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카드 시스템과 성장하는 IT 인프라 강국

-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

- 2011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150억 유로 -

 

 

 

□ 올해도 성장한 독일 IT 시장

 

 ○ 소프트웨어 시장의 약진

  - IT 시장전문 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독일 IT 시장은 전년대비 0.1% 하락한 6.9% 성장했다고 밝힘.

  - 하드웨어 시장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분야는 전년대비 모두 성장해 각각 4.2%, 3.3% 성장을 기록했음. 하드웨어는 13.5% 성장을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4.6% 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2011년 시장 규모는 626억 유로에서 670억 유로 규모로 성장했으며, 가장 규모는 IT 서비스 분야로 280억 유로의 규모를 차지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각각 240억, 150억 유로를 차지함.

 

2011년 독일 IT 시장 성장률

자료원 : CIO

 

 

2011년 독일 IT 시장 규모

단위: 10억 유로

자료원 : CIO

 

 ○ 연방군의 IT 인프라 시설 확대

  - 독일 정부는 ‘15년까지 모든 연방군에게 새로운 IT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며, 이와 함께 IT 분야에서 약 46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특히 SAP 소프트웨어,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의 확충 및 설치가 계획돼 있어 이 분야의 꾸준한 성장이 전망됨.

  - 약 67억 유로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IBM, T-System 그리고 지멘스가 함께 모여 관련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통신설비를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T-System의 프로젝트 탈퇴와 78억 유로의 비용 확대로 비판이 커짐.

 

□ 전자카드 시스템으로의 전환기

 

 ○ 2012년부터 사용 가능한 전자 근로 소득세 카드

  -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 근로 소득세 카드는 독일 약 4400만 명 근로자가 대상이며, 개인 신상 정보가 중앙 컴퓨터에 입력 및 저장으로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음.

  - 직접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매번 직접 손으로 쓰고 고치던 기존 근로 소득세 카드 폐지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필요한 서류 작업시간 단축이 예상됨.

  - 그러나 독일 재정부 장관인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적인 문제로 2012년2/4분기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계획했던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독일 세금조합 회장인 아이겐트할러(Thomas Eingenthaler)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와 기술 그리고 관련 기술자들의 부족하다고 밝히며, 근로 세금 정산 및 정보 입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현재 사용되는 종이 근로 소득세 카드(좌)와 도입될 전자 카드(우)

 자료원: ELENA 홈페이지

 

 ○ 전자 신분증명 카드

  - 2010년 11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전자 신분증명 카드는 카드 내부에 개인정보가 저장된 특수 칩이 있어 특수 카드 리더기로 읽을 경우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음.

  - 하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으로 많은 사람이 교체를 꺼리고 있어 현재까지는 의무가 아닌 자유신청 변경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전자 신분증명 카드 교체를 예상함.

 

2010년 11월 1일부터 바뀐 종이 신분증(좌)와 전자 신분증(우)

자료원: www.personalausweisportal.de

 

 ○ 전자 의료카드의 사용 임박

  - 지난 ‘06년 전자 의료보험카드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부족으로 사용이 계속 미뤄졌음. 기존 의료카드는 이름과 주소만 저장된 칩만 가지고 있음.

  -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 의료카드는 기존 문제들을 보안, 모든 개인 신상정보가 저장된 칩이 들어가며, 기존 사진 및 일반 정보가 없어 도용이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됨.

  - BITKO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국민이 이번 전자 의료카드를 찬성한다고 밝히며 카드의 빠른 도입과 사용을 원함.

  - 그러나 약 6억 유로의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의 부족에 따라 현재는 일부만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2013년부터 모든 사람이 전자 의료카드를 사용할 예정임.

 

기존 의료카드(좌)와 새롭게 바뀐 전자의료 카드(우)

자료원: AOK

 

□ 전망 및 시사점

 

 ○ IT 인프라 시설의 확충 증가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소프트웨어시장은 하드웨어와 IT 서비스보다 전망이 밝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전자카드 도입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과 그에 따른 국민의 참여도가 낮아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한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이런 전자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 리더기를 확충하고 보급함에 따라 관련 업체의 반사효과도 기대됨.

 

 

자료원: Experton Group Market Navigator, www.experton-group.de, CIO, ZDNe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