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으로 결속 재확인 -

- 북한 문제가 핵심의제로 부각, 한미 FTA 충실한 이행방안도 논의 -

 

 

 

□ 5월 7일, 박근혜·오바마 대통령 첫 정상회담 개최

 

 ○ 박근혜 대통령 방미,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

  -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돼 더욱 주목받음.

  -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 발표

 

□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 공동선언문에서 군사·정치·경제 등 한미동맹의 주요 정책 망라

  - 공동선언은 북한문제, 군사동맹을 비롯해 한미 FTA까지 광범위한 의제를 포괄하며, 양국 동맹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재확인

  -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으로 작동한 것을 강조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국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

 

 ○ 북핵 처리를 비롯한 북한문제가 핵심의제

  -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반복되는 도발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6자 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부터 자국의 국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임을 결의

  - 또한, 양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 더불어 양국 정상은 최근의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를 수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악순환이 더는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다만, 최근 완전히 철수한 개성공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추후 처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양국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아태지역 평화 기반 구축도 강조

  - 양국의 동맹이 1953년의 한미 공동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시작돼 정치, 경제, 문화 및 인적 교류의 기반으로 확장된 사실을 언급

  - 미국은 한국 안보에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포함해 재래식 및 핵을 통한 군사력을 총동원해 한국의 국방에 헌신할 것을 명시

  - 이를 위해 양국은 비핵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원칙 하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및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기념

  - 한미 FTA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며, 양국의 미래 성장과 번영이 공동의 이해와 얼마나 깊숙이 연결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

  - 또한, 지난 1년간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양자 협력 및 사업기회에 더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

 

 ○ 포괄적 에너지 성명이 예정됐으나 공동선언문에 한미원자력협정 관련 언급은 없어

  - 공동선언에는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의 양자 협력 등이 언급됐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 산업자원부와 미 에너지부 간 포괄적 에너지 성명도 채택 예정

  - 그러나 최근 2년 연장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양국의 큰 입장차를 반영하듯 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음.

 

□ 미 주요 언론은 북한 관련 회담 내용 중점 보도

 

 ○ 미국 CBS, 6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시아의 철의 여인”으로 소개

  - 미 CBS 방송국은 현지시간 6일 저녁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의 가족사와 정치경력을 조명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반드시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북 강경책 확인

 

 ○ 현지 언론은 주요 회담 의제 중 북한문제를 중심적으로 보도

  - 2월 북핵실험 이후 UN 제재 채택부터 최근의 개성공단 폐쇄 위기까지 근 3달을 이어온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로 평가받는 수준으로 치달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음.

  - 최근 북한 관련 보도가 줄어들고 있으나, 한국계 미국인 Kenneth Bae가 북한에서 국가전복혐의로 15년 노역형을 받게 돼 석방문제가 중점보도되면서 다시 북한이슈 관심 고조

  - 이를 반영하듯 현지언론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한이슈 집중 보도

 

□ 박근혜 대통령, 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앞둬

 

 ○ 박근혜 대통령, 미 하원의장 존 베이너의 초청으로 의회 연설 예정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 하원의장 존 베이너의 초청을 받아 정상회담 다음날인 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예정

  -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회 연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만 허락된 명예로운 일이라고 강조

  - 한반도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등 대북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원자력협정을 언급할 것인지 관심 고조

 

□ 전망 및 시사점

 

 ○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토대 마련

  -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채택된 한미공동선언문에서는 양국의 군사동맹, 안보, 경제 등의 기본틀과 더불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 확인

 

 ○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해 한미군사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 최근 미국 자동예산감축으로 국방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 안보 공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을 의식해서 인지 굳건한 양국 군사동맹 강조

 

 ○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미 FTA의 의의와 성과를 확인했으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언급은 없어

  - 최근 웬디 커틀러 미 USTR 대표보가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공동체협정) 가입 당위를 언급하며 한국 가입의사를 타진했으나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음.

  - 양국 모두 의회통과에 진통을 겪었던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자축하면서 FTA의 전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언급해 추후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심스러운 대비 필요

 

 ○ 5월 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원자력 에너지 등 기타 이슈들이 언급될지 주시해야 할 것

 

 

자료원: 백악관, 미국 주요 언론,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