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더 큰 브라질” 산업정책 발표

- 노동집약적이고 환율 민감한 산업분야 조세감면 혜택 -

- 자동차 대상 공업세 감면도 이 정책의 일환 -

 

 

 

□ 주요 내용

 

 ○ INSS 감면 조치

  - 지난 8월 2일 Dilma 대통령은 노동집약적이고 환율변화에 민감한 동시에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해 INSS(사회보장세)를 현재의 20%에서 0%로 낮춘다는 정책을 발표함.

   · 적용 대상은 제화산업, 의류제조업, 가구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임.

   · INSS 감면 대가로 매출액의 1.5% 이상을 세금으로 징수할 예정

   · 이 조치는 2012년까지 적용 예정

 

 ○ 수출액 일부 환급 조치

  - 공산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수출액의 0.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환급해 주는 내용임. 환급 방식은 소득세 환급과 동일하며 환급률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4%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환급액은 수출업체 계좌로 입금됨.

  - 브라질 정부는 이 환급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부합한다”라고 발표함.

 

 ○ 정부 구매 시 국산품 선호 비중 강화

  - 현재 시행 중인 법령 12.349/2010은 브라질 국내기업 보호 및 국산품 사용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물품 구매 시 전체 수량의 25% 이내에서 국산품을 선호하도록 함.

  - Dilma 정부는 이 같은 국산품 구매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주요 대상은 보건, 국방, ICT 등인 것으로 알려짐.

 

 ○ 무역보호조치 강화

  - 브라질 정부는 덤핑 혐의를 비롯해 무역 관련 각종 범법행위 여부를 조사 인력의 수를 현재의 30명에서 120명으로 증가

  - 덤핑 혐의 조사 기간은 현재의 15개월에서 10개월로 감소되며 임시 조치 적용기간은 현재의 240일에서 120일로 축소될 예정임.

  - 한편 메르코수르 지역 내에서는 수입 관세 조정을 완화할 예정임.

  - 원산지, 수입 가격 등의 허위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각종 무역보호조치 강화

  - 강제인증대상 품목의 확대

 

 ○ INMESTRO(제품 표준 및 품질 관리원)의 현대화 및 기능 강화

  - 브라질 정부는 강제인증 품목의 확대에 따라 제품의 표준 및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인 INMETRO의 업무를 현대화하고 강화할 계획임. INMETRO는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 공항과 항만의 세관에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됨.

  - INMETRO는 또한 브라질 전역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혁신 지원업무를 할 예정임.

 

 ○ 자동차분야 공업세 감면

  - 브라질 정부는 오는 2016년 6월까지 자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가에 적용되는 공산품세율(IPI)을 낮추기로 함.

 

 ○ PISCofins(사회보장세) 환급 기간 단축

  - 브라질 정부는 자본재 구매 시 납부한 사회보장세 PISCofins의 환급 기간을 현재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임.

 

 ○ 기술혁신과 투자 분야 금융 지원 강화

  - 기술 혁신 및 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BNDES(경제사회개발은행)의 금융 지원 강화

   · 프로젝트 및 연구 지원 재단인 Finep에 20억 레알의 금융 지원

  - 750억 레알의 예산을 배정받은 투자 지원 프로그램(PSI)은 2012년 12월까지 연장 예정

   · 부품 및 특별기술 서비스, 국산 ICT 장비,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등 신규로 지원 종목에 포함됨.

  - BNDES는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젝트에 67억 레알을 지원 예정

   ·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율은 연 6.5%, 대기업은 8.7%

   * 환율 1달러= 1.59레알

 

□ 시사점

 

 ○ “Brasil Maior(더 큰 브라질)”은 노동집약적이고 환율변화에 민감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조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설립됨.

 

 ○ 이번 조치를 계기로 브라질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제품을 사용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현대 자동차도 향후 국산 부품 사용 비중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부품의 현지 생산을 위해 현대 자동차 협력사들의 브라질 시장 투자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브라질 정부는 수출액 일부 환급 조치가 “WTO의 규정에 부합한다”라고 발표함. 또한 Brasil Maior 프로그램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IPI 감면 조치도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지 않고 적용되므로 WTO 규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