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통신정책, 친시장 소비자 중시 로드맵 제시

- 2015년까지 주문형 광대역 통신 전국 서비스, 통신장비 국내생산 장려-

- 인도 전역 단일면허제 도입, 주파수 개혁, 네트워크 보강으로 통신·방송·IT 융합 촉진 -

 

 

 

□ 인도, 새로운 통신정책 초안 발표

 

 ○ 인도 통신부장관 Kapil Siba는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 통신정책 2011’의 초안(the draft National Telecom Policy)을 발표, 시장 프로세스에 따른 투명한 방법으로 주파수의 적절한 이용과 할당을 목표

  - 본 정책은 미래지향적, 비즈니스와 소비자 친화적, 그리고 투명성을 목표로 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통합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함.

  - 분리된 주파수 법안 및 주파수 공유‧풀링(pooling)‧교환에 대한 내용 포함

  - 또한, 전파 및 주파수 할당은 통신면허로부터 독립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될 것(2G Scam과 같은 사건 재발 방지 차원)

 

2G scam(2G 통신 주파수 스캔들)이란? 2010년 11월 인도 감사원은 지난 2008년 2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주파수 할당 입찰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부적합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39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밝힘. 조사 결과 인도 통신정부기술부가 허가한 122개의 업체 중 85개 업체는 입찰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새 통신정책 초안은 현재 모든 이슈들과 광대역 통신망의 성장, R &D 투자, 통신장비의 현지 제조(local manufacturing)를 모두 포괄

  -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정책이 시행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미발표

 

 ○ Kapil Siba 장관은 이번 정책 초안이 인도 내 규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언급

  - 인도 통신부문은 2002년부터 2009년간 극심한 경쟁관계, 가격전쟁,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음.

  -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법안, 인도 전신법안(Indian Telegraph Act)과 기타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

  - 이는 법안들의 일관성에 기여하고, 규제 불충분 및 장애를 해결하기 위함임.

 

□ 인도 통신정책 2011 초안

 

 ○ 인도 통신정책 2011 요점

  - “One Nation-One License"를 목표로 인도 전역 모든 서비스에 단일면허

  - “One Nation-Full Mobile Number Portability"를 달성하고, ”One Nation-Free Roaming을 위해 지속 노력

  - 통신 인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출구정책(Exit Policy)

  - 주파수 할당은 통신면허로부터 독립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

  - 주파수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 시장 프로세스에 의한 투명한 방법으로 주파수 할당, 2017년까지 IMT(International Mobile Telephony)서비스를 위한 추가적인 300MHz 주파수 가능케 하고, 2020년까지는 또 다시 200MHz 주파수 확대

  - 인도정부는 인도내 텔레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금융회사(a telecom finance corporation)를 신설 계획,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문형 광대역(broadband on demand)을 2015년까지 제공, 2017년까지 1억7500만, 2020년까지 6억 회선의 광대역 연결을 달성, 다운로드 최소스피드 2Mbps에서 최대 100Mpbs

  -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끊김없는(seamless) 정보통신기술(ICT), 멀티미디어와 방송서비스를 제공

  - 인도와 해외시장에 제공할 토종 R&D, 제조업을 촉진, 정보통신 장비의 인도내 생산을 촉진, 2020년까지 수요의 80%를 충족

  - 시골지역 기준, 현재 35 수준인 통신밀도(teledensity)를 2017년까지 60으로 높이고, 2020년까지 100으로 확대(teledensity : 어느 한 지역의 100명당 전화대수)

  - 고속 및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를 2014년까지 광섬유를 이용 모든 panchayat에 제공하고, 점차 모든 마을과 주거지로 확대

   ※ Panchayat : 지방단위에서의 자치기구, 대도시 밖의 시골지역을 다스리는 공공기관

 

 ○ 장기간 주파수 개혁

  - 주파수 공유‧풀링(pooling)‧교환 허용

  - 효과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한 주기적인 회계감사 실시

  - 정부 관계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주파수는 반납될 것임.

  - 매년 5년간 추가적인 주파수 이용가능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 법안 수정

  - 주파수 법안의 공식화

  - 인도 통신규제위원회 법안 포괄적인 수정

  - 인도 전신 법안(Indian Telegraph Act) 포괄적 검토

  - 텔레콤과 IT, 방송을 융합할 수 있는 법안 제정

         

 

 

□ 인도 통신시장

 

 ○ 인도의 통신부문은 경쟁 원리 도입을 통해 더욱 빠른 성장,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2012~2017) 일환으로 통신부문에 5조 루피를 투자할 계획

  - 인도정부는 국영 통신사업자인 BSNL 과 MTNL 주도로 통신부문 인프라 구축 등 1조 루피 투자 계획, 민간 통신업자는 약 4조 루피를 투자할 계획

  - 12차 5개년 계획은 2012년 4월 부 시작 예정, 12억 명 중 3억 명(25%)은 3G/4G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

  - 추진 예산 중 2조8500억 루피는 2G, 3G/4G, WiMax 네트워크 등의 신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고, 1조 루피는 전국 20만개 가량의 통신탑 설치에 활용될 예정

  - 또한 범-인도 광대역 서비스 개발에 7500억 루피, 전송 네트워크 보강을 위해 4000억 루피가 투자될 예정

 

 ○ 인도 통신규제기구인 TRAI(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의 2010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 인도의 휴대폰 누적 가입자 수가 6억7060만 명을 기록

  - 이는 2010년 7월 6억5242만 명보다 2.71% 상승한 수치로 인도는 매월 평균 2.5%가 넘는 가입자 수 상승률을 보임.

  - TRAI 조사결과 유무선을 합한 통신 가입자의 수는 7억 명 이상, 이 같은 흐름의 선두에는 선두 이통업체의 고객확보 경쟁이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

  - 이동통신 가입자 수 관련, 현재 인도 통신시장에서 바르티 에어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그 뒤를 BSNL, 릴라이언스, 보다폰 등이 비슷한 점유율을 확보 중

 

 ○ 한편, 인도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10억 인구와 IT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구 20명 중에 1명 수준인 5000만 명을 기록

  - 점차 인도 정부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확장계획 발표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인프라 확장으로 브로드밴드 사용이 확대되는 중

 

□ 전망 및 시사점

 

 ○ 인도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 고성장을 거듭, 인도 경제발전 주도하는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부상,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인도 통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필요 있음.

     

 ○ 정보통신장비의 인도 내 생산을 촉진하고, 2020년까지 수요의 80%를 자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목표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인도 내 R &D 투자, 현지 통신장비 생산공장 건설 등을 통해 인도시장에 진출해야 할 것임.

  - 2010년 인도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이 당시 중국 업체들은 상황타개를 위해 현지 R &D 투자, 현지생산, 인도 정보 당국 안보우려 완화책 등을 제안한 적 있음.

     

 ○ 인도 통신부장관은 이번 정책이 2011년 말에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통신정책 초안은 인도 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음.

    (http://www.dot.gov.in/NTP-2011/NTP2011.htm)

 

 

자료원 : 민트지(10.11), 타임즈오브인디아(10.11), 인도 통신부 언론 발표자료, 뭄바이 KBC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