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나마 FTA 쟁점타결로 한미 FTA 비준 청신호

-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었던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쟁점 모두 해소 –

- 올해 상반기 중 한미 FTA 비준안 의회제출 기대 –

□ 美-파나마 FTA 추가 협상 타결

 ○ 백악관은 4월 19일 파나마와의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

  - 파나마는 미국의 조세 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4월 18일 미국과 파나마 양국 간 세금 정보교환협정(TIEA)에 합의하면서 마지막 쟁점 해소

  - 파나마 정부는 2009년 이후 노동법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일련의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왔고 정부가 이 조치들에 대한 계속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FTA 무역 협정에 포함했음.

  - 백악관은 조세 투명성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양국 간 협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와 美-파나마 FTA 이행 법안의 초안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

 ○ 美-파나마 FTA 무역 협정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 시장 확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 전망

  - 파나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2010년에 6.2%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2015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중요한 신흥시장

  - 미국의 경쟁국인 캐나다와 EU의 파나마 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농산물, 소비재,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상당 부분 철폐됨에 따라 미국 수출상품의 경쟁력 제고 기대

  - 중장비 제조업체들은 파나마운하 확장을 포함한 산업기반 건설 프로젝트가 수반하는 1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진출 기회를 얻게 됨.

□ 파나마와의 협상 타결에 앞서 콜롬비아와의 FTA 쟁점도 해결

 ○ 4월 초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노조활동 보호장치 강화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조항을 FTA에 반영함으로써 美-콜롬비아 FTA 쟁점 해소

  - 콜롬비아는 아동 노동, 인종 차별에 대한 보호 및 노조 가입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자 권리가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의 지적이 끊이지 않자, 오바마 행정부는 콜롬비아 정부에 노동자 보호 조항을 강화할 때까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고수

  - 콜롬비아는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노조원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인 "노동권리 관련 상세 실천계획(Action Plan Related to Labor Rights)"에 동의함으로써 美-콜롬비아 FTA 쟁점협상을 사실상 타결

 ○ 美-콜롬비아 FTA의 경제적 효과 : 미국 GDP 25억 달러 증가, 미국의 對콜롬비아 상품 수출액 11억 달러 이상 증대,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쟁점 타결로 한미 FTA 비준도 급물살 탈 전망

 ○ 美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미 FTA의 단독 비준 거부 입장

  -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월 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촉구하고 백악관이 한미 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보다 먼저 상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한미 FTA 발효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 한미 FTA와 같은 수준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며, 이들 협정을 더 지연시키는 것은 콜롬비아와 파나마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며 조속한 FTA 추가협상 타결을 요구해 왔음.

  -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동시에 상정될 때까지 상무부장관 지명자 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해 왔음.

 ○ 백악관은 美-파나마 FTA 쟁점이 해소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진흥책의 중심에 선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3개국과의 FTA 비준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

  -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인 Miriam Sapiro는 월스트리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협정은 미국 수출업체 및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활동 무대를 열어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

  -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경제분야 부보좌관인 Michae Froman에 따르면, 백악관은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협정을 곧 발효시키기 위해 의회 대표들과 일정을 논의 중

  - 무역협정 비준을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미시간주 공화당 의원인 Dave Camp는 7월 1일 이전에 3개국과의 FTA 비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FTA 발효에 대한 걸림돌 여전히 존재

 ○ 4월 초 협의된 콜롬비아 정부의 ‘노동권리 관련 상세 실천계획’은 예정된 시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美-콜롬비아 FTA의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 의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하원 세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Sander Rabin 의원은 콜롬비아 Santos 대통령이 노조 결성의 자유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콜롬비아 의회에서 법제화돼야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다고 언급

자료원 :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