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일본 현지 반응과 TPP 참가

- 한국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다수 -

- 경쟁력 확보를 위한 TPP 추진 의지 표명 -

 

 

 

□ 한미 FTA로 일본 각 산업계는 글로벌경쟁에서 뒤처질 것 우려

 

 ○ 한미 FTA가 우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본의 언론과 방송에서는 FTA 후발국인 일본은 글로벌시장에서 영원히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수출환경의 격차가 일본 기업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FTA와 EPA국과의 무역금액 비율이 한국은 한미 FTA 비준으로 36%로 상승하는데 일본은 17%에 머무르고 있음.

 

 ○ 한미 FTA로 일본의 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자동차 산업으로 분석하는데, 2007년도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한국기업이 4.8%였으나 2011년 10월에는 8.8%로 2배가량 점유율을 늘려 일본 자동차 닛산의 점유율(8.1%)을 웃도는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한국 승용차는 미국 수출 시 관세가 FTA 발효 5년째부터는 무관세가 되고 있어 미국시장의 점유를 상당부분 한국기업에 빼앗길 것으로 우려함.

 

□ 높아지는 일본의 TPP 협상 참가 목소리

 

 ○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공업회 시가 토시유키 회장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가국에 지불한 관세액이 총 1300억 엔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의 약 10% 수준이라는 점을 밝히며, TPP 조기 체결을 일본 정부에 요청함.

 

 ○ 또한 일본 NEC의 엔도신 히로시 사장은 ‘이제는 TPP 등 경제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엘피다 메모리의 사카모토 유키오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만이 뒤처진 상태로 남겨진다’고 하는 등 전기전자산업분야에서도 TPP 조기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실제로 최근 엔고로 2007년 북미시장의 박형 TV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소니가 9.3%, 삼성전자는 12.8%였으나, 올해 소니는 7.5%로 감소하고 삼성은 22.1%로 두 배가량 늘어난 상황임.

 

 ○ 이러한 일본 산업계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TPP 협상 참가임. 경제 전반적으로는 TPP 협상 참가가 이뤄지면 수출증가로 향후 10년간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2조7000억 엔(0·54%) 증가할 것이며, 현재 엔고로 문제가 되는 생산공동화 현상에도 브레이크가 걸려 일본 국내 투자 증가와 고용확보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일본 정부의 TPP참가 표명을 환영하는 일본자동차공업회

주: 시가 토시유키 자동차공업회 회장(가장 우측), 그 옆이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
자료원: 로이터

 

□ 농축산부문의 TPP 참가 반대 움직임도

 

 ○ TPP 참가국으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농축산업 대국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일본에서는 농축산부문 종사자들의 TPP 참가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음.

 

 ○ 특히 JA그룹(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관세철폐를 대전제로 한 TPP는 결국 일본 농업부분의 축소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며 TPP 참가 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함.

 

 ○ 이에 일본 정부는 농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상승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쌀 경작은 1호당 평균 면적이 현재의 약 2헥타르에서 20~30헥타르가 될 수 있도록 농지 집약을 진행하려고 함.

 

JA그룹의 TPP참가 반대 시위 현장

      

자료원: 야후

 

□ TPP 협상 참가 진행 현황

 

 ○ TPP는 경제협정(EPA)의 하나로 가맹국의 사이에 공업품, 농업품을 포함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 자유화하는 협정임.

 

 ○ 2006년 5월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4개국이 발효해 운용하고, 2010년 10월부터 미국의 주도 아래 TPP 가맹국 확대를 위한 교섭이 급속히 진행됨. 현재는 이 가맹국 4개국과 가맹을 희망하는 교섭국(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5국이 확대교섭을 하고 있음.

 

 ○ 일본은 2010년 10월부터 TPP 교섭 참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들어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 산업분야 의견 청취와 기본방침 설정을 진행했음. 2011년 11월 노다 수상은 호놀룰루에서 열린 APEC 수뇌회의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참가 의지를 표명했음.

 

 ○ 노다 총리가 TPP 참가를 일본 국내에서 밝히고 국민과의 광범위한 토론을 하기에 앞서 해외에서 이를 표명한 점에 대해 야당과 언론 등에서 반대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11월 24일 민주당에서는 TPP에 대한 양원의원 간담회를 여는 등 일본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TPP 추진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노다총리가 TPP 참가 의지를 표명한 APEC의 미일 회담(2011.11.12.)

     

 자료원: 로이터

 

□ 시사점

 

 ○ 계속되는 엔고와 한미 FTA 등으로 일본 산업계의 TPP 조기 체결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현 일본 정부 또한 노다 총리를 중심으로 TPP참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강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질적인 일본 TPP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우리 기업은 일본TPP 교섭 진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아시아태평양 10개국의 거대한 TPP 탄생 시 미칠 영향과 새로운 일본 진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도쿄신문, 로이터, 마이니치 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