한 우려에 비해 한국으로의 외국투자자본 이동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음.

 

 

자료원: 국제상보,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 WTO연구원, 중재망, 봉황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