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3년, 대미 수출 동향 점검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량은 3년간 지속 증가세, 주요 수출 호조 품목은 자동차부품 -

- 2015년, 한국산 철강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심화 -

□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 간 수출입 변화

 ○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첫 발효된 이후, 최근 3년간 한국의 대미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총 589억 달러에서 2013년 624억 달러, 2014년 695억 달러를 기록했음.

한국의 2004~2014년 연간 대미 수출액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 대미 수출 현황

 ○ 한미 FTA 발효 이래 대미 수출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류 등임.

2014년 주요 FTA 수혜품목별 대미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발효 대표 수혜 품목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HS Code 8708 기준 2014년 대미 수출액이 총 44억9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6.43 % 상승

 ○ 미국 자동차산업 회복과 더불어, 대미 수출 시 일반적으로 2.5%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던 자동차부품 품목(HS Code 8708 기준)에서 무관세가 즉시 발효돼 가격경쟁력이 상승함. 이로 인해 한국의 상당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들이 수출 증대 효과를 봄.

 ○ 최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3달러 이하의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15년 상반기 미국 소비자들이 약 650억 달러의 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됨. 이로 인해 픽업트럭이나 SUV 등 중·대형 자동차 부문에 대한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 헤드라이트, 열 교환기, 제동장치 등 상당수 자동차부품의 2014년 연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5 %에서 최대 60~70% 수준의 증가세를 보임. 자동차 이외 품목으로는 항공기 부품이나 금속 너트, 볼 베어링 등의 품목이 강세를 보였음.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 연간 대미 수출액 기준 수출 부진을 보인 대표적 자동차 품목은 자동차 블랙박스, 시트, 자동차 고무 타이어 등으로 집계됨.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음. 자동차 산업 이외에는 강철 파이프와 리튬 이온 배터리, 금속 가구 등 품목의 대미 수출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동향

 ○ 2015년 한국산 열연강판(HS Code 720810) 품목에 대해 미국 국제통상위원회(USITC) 측에서 현재 덤핑 여부 조사를 진행 중. 강철 못(HS Code 731700) 품목에 대해 반덤핑(Anti-Dumping)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추가적으로 미 관세청은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섬유 등의 품목에 대해서 다양한 세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관 비용과 기간이 지연돼 한국 등 외국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정부는 전반적인 행정부 정책·규제·수입·무역제도를 다루는 연방관보(관련 웹사이트: www.usitc.gov)를 통한 복잡한 공시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필요한 관세현황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아 언어장벽이 있는 외국 수출업체에게 불리함.

 ○ 2015년 9월 10일, 美 국제통상위원회(USITC)는 중국, 일본, 인도, 브라질, 영국, 러시아와 더불어 한국산 냉간압연철강(Cold-Rolled Steel Flat) 품목에 덤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단, 네덜란드 산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림.

□ 시사점 및 전망

 ○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다양한 품목에서의 무관세·감세 혜택을 이용한 한미 양국 간의 무역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미국 자동차산업 호황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증가가 전망됨.

 ○ 그러나 미국 정부가 최근 보이고 있는 제조업 부활을 위한 자국 산업 보호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 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로 수입규제,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지적재산권(Patent 등) 보호 조항 추가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임.

 ○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중국 등 교역량이 많은 외국 정부의 잦은 반발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불러오는 등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이후 미국 국제통상위원회(USITC)의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대부분 철강 관련 제품에 관한 것으로, 강철 못과 같이 수입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으로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특히, 2015년 들어 미국 국제통상위원회가 한국산 열연강판과 강철 못, 내부식성 철강 등에 반덤핑(Anti-Dumping) 조사를 진행 및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철강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서고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자료원: 미 상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Reuters, World Trade Atlas, ssseamlesspipe.com 및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