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소비억제로 무역적자 축소 추진

- 내각, 은행에 소비자 대출 시 상환능력 심사 강화 요청 -

- 은행들은 이미 부동산 대출 거부 또는 대출기준 대폭 강화 -

 

 

 

□ 내각, 무역적자 극복을 위한 액션플랜 승인

 

 ○ 우크라이나 내각은 2011년 10월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내각결의안 제 1074-r호를 승인함.

  - 이 결의안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내각은 각 과제별 관련부처 및 시한을 명시하고 있음.

  - 여기에는 상품교역과 함께 관광, 교통 등 서비스 교역에 대한 사항들도 포함함.

 

 ○ 수출지원정책 마련 및 대업계 정보 제공 확대 등

  - 경제개발부, 자산관리청, 법무부, 농업정책부, 국가투자 프로젝트청에 수출지원정책을 2011년 12월까지 마련해 제출하도록 지시함.

  - 인터넷 포털 “통합정보” 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국내 제조업체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

  - 경제개발무역부는 우크라이나 관세위원회(Customs and Tariff Council of Ukraine) 결정에 따라서 관세율이 자동 변경되도록 우크라이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양자차원의 노력

  - 우크라이나 상품의 WTO 가입 추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의 협상 추진

  - 수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시리아, 터키, 캐나다 등을 포함하는 유망한 교역대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 우크라이나 상품의 CIS 회원국 시장에 대한 접근 문제를 해결

 

 ○ 산업 육성

  - 농업, 제조업부문에서 국제표준, 유럽표준과 조화될 수 있는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국가표준에 따른 수입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 적용을 강화

  -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농산물 품질에 따라 정부 예산을 차별적으로 지원

  - 수출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표준화하고 해외에 홍보

  - 운송서비스시장에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운송 인프라의 확장 및 현대화, 물류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 내국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 및 지원책 도입

 

 ○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강화

  - 금융기관들이 개인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소비대출 심사요건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

  -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시절 철강, 항공, 우주, 조선, 화학 등 주로 중화학공업이 집중 배치됐으나 독립이후 새로운 설비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비롯한 주요 소비재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대출심사 요건을 강화할 경우 대출감소로 인해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소비재 수입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됨.

 

 ○ 충분한 외환보유고 유지 및 환위험 헤징방안 마련

  - 내각은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상시 확보할 것을 주문함.

  - 중앙은행은 선물외환거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환위험 헤징(hedging) 개선방안을 2012년 6월까지 마련해야함.

     

 ○ 천연가스 수입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

  - 기존 천연가스 수입가격, 석유 수입 가격을 낮추고, 무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기존 협정을 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조치를 강구(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천연가스 수입가격 인하를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 중)

 

 ○ 수입상품에 대한 정확한 과세 대책

  - 모든 수입상품들의 관세가치 평가 및 세관통제를 위한 현대적인 수단 도입

  - 통관절차 동안 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의 창출 및 이행

  - 수입상품의 가격지수 정의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

 

□ 금융권,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거부 움직임

 

 ○ 2011년 10월 28일부터 이전에 부동산 구입자금시 자금을 대출해 주던 은행 숫자가 이제는 2개 은행으로 줄었으며 그 마저도 중앙은행의 규정을 언급하면서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와 유사한 상황이 2008년 중반에 부동산시장에서 목격됐었는데 2008년 6월부터 은행들은 급격하게 대출을 동결했으며 2008년 8월까지 모든 부동산 모기지 대출을 중단한 바 있음.

 

 ○ 내각은 경제개발무역부, 재무부, 중앙은행 등에게 소비부문에 대한 대출을 생산부문으로 전환하도록 방향 수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제조업 등 생산부문에는 대출이자율 우대 등과 같은 방안을 예시함.

 

□ 2011년 연간 무역적자 규모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경제부 블라디미르 반두로프 차관은 2011년 11월 2일 2011년도 연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가 3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5년에는 무역적자 규모가 15억~2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우크라이나의 무역적자 추이는 아래와 같이 상품수지에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지만 서비스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합한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수지
	상품	서비스	상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합계
2007	49,248	9,039	60,670	4,981	-11,422	4,111	-7,311
2008	66,954	11,741	85,535	6,468	-18,581	5,047	-13,534
2009	39,703	9,598	45,436	5,174	-5,733	4,352	-1,381
2010	51,431	11,759	60,740	5,448	-9,309	6,312	-2,997
2011.1-6	32,843	6,555	38,353	2,846	-5,510	3,708	-1,802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재정적자,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역적자는 IMF 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된 2009년 크게 줄었으나 2010년부터 다시 늘고 있으며, 재정적자 문제는 IMF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경제개혁의 중요한 척도로 활용하는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은 이미 이행됐지만 가스요금 인상은 2012년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인상하지 못하면서 국영 가스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상황임.

 

 ○ 더욱이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경제가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미국도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추가 경기부양설이 나오는 등 글로벌 경제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블딥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품목인 철강제품의 가격도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일상생활을 위한 소비재는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우크라이나의 무역적자 고민은 깊어지고 있음.

 

 ○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액션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현재 취약한 인프라와 오래된 설비 현대화 등이 없을 경우 우크라이나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큰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내각, 통계청, Bloomberg, 기타 KOTRA 키예프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