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인 취업비자 조건 까다로워져

- 2012년 1월부터 새 취업비자(EP) 발급 기준 적용 –

- 최소 월급 기준 상향조정은 싱가포르 고용인에게도 부담 -

□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줄이려는 조치

 ○ 싱가포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최소 월급 기준을 높이기로 함.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징수액을 내국인 근로자의 세금 상향 속도에 맞춰 높여갈 계획임.

 ○ 201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과 경력까지 자격요건을 제한할 예정임.

□ 싱가포르 취업비자 발급 조건 주요 변동사항

 ○ Q1 Pass: 해당비자 신청자의 월급이 현행 2800싱가포르 달러에서 3000싱가포르 달러로 조정됨.

  - 5년 경력 이상 혹은 대학졸업생의 경우 함께 적용함.

 ○ P2 Pass: 최소 월급이 4000싱가포르 달러에서 4500싱가포르 달러로 조정됨.

 ○ P1 Pass: 최소 월급이 8000싱가포르 달러 그대로 유지됨.

 ○ 기존 비자 보유자는 2012년 1월 전까지 2년 한도 비자로 연장,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년짜리 비자로 연장 가능하며, 2012년 7월부터는 새로운 발급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함.

싱가포르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기준 변경사항

자료원: 싱가포르 인력부

□ 피고용인보다 고용인에게 더 부담

 ○ 주요 언론들은 상향 조정된 월급을 주면서 외국인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내국인을 고용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함.

 ○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으나, 오히려 기계업종, 운송업, 물류업 종사자와 고용주가 타격을 더 받게 될 예정임.

□ 시사점

 ○ 싱가포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결과적으로 연봉이 대거 상향조정이 돼 인플레이션 우려 시각이 나오고 있음.

 ○ 고급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서비스업 기업은 물론, 전문 기술자 및 노동자 인력이 필요한 건설업, 기계산업 등 제조업 기업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싱가포르 인력부, The Straits Times, KOTRA 싱가포르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