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치안 확립, 칼데론 대통령의 최대 목표

- 계속 증가하는 마약조직 간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 늘어 –

□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지난 2006년 대통령에 당선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음. 이에 칼데론 정부에서는 군경을 동원해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작전을 진행, 마약조직 리더 중 절반 이상을 검거했으며, 상당량의 마약과 무기를 몰수했음.

 ○ 칼데론 대통령이 정권을 시작한 2006년부터 공공치안부(Secretaria de Seguridad de Publica, SSP)에 배정되는 예산안은 해마다 늘었으며, 2012 정부 예산안(PEF 2012)에 따르면, 2012년 공공치안부(SSP)에 배정될 예산은 1427억 페소(약 102억 달러)로 전년과 대비해 약 11% 이상의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음.

 ○ 정권 초기 2007년의 공공치안부에 배정된 예산이 887억 페소였으나 2011년에 배정된 예산은 1330억 페소로 지난 5년 동안 이 부문의 예산은 49.9%나 증가했음.

공공 안전 부문 정부 예산안 추이

자료원: Mexicoevalua, 멕시코 범죄연구소(ICESI), 멕시코 통계청(INEGI)

□ ‘마약과의 전쟁’의 그림자

 ○ 정부에서는 마약조직의 소탕을 위해 대규모의 군과 경찰을 투입했으나, 이 전쟁으로 해마다 사망자가 늘어가 있음.

 ○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 트랜스-보더(Trans-Borde)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1만 5000명이 마약관련 사건으로 인해 희생됐으며,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미군 전사자보다 2배나 많은 수치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멕시코에서는 3만5000~4만2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이 수치에는 실종자의 통계는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 실정임. 게다가 민간 연구소의 발표 자료와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에는 차이가 있어 사망자 수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임.

 ○ 민간인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의 사망자도 늘고 있음. 주지사 후보자, 시장 당선자, 주 의원, 시 의원, 시 경찰 책임자 등의 174명이 마약조직에 의해 살해당했음.

 ○ 현재 멕시코에서는 7개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자료원: CNNExpansion, 무역관 자체 정리

□ 현 정부의 마약 조직과의 전쟁의 한계

 ○ 현 칼데론 정부에서는 막대한 수의 군인과 경찰을 마약조직과의 전쟁에 대거 투입하고 있음. 일례로,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찰의 수는 6배나 증가해 3만5000명으로 늘었음.

 ○ 그러나 부패 경찰과 마약조직과의 결탁으로 수사에 진전을 거두기가 힘든 실정임. 미국 치안 전문가에 따르면, 멕시코 지방경찰의 70%가 마약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함. 그래서 마약 조직 수사에는 지방경찰이 배제된 채 연방 경찰과 군대에서 나서며, 이는 멕시코 전역의 마약 조직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벅찬 상황임.

 ○ 또, 많은 수의 범죄조직의 리더를 검거했으나, 분산된 조직의 자금원을 막지 못한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리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작한 싸움으로 민간이 사망하고, 마약조직은 합법적인 형태로 국제적으로 세분화된 사업체를 누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금원에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멕시코 마약 조직들이 불법 유통하는 마약 대부분은 미국시장에서 소비됨. 마약 조직 간의 전쟁은 미국으로의 유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의 운송 및 판매는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음. 이에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은 멕시코 내에서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시사점

 ○ 멕시코의 마약 조직과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수준임. 멕시코 전체 GDP의 1~1.5%에 달하는 금액에 매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 소비되고, 사망자 수 또한 심해짐.

 ○ 마약조직 간의 전쟁은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며, 관광산업은 10%가량 위축되고 있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 관광 홍보에서 앞장서고 있음. 또한, 치안 불안으로 인해 멕시코의 이미지는 좋지 않은 편임.

  ○ 치안 상황이 악화하면서 사업 및 투자환경 또한 악화함. 마약 조직은 마약 유통뿐 아니라 불법 복제품, 납치, 강도 등의 활동 범위가 다양하므로, 현지 진출 기업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멕시코의 상황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제5차 국정보고서,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CNNExpansion, 멕시코 범죄연구소(ICESI), KOTRA 멕시코 시티 무역관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