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국왕, 즉위 12주년 담화에서 정치개혁과 경제발전 강조

- 개헌에 따른 총선으로 새 정부를 구성해 경제발전에 총력 독려 -

- 알제리와의 관계정상화 등 지역 및 국제 협력관계 개선의지 표명 -

□ 개헌에 따른 민주적 정치개혁의지 강조

 ○ 2011년 7월 30일 모하메드 VI세 국왕은 즉위 12주년 기념일(Fête de Trône)을 맞이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개혁, 선린외교, 경제발전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지를 상세히 제시하고 사회 모든 계층의 단합과 지지를 호소

 ○ 국왕은 지난 7월 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된 개헌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새로운 헌법에 의거해 국가 통치권을 수호하고 헌법에 명기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공권력 집행에 엄정하게 적용할 것을 천명

  - 국왕은 헌법에 따라 국가의 통합과 영속을 책임지는 최고결정자의 지위를 향유함을 재확인

 ○ 헌법에 따라 총선(11월 25일)을 엄정하게 실시해 다수당에서 내각수반(Head of Government)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방침임을 강조하면서, 일반국민, 정치인, 공무원 등 국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

 ○ 현재 모로코의 주요 국가 정책 결정과 집행이 사실상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되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기업 다수가 참여하는 철도, 가스,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 입찰도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

□ 알제리와 관계개선 등 선린외교 의지 표명

 ○ 국왕은 (서부사하라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대립관계에 있는 이웃국가 알제리와의 정치·경제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현재 양국 간 이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향적으로 강구해 (현재 폐쇄된) 국경 개방 등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천명

 ○ 국왕의 관계개선 의지 표명 직후인 8월 2일, 모로코 전력청(ONE)은 알제리 가스회사 Sonatrac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해 양국 간 화해무드가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

 ○ 이 계약은 연간 6억4000만㎥ 규모의 천연가스를 10년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모로코는 알제리로부터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Ain Beni Mathar 발전소(470MW)와 Tahaddart 발전소(385MW)의 전력생산에 사용할 계획

  - 이 두 곳의 발전소는 모로코 전체 전력생산량의 13%를 담당할 것으로 추산됨.

 ○ 현재 알제리에서 스페인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모로코를 경유해 설치돼 있으며, 모로코는 스페인으로부터 현물(가스) 또는 화폐(유로)로 수수료를 징수함.

  - 가스관은 알제리(527km)-모로코(545km)-지브롤터해협(43km)-스페인(156km) 등 총 연장 1271km

 ○ 알제리와의 관계정상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모로코가 마그레브연맹(Maghreb Union) 창설 등 북아프리카 지역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이슬람, 아프리카, 지중해 등 확대 지역협력 차원에서도 우호관계와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

 ○ 국왕은 최대 교역상대인 유럽연합(EU)와의 양자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유럽연합과 아프리카 지역 간 경제협력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고, 아시아와 미주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다변화하고 심화할 것임을 다짐

□ 정치외교 안정을 토대로 경제발전 총력 도모

 ○ 민주적 정치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평화적 외교관계를 한층 강화해 이를 기반으로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경제발전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

 ○ 특히, 국왕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국민 개개인이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자기계발의 기회를 충분히 획득해 경쟁력과 생산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실업과 빈곤을 해소할 방침을 강조

 ○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독점, 특혜, 부패 등 불공정 관행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임을 확인

□ 시사점 : 지역경제 중심(Hub)으로 도약 및 인프라건설 확대

 ○ 모하메드 VI세 국왕은 작년(10) 즉위 11주년 담화에서 국가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1년간 도로, 철도, 전력, 건설 분야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됐고, 재생에너지를 필두로 신산업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음

 ○ 금년에는 당면한 정치개혁에 정책비중을 높이고 인접 국가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지중해,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경제 중심지역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력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기로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이웃국가인 알제리와의 관계가 개선되면 그 동안 방치돼 온 양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의 대대적인 확충과 동시에 국경지역의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 자원개발 사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국왕 담화문 및 KOTRA 카사블랑카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