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환경 규제 주요 내용

 

 

 

□ 태국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ㅇ 태국은 산업이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환경 관리에 대한 문제가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 2009년 태국 행정법원이 환경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라용 지역의 Map Ta Phut 단지 내 76개 산업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건은 태국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임.

 

 ㅇ Map Ta Phut 단지의 가동이 중단된 76개 산업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태국 굴지의 기업인 PTT Group, Siam Cement Group, BlueScope Steel 등의 공장들이 포함돼 있었음.

 

 ㅇ 태국 정부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한 중요한 법에는 The 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1992), The Factory Act(1992), Public Health Act(1992), Hazardous Substance Act(2001) 등이 있음.

 

□ 대기오염 통제

 

 ㅇ 자동차와 공장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으로 지적됨. 자동차 배기가스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수가 없음. The 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1992)에 의해 이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 시 이 차량은 배출기준을 개선할 때까지 운행을 할 수 없게 됐음.

 

 ㅇ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The Factory Act(1992)가 상세한 내용을 규제하며 해당 정부기관은 태국 산업부임.

 

공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

오염물질	기간	기준
1. Carbonmonoxide (CO)	1시간	30 ppm.(34.2㎎/㎥) 이하
	1년	0.025㎎/㎥ 이하

자료: www.pcd.go.th

 

□ 수질오염 통제

 

 ㅇ 수질오염 역시 The 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1992)에 의해 규제됨. 수질 기준은 용도에 따라서 식수와 그 밖의 용수로 구분함. 따라서 배출되는 물의 오염 정도에 대한 통제도 어느 지역에 물을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

 

수질 구분 현황

수질 구분	구분 조건
1급	매우 깨끗한 청정수 1) 통상적인 살균처리만 필요 2) 기본적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성장 가능한 생태환경
2급	깨끗한 청정수 1) 통상적 살균처리 후 사용 가능 2) 생태 유기물 보존 3) 어업, 수영 등 가능
3급	중간 정도의 수질 1) 통상적 수처리 이후 사용 가능 2) 농업용수
4급	양호한 수질 1) 특별한 수처리 이후 사용 2) 산업용수
5급	1-4급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로로 사용

자료: www.pcd.go.th

 

□ 환경영향 평가

 

 ㅇ 환경영향평가(EIA)는 새로운 콘도, 리조트 등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적 결과를 예측하는 공식적 절차임.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적은 사전 계획, 의사결정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환경과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임.

 

 ㅇ 태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은 197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이와 관련해 실시되고 있는 법은 The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1992)임. 태국 과학기술환경부의 법령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댐, 저수지 건설, 화학공장 건설 등 29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29개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 종류	규모
댐, 저수지	1억㎥ 이상, 또는 저장 표면적 15㎢ 이상
관개	8만 라이(12,800 헥타르) 이상
아래 지역을 지나는 도로, 고속도로 - 야생동물 보호지역 - 국립공원 - 2급수로 인정되는 분수령 - 국가산림보존으로 지정된 망그로브 숲 - 만조 시 50m 이내의 해안지역	국도의 최소기준 이상 프로젝트
상업용 항구	선박 용량 500톤 이상
상업용 공항	모든 규모
대중교통체계	모든 규모
해안지대 매립	모든 규모
1B급수 분수령 지역에 위치한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	모든 규모
석유화학산업	일일 생산용량 100톤 이상
석유정제	모든 규모
천연가스 분리 또는 처리	모든 규모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를 원재료로 해 제품을 생산하는 Chlor-alkaline 산업	일일 생산용량 100톤 이상
철강 산업	일일 생산용량 100톤 이상
시멘트 산업	모든 규모
제련산업	일일 생산용량 50톤 이상
펄프산업	일일 생산용량 50톤 이상
농약산업	모든 규모
화학비료산업	모든 규모
Industrial Act에서 정의한 중앙폐수처리시설	모든 규모
설탕산업 1) 설탕원료, 정제설탕 생산 2) 포도당, 과당 등 생산	1) 모든 규모 2) 일일 생산용량 20톤 이상
산업단지	모든 규모
화력발전소	용량 10MW 이상
석유개발	모든 규모
광산	모든 규모
호텔 또는 리조트 시설	객실 80개 이상
주거빌딩	방 80개 이상
강, 해안, 호수, 국립공원 인근지역 빌딩 건축	높이 23m 이상 높이 또는 전체 총면적 1만㎡ 이상
주거용 또는 상업용 토지 분배	전체 개발면적 100라이(16헥타르) 이상
병원 1) 강, 해안, 호수 주변 2) 기타지역	1) 환자용 침대 30개 이상 2) 환자용 침대 60개 이상

자료: Offic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MOSTE

 

□ 시사점

 

 ㅇ 한국 기업이 태국에 공장을 설립 시 환경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법률로는 The Factory Act(1992), Public Health Act(1992), Hazardous Substance Act(2001)가 있음.

 

 ㅇ The Factory Act는 공장을 크기와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함.

  1) 종류1: 공장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이 가능

  2) 종류2: 허가를 받은 이후 공장을 운영

  3) 종류3: 공장설립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세 종류 중 특히 종류3의 경우 환경에 대한 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마다 통제를 받게 됨.

 

 ㅇ Public Health Act는 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Hazardous Substance Act는 각종 위험물질의 수출입, 생산, 운송, 소비 등에 대해 규제 기준을 제기함.

 

 

자료원: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Office of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UNESCA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