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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Bank 설립으로 특허전쟁에 맞서는 대만
  • 경제·무역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송익준
  • 2011-09-18
  • 출처 : KOTRA

 

IP Bank 설립으로 특허전쟁에 맞서는 대만

- 특허권 확보를 위한 하이테크기업 인수 적극 -

- IT 전자 특허 관련 우리 기업에 위협 될 수도 -

 

 

 

□ 대만 정부, 잇따른 지재권 보호 정책 발표

 

 ○ 대만 경제부는 갈수록 첨예해지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 9월 말 지적재산권관리회사(智財管理公司, IP Bank)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대만 공업기술연구원(ITRI)에서 경제부의 위탁을 받아서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펀드와 중장기적으로 특허권 강화를 위한 펀드를 내년 중으로 설립해 운영할 예정임.

 

구분

소송대응형 펀드(反訴型基金)

중장기형 펀드(布局型基金)

예상규모

5억 대만 달러(약 1700만 달러) 이상

10억 대만 달러(약 3400만 달러) 이상

설립시기

2012년 3~4월

2012년 중

대상산업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

에너지, 의료바이오, 스마트TV, LED, 그린원료 등

자료원: 경제일보, 공상일보 등 현지언론 종합

 

 ○ 또한, 경제부에서 올 11월에는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강령(國家智財戰略綱領, 이하 ‘강령’)’을 내놓을 계획임.

  - ‘강령’은 1) 연구개발 강화 및 지재권의 가치창출 확대, 2) 지재권 보호제도의 확립, 3) 지재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 유통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경제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지재권 보호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한국 정부는 50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허를 방어하는데 힘써왔다고 언급하면서 대만도 늦었지만 최고 행정기관인 행정원에서 직접 국제 특허전쟁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외에도 대만 경제부는 ‘발명특허산업화(發明專利業化)’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18억 대만 달러(약 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연구기관 등에서 발명한 특허의 상용화와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이며, 기업들은 필요한 특허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갈수록 치열해지는 특허전쟁, IT 전자기업의 선택은?

 

 ○ 애플과 특허전쟁을 치르는 HTC

  -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는 작년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제소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도 애플이 Mac 컴퓨터, iPhone, iPad 생산기술 관련 HTC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애플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애플과 본격적인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음.

  - HTC는 이번 달 초에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인 구글로부터 9건의 특허권을 사들였으며, 이 특허권들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 사용될 예정임.

 

글로벌 모바일 기업 간 특허소송 현황

자료원: Reuters (IBTimes 재인용)

 

 ○ 특허권 획득을 위한 하이테크기업 M &A와 기업 간 합종연횡

  - 애플은 올 6월 MS, RIM 등과 함께 45억 달러를 투자해 Nortel의 특허권을 인수함으로써 6000건의 특허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난달에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해 2만 4000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는 등 모바일 분야 특허권 확보를 위한 M &A 열풍이 거셈.

  - 대만의 노트북 메이커 에이서는 올 7월에 3억2000만 대만 달러(약 1100만 달러)를 투자해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iRware를 인수했으며, 대만의 IC 디자인업체 미디어텍은 올 3월에 182억 대만 달러(약 6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Wi-Fi칩 디자인분야 세계 4위 Ralink를 인수하는 등 대만기업들 또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임.

 

 ○ 갈수록 중요해지는 소프트파워, 吃軟、不吃硬!

  - 대만 Deloitte 쉬중화(徐仲華) 부사장은 특허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향후 하이테크 기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함.

  - 쉬부사장은 대만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최근 공급과잉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면서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소프트한 것을 먹고, 하드한 것은 먹지 않는다, 吃軟、不吃硬)’이 최근 트렌드라고 주장함.

 

□ 대만의 특허, 어느 분야가 많고 어느 기업이 강한가?

 

 ○ 2010년 대만의 10대 발명특허는 반도체 디바이스, 디지털 데이터처리 및 전송,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ICT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의 특허가 전체의 92%를 차지함.

 

2010년 대만의 10대 발명특허 등록 분야

자료원: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 2010년 대만에서 특허출원한 대만기업들 또한 Hon Hai, AUO, Inventec, Acer, CPT 등 ICT 전자기업이 10건을 모두 장악했음. 특이한 점은 연구기관 중에는 ITRI가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아래 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웬뚱(遠東)과기대학, 우펑(吳鳳)과기대학, 청궁(成功)대학 등 3개 대학이 10위권 이내에 위치함.

 

2010년 대만의 10대 특허출원 기업(대만기업)

순위

영문이름

홈페이지 주소

건수

1

HON HAI PRECISION INDUSTRY

www.foxconn.com.tw

4,412

2

ITRI

www.itri.org.tw

740

3

AUO

auo.com

671

4

INVENTEC

www.inventec.com

626

5

CHENG UEI PRECISION INDUSTRY

www.foxlink.com

347

6

ACER

www.acer.com.tw

244

7

CHUNGHWA TELECOM

www.cht.com.tw

240

8

FOXSEMICON INTEGRATED TECH.

www.foxsemicon.com.tw

233

9

CHUNGHWA PICTURE TUBES

www.cptt.com.tw

229

10

WISTRON CORPORATION

www.wistron.com.tw

211

자료원: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주: 이 리스트에 대학은 제외함.

 

□ 시사점

 

 ○ IP Bank 설립 추진 등 대만정부의 지재권 강화 노력은 그동안 OEM, ODM 생산을 위주로 하던 대만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역할론이 제기됐기 때문임.

  - 원천기술이 취약하고 개별기업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대만기업들은 국제 특허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왔으며, 이를 위한 산관학(官學)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대두

 

 ○ 대만정부의 지재권 관련 정책이 당장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2010년 대만의 10대 발명특허가 우리나라의 주력수출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에 집중돼 있고, 특허출원 기업 또한 우리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IT 전자분야 기업들로서 잠재적으로 우리 기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최근 애플과 구글의 지재권 확보를 위한 초대형 M &A 거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허권 확보는 점진적인 기술축적을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기업인수를 통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이므로 최근 대만기업의 적극적인 M &A 행보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 IBTimes, 대만 현지언론,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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