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일부 품목 수입거래세 면제

- 6% 수입거래세(KKDF) 면세 대상 품목 발표 -

- 세제 개편에 업계마다 상이한 입장 표명, 한국 수출업자 수혜 예상 -

 

 

 

□ 터키, 수입품에 부과되던 수입거래세 KKDF(RUSF)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 면제하기로 결정

 

 ○ KKDF는 언제, 왜 부과되기 시작했나

  - 터키는 1988년 5월 12일 이래 Decree No.88/12944호에 의거해 국내외 외화자금의 신용 및 대부자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6%의 수입거래세 KKDF(터키어명: Kaynak Kullanımı Destekleme Fonu)를 부과하게 됨.

  - 이는 영문명 RUSF(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로도 알려진 것으로, 외화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 통화의 평가절하 폭과 만기일 경과에 따라서 추가 초과금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임.

  - ERNST &YOUNG는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dererred payment of letter of credit), 수화물도착시결제조건(Cash against delivery)에 대해 6%(적정기간내 3%)의 KKDF(RUSF)가 부과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수입대금이 선지급되거나 현금결제되는 경우 이는 징수되지 않는 것임.

  - KKDF는 당초 외화자금을 활용하는 터키 거주자에 부담시키는 세금이었으나,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업체에 동일한 수준의 원가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었음.

  - 따라서 터키 수입업자들은 수입거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이용했으며,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음. 한편으로는 수입거래세에 대한 부담으로 터키 바이어들은 구매단가 협상 시 낮은 가격에 과도하게 선호했고, 이로 인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음.

     

 ○ 터키 국회, 2015년 4월 10일부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거래세 면제 결정

  - 2015년 4월 10일부로 HS Code 70여 개 항목에 대한 수입거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감.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비료, 섬유, 광물, 전자제품 및 부분품, 차량 및 부분품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리스트는 하단의 면제대상 품목 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람.

  - 그러나, 추후 면제 품목이 추가로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 이번 세제 개편으로 터키로 수출 시 유럽, 중앙아시아 등 터키 인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 및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동아시아 국가 및 미국 등의 수출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이번 수입거래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 면제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터키 내 수입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품목 중 많은 부분이 원재료 및 부품으로, 이들 수입의 증가는 터키 국내 산업생산을 촉진하고 물가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터키 유리제품 제조업계는 수입거래세가 사라지게 되면 유리제품 수입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평판철강(Flat steel)소비자 협회는 터키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거래세의 면제는 부분품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수입 의존율이 높은 터키 플라스틱 생산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번 개편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

  - 이외에도 철강 생산자 협회, 청년 비즈니스맨 협회 터키 지사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 그러나 터키 측에서 발표한 면세 대상 품목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 HS Code별 면세대상 품목 목록  : 첨부 화일 참조

 

 

 

자료원: 터키 관보(Resmi Gazete), 터키 일간지(Dunya)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