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늘어날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걱정 앞서

- 12월 12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일반 관세 적용 –

- 산업계에서는 관세율 인상을 정부 당국에 요청 –

□ 멕시코, 올해 12월 대중국 반덤핑관세 전면 폐지

 ○ 멕시코와 중국은 지난 2008년 ‘보복관세에 관한 과도 통상협정(Acuerdo Comercial de Transcicioin en material de Cuotas Compenstorias)'에 서명했음.

 ○ 멕시코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폐를 유예해온 바 있음.

 ○ 이에 반발한 중국의 요청으로 양국은 이 협정에 서명했으며 섬유, 의류, 장난감, 자전거, 유모차, 공구, 가전, 기계 및 전기기구, 화학제품, 점화기, 연필, 안정기, 자물쇠 및 양초의 16개의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일부를 즉각 폐지, 나머지 품목들은 2011년 12월 11일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음.

 ○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953개의 품목 중 민감품목으로 인정된 204개의 품목을 제외한 749개 품목에 대해서는 멕시코 상원의 비준 후 즉시 반덤핑 관세가 철폐됐음.

 ○ 나머지 204개 품목은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됐으며, 이 협정이 만기 되는 2011년 12월 11일까지 그동안 부과됐던 반덤핑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즉,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0%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과 같이 일반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주요 품목 관세 인하 일정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

□ 관련 산업계 반응

 ○ 멕시코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멕시코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4년여간의 유예기간 안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양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힘써왔음.

 ○ 멕시코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맺어진 협정에 관련 산업계에서도 중국산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음.

 ○ 그러나 관련 산업계에서는 올해 말부터 대중국반덤핑 관세가 철폐되면 멕시코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어 국내산 제품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제품의 관세율을 35%까지 인상할 것과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함.

중국산 제품 수입 현황

자료원: Iqom

 ○ 장난감 업계 두 가지 입장 표출

  - 국내 장난감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다른 입장을 보임.

  - 국내 장난감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장난감 업체들은 반덤핑관세 철폐로 인해 입을 피해를 걱정하며, 일반 관세 15%에서 35%로 인상할 것을 요구함.

  - 반면, 장난감 수입업체들은 그동안 부과됐던 반덤핑 관세가 과도했음을 피력하며 관세 철폐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았음.

 ○ 자전거 업계의 반응

  - 대중국반덤핑관세가 철폐되면 어린이 자전거 생산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입장을 밝힘. 어른용 자전거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양이 적어 큰 걱정이 없었으나 관세가 철폐되면 어른용 자전거 또한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생산업체들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밝힘. 또한 멕시코 자전거보다 질이 낮은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을 중지하거나,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생길 것을 우려함.

 ○ 유모차 업계의 반응

  - 다른 산업계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이 줄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유모차의 99%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며,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관세율은 60%이나, 올해 말부터는 일반 관세인 15%가 적용되면서 멕시코 국내 유모차 생산 업체들은 시장에서 국내산 자동차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함.

□ 전망 및 시사점

 ○ 반덤핑관세 철폐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국내의 관련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유예기간을 벌었으나, 관련 산업계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소홀한 채 정부의 보호만을 요구하며 변화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각 관련 산업 간의 거시적 협력 및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필요함.

 ○ 대중국 반덤핑 관세에 품목에 한국의 수출품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지 섬유 및 의류, 잡화 관련 제조업이나 무역에 종사하는 투자 기업과 교포기업들에는 공급선의 변화 등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임. 그러므로 우리 관련 업계의 적절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장난감 협회(AMIJU), 종합 일간지 Reforma, 경제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 시티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