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현황과 전망

- 미 행정부, 10월 13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하원이라도 FTA 이행법안 통과목표 -

-  늦어도 10월 내 FTA 비준절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

1. 추진현황

□  2011년 9월 22일 밤(현지기준) 미 상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연장안과 일반관세특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연장안으로 구성된 패키지안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통과시킴.

 ○ TAA는 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이나 임금감소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2월 만료됐으며,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 등에 대해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로 작년 말 만료됨.

 ○ TAA는 이를 찬성하는 민주당과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하는 공화당 간의 대립으로 TAA 연장 문제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와 연계되면서 FTA 비준 추진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해옴.

 ※ 백악관은 TAA 연장안 통과를 한미 FTA 이행법안 의회제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

□ GSP 하원통과에 이어 이번 TAA/GSP의 상원 통과로 한미 FTA 비준 절차 5단계 시나리오 중 2단계까지 완료

            주: 3, 4단계 방식에 대해서는 백악관/민주당, 공화당 간 이견차 존재

2. 잔여쟁점

□ 한미 FTA 이행법안 의회제출 시점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간 의견 대립

 ○ 백악관과 민주당은 GSP/TAA 연장안의 미 하원 통과 이후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길 원하는 반면, 공화당은 GSP/TAA 연장안의 하원통과 이전에 백악관에서 FTA 이행법안을 먼저 의회 제출해 세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

 ※ 공화당: 先 FTA 이행법안 제출, GSP/TAA와 미 하원 동시 통과

    ⇔ 백악관, 민주당: 先 GSP/TAA 미 하원 통과, 後 FTA 이행법안 제출

 ○ 공화당은 TAA 연장안이 상하원 통과된 이후 민주당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늦출 가능성을 경계하며 민주당은 FTA의 비준 이후 TAA 연장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우려해 양당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GSP/TAA 연장안의 통과가 FTA 비준을 위한 마지막 남은 중요절차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양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힘

3. 전망

 ○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에서 TAA 연장안 통과를 위한 당내 찬성표를 확보해 이를 담보로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 FTA 이행법안 제출을 유도한 이후 GSP/TAA 연장안과 동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며 늦어도 10월 내 FTA 비준절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 미국 행정부는 10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하원에서만이라도 FTA 이행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 내 여론은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