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한국산 태양광 부품 차별받을 가능성 커져

- 제4차 태양광 FIT 통해 EU산 태양광부품 보조금 혜택 정책 도입 -

- 한국산 모듈, 인버터 등의 부품에 역차별 문제 야기할 수도 -

 

 

 

□ 제4차 태양광발전차액제도 법제화 시행

 

 O 제4차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이하 FIT)가 지난 5월 장관법령(DM.5.5 2011)을 통해 2011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 신규 태양광 FIT는 몇 가지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O 이 제4차 FIT에서 무엇보다 단연 눈에 띄는 사항은 태양광 발전소에 필요한 각종 부품의 60% 이상이 EU산으로 인정될 경우 10%의 보너스 지급을 규정했다는 것임.

  - 즉, 해당 법령 14조항에서 태양광 발전소에 소요되는 기자재 부품의 60% 이상이 EU 내 생산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될 경우 제4차 태양광 FIT를 통해 책정된 지원금의 10%를 보너스로 추가 지급한다는 것임.

  - 법령 3조항에는 보너스 지급 대상 EU산 부품의 종류를 명시하는데, 태양광 모듈, 인버터, 데이터 수집 시스템, 전기 부품, 변압기, 서포트 시스템, 시공이 모두 포함됨.

 

보너스 지급 대상 EU산 부품

분류	해당 부품
1	태양광 모듈
2	인버터, 데이터수집 시스템
3	전기부품, 변압기, 서포트시스템, 시공

 

□ 태양광 부품 EU산 인정 기준

 

 O 법령에서는 "EU 생산에 기인될 수 있는 비용 투자"에 보너스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어떠한 공정을 거친 부품만이 EU산으로 인정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증폭됨.

     

 O 태양광 모듈은 EU 역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생산 공정을 거쳐야만 EU산으로 인정함.

 

크리스털 실리콘 모듈	박막팔름 모듈
셀 압축	Deposition 프로세스
조립/압연	조립/압연
전기 테스트	전기 테스트

     

  - EU 역외산 크리스털 실리콘 모듈의 경우 크리스털 실리콘, 웨이퍼, 셀 중에 적어도 EU산 부품을 하나라도 포함하면 EU 생산으로 인정함.

  - EU 생산 증빙을 위해서는 태양광 산업 관련 유럽 내 제3의 기관에서 발행되는 Factory Inspection 증서 제출이 필요함.

     

 O 인버터의 경우 설계, 조립, 테스트의 모든 제조공정을 EU 내 생산 거점에서 거쳐야 EU 생산으로 인정됨.

  - 단지 인버터에 관련된 비용은 전체의 25%를 넘지 않아야 보너스 지급 대상으로 인정됨.

 

 O 전선,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 및 변압기, 서포트 시스템 등과 같은 부품, 시공과 관련해서도 해당 기업은 Factory Inspection과 같은 서류 제출을 통해 EU 역내로부터의 공급을 증빙해야 함.

  - 이 부품은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추가 보너스 지급 대상으로 인정됨.

 

□ EU 및 EU 역외산 모듈 및 인버터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O EU와 EU 역외산 모듈, 인버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현지 전력청(GSE)에 시설 비용 관련 정보 제출해야 함.

  -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구매 영수증과 Factory Inspection 서류 제출

  - 전기부품, 서포트 시스템, 시공는 구매 영수증과 Factory Inspection과 같은 부품의 원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사 서류 제출 필요

 

□ EU산 인정을 위한 Factory Inspection 증서는 어디서 발급?

     

 O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의 적합성 판정 기준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지정하며, 이를 개별국가에서 적용하므로 IECEE(IEC Systems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에 소속된  기관들이 태양광 모듈 Factory Inspection 발행의 주체가 됨.

     

 O 이탈리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업체에서 EU산 모듈 Facory Inspection 서비스를 대행함.

     

회사명	IMQ SpA
주소	Via Quintiliano 43, 20138 Milano Italy
전화/팩스	+39 02 5073 276 / +39 02 5073 271
웹사이트	www.imq.it
담당자	Mr. Giancarlo Zappa

 

회사명	ICIM SpA
주소	Piazza Don Mapelli 75, 20099 Sest San Giovanni (MI) Italy
전화/팩스	+39 02 725341 / +39 02 72002098
웹사이트	www.icim.it
담당자	Mr.Vicenzo Delacqua

 

회사명	Modulouno SpA
주소	Via Cuorgne' 21, 10156 Torino Italy
전화/팩스	+39 011 222 2225 / +39 011 222 222 6
웹사이트	www.modulouno.it
담당자	Mr.Federico Marengo

 

□ 시사점

 

 O EU산 태양광 부품에 대한 10% 추가 보너스 지급조치는 EU 역내로 저가에 대량 유입되는 중국산 모듈 및 기자재의 시장확대에 대한 견제 및 역내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O 하지만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등 EU에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증가하는 가운데 로컬 부품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이탈리아의 이러한 정책은 역외산 부품을 차별, 해당 수출국과의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책 모색이 시급한 시점임.

 

 

자료원: 이탈리아 전력청, GIFI, 이탈리아 관보, 경제개발부, IEC, KOTRA 밀라노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