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위기, 회생기회 될 수도

-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

- 미 정부 문제해결 직시하고 해결책 마련 돌입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 -

 

 

 

□ 현재 경제상황 진단

    

 ○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됐을 때보다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돼 있기 때문에 2차 경기침체 시 경제적으로 미치는 타격 매우 클 것으로 분석

  - 실업률, 주택시장 등 전반적인 경제 상태가 악화돼 있으며 2009년 6월 공식적 경기침체 종료 후 미약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어 두 번째 위기를 지탱할 기반 매우 허술

 

 ○ 다수 경제학자는 미국이 아직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블딥에 빠지게 되면 ‘대재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

  - 현재 미국 가계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4% 감소한 상황이며, 실업률도 경제위기 전 5%에서 현재 9.1%에 달하고 생산활동은 2007년 말보다 8% 위축돼 있음.

 

 ○ 첫 번째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구호 정책들을 동원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더블딥 대책은 부족한 상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바마 행정부와 연준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우려, 정책선택의 폭 축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

 

 ○ 8월 5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AAA 신용등급을 AA+로 강등하자 미국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등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미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

  -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물러나면서 다우존스는 2010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1만1000 아래로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엄청난 타격 발생

  - 한국 등 대다수 아시아권 주식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락

 

 ○ 주식시장 타격과 반대로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수요 나타냄.

  - 아시아, 러시아, 유럽, 중동권 중앙은행들 미 등급 강등에도 미국 국채보유 의사 밝힘.

  - 백악관은 신용등급 강등에도 미국 국채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이 미국의 안전한 신뢰도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강조

 

□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

 

 ○ 미국 정부는 S &P의 신용등급을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이 여전히 최고등급인 AAA를 유지할 자격이 된다고 주장

  -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신용등급회사가 자국의 정책 협상과정을 이유로 국가의 신용을 강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

  -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엄청난 오류를 포함한 부당한 결정이며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강등조치 맹렬히 비난

  - 사임설이 나돌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직무를 지속해서 수행할 의사를 밝히며, S &P의 미 신용등급 강등은 객관적이지 않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

 

 ○ 미국 정부는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확대가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설명

  -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부 부채를 감축시키는 장기적 방안 모색 필요

  -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정치권의 협력으로 경기회복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축, 신규 사업체의 고용과 성장 촉진하기 위한 관료주의 철폐, 일자리 창출 실현시킬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비준, 국가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축 실업자 지원 등의 부양정책 실행 계획

 

□ 전망 및 시사점

     

 ○ 미 연준, 3차 양적 완화조치 유보하며 시장에 실망감 줘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노동시장, 소비자 지출, 건축투자 등의 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돼 경기회복 추세 더욱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

  - 경기부양 위해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0~0.25% 유지한다고 결정해 그동안 명확하게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에서 차별화

  -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금융시장 타격으로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언급에 대한 관심 높았지만 미국 경제상황 더 지켜보면서 필요한 정책 마련하겠다는 입장 보여 투자자들 실망

 

 ○ S &P 추가적으로 미국 보험업체와 정부기관 등도 신용등급 강등함에 따라 악영향 연속되며 시장에 단기적 타격 미칠 가능성 있음.

  -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대맥, 연방주택대출은행 등에 대한 신용등급도 기존 AAA에서 AA+로 강등

  - 일부 경제학자들은 S &P의 이러한 강등조치에 대한 신뢰여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강등 조치가 투자자들의 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

 

 ○ 미국 현재 위기, 상황역전의 기회 될 수도

  - 경제학자들은 S &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주요 원인인 부채 상한 협상은 민주사회 의사결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미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직시하고 해결책 마련 돌입한 긍정적 신호로 경제상황 역전 가능성 진단

  - 민주, 공화 간 부채 상한문제를 마감 기한 내 협상 통해 이뤄내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는 민주사회 협상과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일본이 20년간 국가문제를 침묵으로 대응한 것과 대조되는 긍정적 모습이라고 평가

  - 강등 결정으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이며 한 신용평가기관의 판단이 미국의 전반적 경제상황을 결정짓는 절대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

  -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교훈 삼아 근본적 국가 재정문제 해결해 향후 더블딥 위기 예방 및 경기회복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

     

     

자료원: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Inside US Trade 등