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로운 전자폐기물 처리정책 검토

- 무분별한 전자폐기물 개도국으로의 수출 금지될 듯 -

- 정부기관 전자폐기물 처리 규정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확산돼 관련산업 성장 기대 -

     

     

     

□ 미국 내 재활용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 도입 계획

     

 ○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5000만 대가 넘는 컴퓨터와 기타 전자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기관으로 대부분의 폐기물이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미국 내 재활용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미국 연방정부는 향후 일주일에 1만 개의 컴퓨터가 폐기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써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는 재활용 업체에 커다란 사업기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현재 미국 재활용산업은 50억 달러의 규모로 미 환경청과 연방조달청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낙후된 컴퓨터 및 모니터, 전자폐기물 등을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재활용 사업체 등록과 관련된 신규 규정 수립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2011년 여름 발표된 미 전자관리전략(National Strategy for Electronics Stewardship)에 의거해 2012년 전자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게 될 재활용 업체를 승인하는 제3의 인증기관 및 시스템 결정할 계획

 

□ 전자폐기물 처리산업 규모 및 성장 전망

     

 ○ International Data Corp 연구원 David Daoud는 미 전자폐기물 처리산업이 3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년 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 연방정부와 기업 외 소비자도 전자폐기물 재활용에 합류한다면 전자폐기물 산업이 기존 규모의 두 배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 정책도입이 전자폐기물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업계 반응

     

 ○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승인되기 위한 기준설립으로 재활용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규정 설립기관인 환경청, 조달청과 규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재활용산업체 모두 동의

  - 전자폐기물에 대한 규정 중 이러한 폐기물의 외국 수출금지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개도국으로 전자폐기물 수출을 해온 재활용 업체들의 활동에 제약받을 전망

 

 ○ 버지니아 Chantilly에 있는 PC 재활용업체는 연방정부의 전자폐기물 규정 설립으로 미국 내 재활용산업이 성장하고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감 표현

 

 ○ 폐기된 전기회로판으로부터 구리와 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재활용하는 켄터키에 있는 Global Environmental Services 재활용 업체 CEO Kenny Gravitt은 전자폐기물 수출금지가 미 재활용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 연방정부가 재활용업체로서의 자격을 만족하는 규정을 수립함으로써 이를 충족하는 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환영

 

□ 올바른 전자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이유

 

 ○ 대부분의 전자폐기물에는 인체에 해로운 납, 비소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개도국으로 무분별하게 덤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올바른 처리가 절실

 

 ○ 인체에 해로운 화확물질 외에도 은, 금, 구리, 코발트, 백금 등의 가치 있는 금속들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할 가치가 있음.

     

 ○ 전자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데 따르는 기술을 가진 업체를 정부의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해로운 전자폐기물의 제3국 수출을 막고 미국 내 재활용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

     

나이지리아 라오스에 폐기된 전자제품들

  

자료원: Basel Acation Network

     

□ 미국 내 재활용 승인 프로그램들

 

 ○ E-Stewards 프로그램은 NGO 기관인 Basel Action Network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전자폐기물의 개도국 수출을 금지하고 최종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임.

 

 ○ Responsible Recycling(R2)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엄격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무역협회인 Institute of Scrap Recycling Industries가 홍보하고 있음.

  - R2는 친환경적인 요소 외에 사업운영, 수익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승인 프로그램보다 친 비즈니스적이라는 평가

 

□ 전망 및 시사점

 

 ○ 미 연방조달청은 2012년 2월 재활용 업체 조달에 대한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미 환경청은 제안되는 2개의 승인 기준을 평가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

     

 ○ 대부분의 전자제품들 폐기 처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폐기물들이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새로운 규정은 전자폐기물에 대한 개도국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 환경운동가들의 우려를 자아냄.

 

 ○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폐기물 규정 설립으로 미 전역에 친환경 전차폐기물읠 올바른 처리가 실행되고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폐기물 수거 프로그램 확산될 전망

  - 메인,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주에서는 이미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와 기업체들로부터 판매한 제품의 수명이 다한 후 전자제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의무로 한 규정을 설립해 시행함.

  -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폐기물 규정설립으로 전자제품 제조산업과 제3의 전자폐기물 업체 사업 성장에 변화 불러올 전망

  - 미 소비자 전자제품 협회 부회장인 Walter Alcorn은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형편없는 재활용업체들을 고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자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설립해 시행함.

  - 연방정부 PC 최대 조달업체인 Dell은 2004년부터 전자폐기물 처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전자폐기물 수거해 고객의 향후 구매 시 크레딧 제공

     

 ○ 연방정부가 전자폐기물 처리를 승인된 업체를 통해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수행하는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수익창출 기대

     

 ○ 향후 정부의 친환경 전자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전자제품 생산 산업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